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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칼럼]사법부 코드 인사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 가결에는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찬성 145명, 반대 145명으로 2표가 부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헌재 소장에 지명한 것이 지난 5월 19일이다. 헌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은 헌재가 제 역할을 다한 덕분이다.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

나경택|2017-09-18

[사회][칼럼]국가 위기 누가 지킬 것인가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사드 1개 중대 배치가 비로소 완료됐다. 작년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426일째 되는 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월 사드 배치 검토를 밝힌 시점부터는 1년 8개월만이다. 북이 노동급 이상 미사일을 고각발사해 남한을 타격하면 기존 방어 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주한 미군 기지와 증원 병력이 들어오는 시설을 지키기 위해 미국 예산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요구했고 우리가 받아들였다. 군사 전략상으로는 기존 중·저고도 요격미사일에 …

나경택|2017-09-13

[칼럼사설][칼럼]대법원 유죄판결 온정주의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그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사법 적폐’로 규정했다. 김현 대변인은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염원한 한 전 총리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향후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나경택|2017-09-05

[칼럼사설][칼럼]교사임용 정부가 해결하라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올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정원이 대폭 줄어들어 전국의 교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846명 선발에서 올해 105명으로 88%가 줄었고, 경기도는 1712명에서 868명으로 절반 축소된다. 전국적으로 40% 정도 줄어든다고 한다. 예년의 경우 임용시험 경쟁률이 1.2대 1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교사의 꿈을 키우며 시험을 준비해 온 학생들은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느낌일 것이다. 임용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전국 교대생들이 거리로 나와…

나경택|2017-08-30

[칼럼사설][칼럼]친환경마크 부실 인증제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사상 초유의 계란 판매 중단을 부른 살충제 계란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와 비펜트린이 검출된 데 이어 경기 양주와 강원 철원, 전남 나주,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 제품인 ‘신선 대란 홈플러스’와 ‘부자특란’에선 닭 진드기용 살ㅊ충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방역당국이 역추적한 결과 ‘신선 대란 홈플러스’는 천안 농장에서, ‘부자특란’은 나주 …

나경택|2017-08-23

[칼럼사설][나경택 칼럼]투기와의 전쟁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정부가 세제, 대출, 청약, 재건축 규제를 총망라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투기 과열지구를 6년 만에 부활시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 과열지구에는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LTI) 40%로 강화,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 19개의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이중 규제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소유세에 가산세를 추가로 물린다. LTV와 LTI를 줄인 ‘6…

나경택|2017-08-16

[칼럼사설][칼럼]기업 없이는 일자리도 없다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 8명과의 만찬 회동에서 “기업은 경제 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고 정부는 경제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제 활동을 돕는 동반자”라고 말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항상 삼성이 우리 경제의 상징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덕담을 건냈고,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에게는 “조선 경기가 오랫동안 안 좋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며 격려했다. 전날 다른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나경택|2017-08-09

[칼럼사설][칼럼]선심 국정과제 성공하려면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정부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내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 5대 목표 아래 20대 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새 정부 국정 청사진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지만 현실적 여건에 맞춰 수정한 몇…

나경택|2017-07-27

[칼럼사설][칼럼]프랜차이즈 갑질의 횡포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국내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점주였던 이모씨가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인에게는 막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싸움에 탈진해 미래를 포기한 것 같다. 회사 측은 “이씨와의 소송은 마무리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는 근절되지 않고 책임회피만 되풀이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점주들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다. 프랜…

나경택|2017-07-18

[칼럼사설][칼럼]원전 정책 헛된 환상 말아야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원자력은 불과 전기에 이은 제3의 불로 각광받았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력 생산 방식이라는 데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정부의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ㅊ청사진이 처음 공개된 것은 1968년 10월. ‘원전 후보지로 고리를 최종 낙점했고 발전용량 50만kW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지금으로서는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언론에 발효될 당시 ‘한국 설비용량’의 30%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였다. 고리 1호기 원전은 언론보…

나경택|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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