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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검찰 최고 검객 변호사의 추락
[칼럼]검찰 최고 검객 변호사의 추락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작년 8월 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고, 2011년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에 청탁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라고 한다. 2011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료 소득 중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에 참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 라인에 서게 했던 스타 검사였다. 검찰 최고의 스타 중 한 사람이 사건 브로커 수준의 행태를 보이다가 후배들에게 수사받고 있는 것이다. 정 대표는 도박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인 2013년과 2014년에도 수백억원대 다른 도박 사건으로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홍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또 지난해 정 대표를 도박 혐의로 구속하면서 '개인 돈으로 도박했다'는 정 대표의 진술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실은 그때 도박 자금 출처를 캐들어가 회사 돈을 썼으면 횡령 혐의로 가중 처벌했어야 옳다. 검찰은 이제 와서 그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한다. 석연치 않은 수사 종결 과정에 홍 변호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던 게 아닌지 국민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후배 검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엔 13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금은 오피스텔만 100여 채를 갖고 있다고 하고, 그걸 관리하기 위한 회사까지 운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1년 변호사 개업 이후 매년 100건 정도 사건을 수임한 그가 2013년 한 해 변호사 수임료로 신고한 액수만 91억원이었다. 젊은 검사들이 그렇게 닮고 싶어 했던 선망의 대상이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탈세를 계속하고 브로커 같은 업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대표 선수'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의 추락을 홍만표라는 개인의 일로만 보기도 어렵다. 전관 변호사가 연간 백억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후배 현직 검사들의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전관예우는 결국 퇴직한 선배와 현직 후배가 공모하는 비리이다. 후배 현직들이 선배를 존경해서 선배 청탁에 넘어가는 것만으론 보기 어렵다. 그 후배들은 자기들이 퇴직한 뒤 자신의 후배들도 자기에게 전관예우를 해주기를 기대하며 그랬을 것이다. 검찰 주변 생태계가 썩을 만큼 썩지 않고서는 이런 암묵의 계약이 이루어질 리 없다. 법치의 기반은 법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데 있다. 검찰 선후배가 공모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을 빼주거나 벌을 가볍게 해준다면 그것은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중죄다. 문제는 이런 전·현직의 공모 비리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검찰로비를 부인하고 있고 앞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홍 변호사는 지난 27일 검찰에 출두해 탈세를 시인하면서 검찰조직을 상대로 한 영향력 행사는 부인한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 사실만 보면 일단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홍 변호사 의도대로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 검찰이 한 점 숨길 게 없다면 당장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사건처리에 책임이 있는 검사들을 조사해야 한다. 검찰이 정 대표 사건 처리 당시 결재라인에 있엇던 검찰 수뇌부를 의식해 적당히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건을 끌수록 상황은 검찰에 불리하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칼럼]여야 3당 정치의 힘 빛날 것
[칼럼]여야 3당 정치의 힘 빛날 것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1시간 20여분간 만나 여와 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여러 협의체를 만들어 국정 현안을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 대통령과 3당 대표 간 회동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부총리와 정책위 의장들이 참여한느 ‘민생 경제 현안 점검회의’도 조속히 열기로 했다. 이것도 일이 있을 때마다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한다. 대통령은 안보 상황에 대한 정보도 야당들에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대통령이 국론분열을 피하는 선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견만 확인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노동 4법 통과를 요청하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살인 가습기’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야당들은 국회가 정부 등을 상대로 따지는 청문회여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특위 활동기간 연장, 어버이연합 사건에 대한 수사, 누리과정 예산 부담 배분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만 얘기하고 끝났다. 답답한 대목도 없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관료 낙하산 인사 금지법 제정 문제에 대해 “내가 낙하산 인사를 할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며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선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법안도 대중심리에 편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의식도 안이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혼자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 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협치를 정착시키려면 대통령이 더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과 야당, 여와 야의 생각이 모든 분야에서 같을 수는 없다.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60~70% 정도에서 타협하는 것이 정치의 본래 모습이자 묘미라고 할 수 있다. 여당 참패, 3당 체제 출현으로 끝난 총선 민의도 대통령과 친박들의 일방주의에 대한 심판이자 타협 정치에 대한 주문이었다.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도 합의하고, 땅에 철주라도 박은 듯했던 대통령이 이만큼이라도 움직인 것은 일단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야당과의 약속일 뿐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만약 이 약속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정은 표류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도 아예 기대를 접게 될 것이다. 야당은 19대 국회 내내 법안 발목 잡기, 장외 정치로 일관했다. 총선에서 이겼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이런 것들까지 사면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무엇보다 지금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전방위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이나 노동 개혁만이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 산업도 나오지 않고 일자리가 나날이 줄어들어 청년 실업률이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이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자기 일이라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도 침체하고 있는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급속도로 식어갈 것이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에서 의석을 얻은 만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도 무거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날 어렵게 첫발을 뗀 ‘협치’가 결국 ‘경제 회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열린 마음을 갖고 야당·시민과 대화하는 일은 국가를 위해서는 물론 대통령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경청하고 소통할수록 레임덕(권력누수)이 멀어지고, 폭주하려 할수록 레임덕은 가까워진다. 앞으로는 대통령과 야당이 개별 현안에서도 생산적 해법을 도출해냄으로써 국민이 ‘달라진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번 회동이 ‘공존의 정치’의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
[칼럼]재벌 법질서 우롱 일벌백계를
[칼럼]재벌 법질서 우롱 일벌백계를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검찰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롯데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책본부와 주요 계열사 사무실 등 17곳을 압수 수색했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아들 신동빈 롯데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도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직접 겨냥한 수사라는 뜻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 등 2개 부서를 동시에 투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은 롯데 계열사 간 자산 거래를 통한 배임 혐의와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혐의를 수사한다고 밝혔다. 정책본부와 주요 계열사가 포함된 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수사 규모와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배임·횡령 수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롯데는 이명박 정부에서 숙원 사업이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받았다. 공군이 안전상 이유를 들어 10여년 넘게 반대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근 성남비행장의 항로를 변경하면서까지 롯데 손을 들어줬다. 맥주 사업 진출과 면세점 확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 수사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밝힌 뒤 로비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도 "단서가 나오면 수사한다"고 했다. 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재벌의 불법 행위는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마땅하다. 사실 이번 수사는 롯데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결정적이었다. 형제간 싸움은 소송과 공개적 상호 비방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이자 창업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할 정도로 과열됐다. 롯데는 요즘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핵심 임원들이 수사를 받는 중이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 때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프라임 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호텔 롯데는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13명을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갑질'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신 회장의 조카인 전 한진해운 회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롯데그룹은 연매출 80조원이 넘는 국내 5위 대기업이지만 덩치가 걸맞지 않게 폐쇄적이고 전근대적 경영을 하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일본 광윤사는 등기상 직원이 3명뿐인 비상장 회사이다. 롯데그룹 상장사 비율은 전체의 10%에 못 미친다. 신 총괄회장은 0.1%, 총수 일가는 2.4% 지분만으로 그룹을 지배한다. 지배구조가 복잡한 데다 수많은 계열사가 한국과 일본에 나뉘어 있고, 대부분 비공개 기업이다. 계열사 간 부당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세탁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했고,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롯데는 저임금으로 유명한 ‘짠돌이’ 기업이다. 비자금 조성이 사실이라면 이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땀흘려 일한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이다. 악명 높은 롯데의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와 비정규직 남발, 골목상권 침해 등도 비자금 조성에 일조했을 것이다. 비자금은 총수 일가 배를 불리거나 불법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자금을 조성한 총수 일가와 정·관계 인사를 샅샅이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롯데그룹 불법행위로 국한해서는 안된다.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뇌물을 건네는 불법 로비는 국내 기업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롯데그룹 압수수색 소식에 많은 대기업들이 자신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새로운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대수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칼럼]가습기 살인 책임자 처벌하라
[칼럼]가습기 살인 책임자 처벌하라
[선데이뉴스=나경텍 칼럼]사망자만 239명에 이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로 불린다. 그만큼 국가의 한계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대형참사라는 의미이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공식 확인한 후의 과정을 보면 피해를 줄일 만한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건강은 뒷전으로 밀렸고 기업의 이윤 논리만이 득세했다. 아무런 통제 없이 제품을 팔았다. 기업들은 사건 이후 은폐로 일관했다. 재계와 정부, 여당 3각 커넥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2013 발의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법이 끝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과정을 보면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살균제 피해는 업체와 개인의 문제이며, 특별법은 국가의 과잉개업’이라는 논리로 제동을 건다. 다중의 생명과 건강을 해친 사건을 개인과 해당 기업의 문제로 치부해버린 정부의 태도가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기재부는 심지어 ‘살균제와 폐질환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보낸다. 더욱이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일반국민이 낸 세금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소송에서 패소하면 인과관계를 확인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뿐 아니라 주무부처장관마저 같은 정부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안 심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행동대의 역할을 자처했다. 권성동 환노위 소위원장은 2014년 ‘교통사고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빗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모습이 연상된다. 이 논리는 2013년 ‘특별법이 기업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반대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결국 재계의 ‘경제 위축’ 타령에 정부와 여당이 ‘기업과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며 장단을 맞춰준 결과가 됐다. 그사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힘없는 국민들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조정하고 법을 만들어야 할 정부 여당의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살인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책을 보고받았다. 윤 장관은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되면서 있어서는 안 될 대규모 인명살상 사고가 빚어졌다”고 이번 사건을 규정하고 “법제가 미비한 것을 제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속의 유해물질에 대해 유독성 검사를 사전에 했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도 윤 장관은 “유해화학관리법에 그런 조항이 없었다”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며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정부라는 점만 명심했어도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환경부 복지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한 데 대해서도 윤 장관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페 손상 물질인 폴러렉사메탈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람이 죽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이 피해를 키운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참 늦었지만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특별법만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청문회 개최도 서둘러야 한다.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길이다. 자신의 잘못을 알았으면 윤 장관은 이제라도 물러나야 한다. 아니면 대통령이 경질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땅에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칼럼]실패한 대기업 철저히 밝혀라
[칼럼]실패한 대기업 철저히 밝혀라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현대중공업은 2006년 현대상선 주식 1900만주를 취득했다. 계열사인 현대상호중공업도 850만주를 사들였다. 두 회사 합쳐 26.68%의 자본을 확보하며 현대중공업그룹은 단숨에 현대상선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전까지 현대상선 최대주주였던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율은 18.72%였다. 현대중공업은 4950억원을 쏟아부었다. 당시 종가보다 7.78% 할증된 금액이었다. 경영권 참여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최대 고객인 현대상선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 위험에 노출돼 있어 고객 보호와 투자 차원에서 매입했다는 것이 당시 현대중공업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물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다. 정씨 일가가 아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상선을 어쩌지 못하도록 “주식 말뚝”을 박아놓은 것이라는 게 정설이었다. 실제로 이 말뚝의 위력은 대단했다. 현 회장과 현대그룹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도 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키는데 더 신경을 써야했다. 현대상선 지분을 매입하고 주가가 하락할 경우 현대엘리베이터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국내외 기관투자가들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것이 대표적이다. 현대중공업이 박아놓은 말뚝은 정상적인 경영흐름을 왜곡시킨 손톱 밑의 가시이자 밥 속의 돌이었다. 그런데 이 말뚝이 현대상선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에도 저주로 돌아왔다. 세계 1위를 질주하던 현대중공업은 조선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5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생산적인 투자에 쓰지 않고 말뚝으로 10년이나 박아놓았으니 탈이 생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주당 1만 8000원에 샀던 현대상선 주식은 2000원까지 추락해 거래 정지됐다. 단순 계산으로도 4000억원 넘게 날렸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어려워졌고, 주주의 이익도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이다. 조선 경기의 침체를 거론하기에 앞서 오너와 경영진의 방심, 오만, 회사 자본의 사적 이용이 현대중공업 위기의 근본 원인일지도 모른다.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인적 구조조정이 위기 수습의 처음이 아니라 맨 마지막이 돼야하는 이유다. 미루고 미루었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뒤늦게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문제는 부실 쓰레기를 청소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이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위기를 거치며 정부가 쏟아부은 공적 자금은 170조원이 넘는다. 구조조정 때마다 사실상 온 국민에게 그 비용이 전가된 것이다. 이번에도 최소 수십조원대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부실을 도려내려면 기업 자본금을 늘려주거나 은행 빚을 탕감해줘야 하고 실업자를 지원하는데도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제껏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지 방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부실기업 정리를 책임져야 할 국책은행들 가게부엔 이미 적신호가 요란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국내 부실기업들의 12%를 떠안은데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매우느라 작년에만 5조원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이 바람에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적정치 10%보다 낮은 9%대이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이대로 가면 은행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 이제 급한 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세금을 쓰든 한국은행 발권력을 이용하든 다른 기금을 쓰든 결국 부담은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나눠진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왜 내 돈을 경영에 실패한 대기업을 위해 쓰느냐”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만약 대주주가 회사 돈을 몰래 빼냈거나 알짜 계열사를 따로 빼돌렸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부실 처리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동의하겠는가.
[SNS칼럼]주식 대박의혹 진상규명하라
[SNS칼럼]주식 대박의혹 진상규명하라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공직의 힘이 센 나라일수록 공직자 비리 사건이 잦다. 일본이 그렇다. 별별 일이 다 있었다. 대장성 관료가 여종업원이 노팬티로 일하는 샤부샤부 집에서 접대를 받았다가 발각된 게 1998년이다. 일명 ‘노판 샤부샤부’ 사건으로 공직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관청의 최고봉이던 대장성은 해제됐다. 이 사건은 일본 경제가 관에서 민 주도로 방향을 꺾은 이정표로 기록됐다. 일본 정치의 체질을 바꾼 리크루트 사건은 이보다 10년 전 일어났다. 아사히신문 지방기자의 특종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취재와 수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다. 결국 총리·법무·재무·관방장관과 집권당 간부가 모조리 관여한 초대형 사건으로 불어났다. 당시 자민당 최대 파벌을 이끌던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가 물러났다. 30년 넘게 권력을 유지한 자민당은 추락했다. 그 여파로 5년 뒤엔 정권까지 빼앗겼다. 이 사건에 뇌물로 쓰던 게 비상장 주식이다. 정보 서비스업을 하는 리크루트그룹은 이권을 챙기려고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정·관·재계 40여명에게 뿌렸다. 상장과 매각으로 얻은 이익은 6억엔. 우리 돈 60억원 쯤이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관료와 기업인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직접적인 직무 관련이 없는 정치인은 대부분 처벌을 면했다. 하지만 공직자 재신 공개 범위가 친족으로 확대되고 정치자금법이 까다롭게 개정돼 일본의 금권 정치는 힘을 잃었다. 리크루트 스캔들은 비공개 주식 양도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했다. 기업이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주식을 나눠주거나 싼값에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자금에 쪼들리는 벤처나 신생 기업일수록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범위에 인·헌가권을 쥐고 있는 정치가나 관료, 권력자가 끼어들어도 괜찮은 것일까. 기업 주주 명부에 권력자와 그 친족 이름을 잔뜩 올리는 나라도 있다. 전부 후진국이다. 김경준 검사장이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서민이 상상할 수 없는 대박을 터뜨렸다. 당사자는 ‘투자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변 사람들도 남이 잘되는 것을 못 참는 한국 특유의 ‘배아픈 병’이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보통 눈높이에선 ‘권력 이익’처럼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검사는 권력자다. 청렴과 절제가 필요한 ‘청요직’이 아닌가! 기자가 비공개 주식으로 120억 대박을 터뜨렸다면 검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청와대가 이제야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진 검사장은 2015년 주당 수만원에 주식을 샀다고 밝혔다. 당시 넥슨의 주당 순자산가지(6만 5000원)로 계산하면 액면분할가 전 그가 사들인 8537주의 매입 가격은 5억 5490만원이다. 주식을 매입한 시기는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거쳐 서울북부지검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있던 시절이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특별히 챙겨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정설이다. 2005년 진 검사장과 함께 근무했던 법조계 인사는 “당시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진 검사장에게 ‘넥슨을 상장해야 하는데 일본에 할지 한국에 할지 고민이다’ ‘일본에 상장하면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늘어날 것 같다’ 같은 말을 했다”고 전했다. 진 대표와 서울대 동기인 김 검사장은 1988~1999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 김 대표 부부에게 자택을 숙소로 내줄 만큼 가깝다고 한다. 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공개 내부 정보를 얻었거나 넥슨 측으로부터 시세보다 싼값에 매입을 제안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처럼 의혹이 명쾌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진 검사장 개인을 넘어 검찰 조직 전체를 보는 국민의 눈이 달라질 것이다. 그간 재벌 2, 3세나 자산가들이 잘나가는 검사들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던 것을 숱하게 봐왔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의혹을 밝혀야 한다.
[칼럼]부익부 빈익빈 사회
[칼럼]부익부 빈익빈 사회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고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1993년 2월 27일 첫 국무회의에서 자신과 가족의 재산이 17억 7822만원이라고 밝혔다. 질풍노도처럼 공직 사회를 뒤흔든 재산공개의 신호탄이다. 당시 YS는 ‘내 지갑은 돈이 지나가는 정거장’이라고 했다. 정치자금을 받았어도 호주머니에 넣지 않고 나눠줘 떳떳하다는 말이다. 이 말은 먹혔다. 법적 근거도 없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강력한 반발에도 밀어붙인 원동력이다. 우리 재산공개 제도는 1978년 제정한 미국 윤리규정의 영향을 받았지만 더 엄격하다. 미국은 본인과 배우자 재산만 공개하면 된다. 우리처럼 부모 자녀 재산까지 알릴 의무는 없다. 미국 공직자들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만 밝히면 된다. 실제 지난해 버락 미국 대통령 부부가 밝힌 재산은 180만~700만 달러(약 21억~82억원)로 두루뭉술했다. 공직자들이 공개한 재산을 살펴본 서민은 고단한 삶이 더 퍽퍽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지난해 전체 고위 공직자 10명 중 7명은 재산이 늘었고,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393억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629억원으로 공직자와 국회의원 중 최고였다.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환율 영향으로 6년 만에 감소했다는 한국 은행 발표가 겹치면서 박탈감은 더 커졌다. 하지만 특정 시점의 공직자 자산과 일정기간 국민소득의 증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재산공개 이후 부자 공직자는 죄지은 사람처럼 움츠리는 반면 가난한 공직자는 어깨를 편다. 법정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지 모르지만 재산공개 때만 거꾸로인 셈이다. 공직자 548명(30.2%)이 뭐가 켕기는지 부모와 자녀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입맛을 씁쓸하게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거부 사유가 의심스러우면 공개를 명령하지만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 고지 거부 기준을 강화하거나 재산을 줄여 신고한 사람은 엄벌해야 마땅하다. 누구든 공정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불황이 지속돼 빠듯하게 살아가는 시민 입장에서는 입이 딱 벌어지는 수치인 것만은 분명하다. 공위공직자의 전년 대비 재산 증가액 비율은 4.31%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2.6%를 웃돈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과 주가 상승, 재산 상속의 덕을 봤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증시 정책의 수혜자가 ‘가진 자’이며,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일해서 번 것보다 빠르다는 <21세기 자본>의 실증 사례들이다. 박 대통령을 예로 들자. 박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주택 공시가는 1년 새 1억 7000만원 올랐다. 여기에 인세·급여 등 예금이 1억 8000만원 늘어 재산은 35억 1900만원이 됐다. 취임 직후 재산이 25억 500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3년 만에 10억 가까이 늘었다. 다른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도 다를 게 없다. 월급이 들어오면 쓰기 바쁜 시민들에 비해 승용차·법인카드 등의 혜택으로 급여를 대부분 재산화하고 있는 점도 이채롭다. 이번에 10명 중 3명은 직계 존·비속 중 1명 이상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공개 재산 만으로도 박탈감·위화감이 커지는 마당에 숨겨놓은 지갑이 있다면 누가 신뢰할까!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재산은 3억 4000만원이다. 빚 6000만원을 빼면 순자산을 2억 8000만원으로 고위공직자의 5분의 1 수준이다. 20~30대 가구 소득 증가율이 조사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증식은 정책 지향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 대기업과 자산효과만을 우선하는 정책으로는 시민들의 열패감을 풀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창조경제와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자화자찬 뿐이다.
[선데이뉴스][칼럼]‘국민 정치권 심판’
[선데이뉴스][칼럼]‘국민 정치권 심판’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4·13 총선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입법권을 행사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얻었다. 국민은 여당을 심판하는 동시에 두 야당에 국가 경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안긴 것이다. 총선 후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민심을 받들어 더민주를 수권 정당으로 만들고 최적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 유능한 정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캐스팅보터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정치와 정책을 주도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다으이 진면목을 보이겠다”고 했다. 야당의 국정 운용의 공동책임을 부과한 총선의 민의를 정확히 반영한 말이다. 과거와는 다른 정치를 해보겠다는 각오로 들리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민생 경제 법안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제안한 것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세월호법 개정은 더민주가 노동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은 정부·여당이 추진해왔다. 앞으로 두 야당이 정말 과거와 다른 정치를 하고 싶다면 우선 사사건건 반대하며 정부·여당의 발목부터 잡고 보는 무책임한 정쟁 체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의 핵실험으로 안보가 위협받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두 야당은 이런 현안들에 대해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는 정부·여당보다 먼저 대책을 내놓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국정을 맡은 공동 경영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책무이다.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두 야당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정책만 밀고 가는 것이다. 이 경우 국정 파탄은 뻔하고 나라는 미래를 향해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 수의 힘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자신들의 편협한 이념을 밀어붙이다가 끝내는 정권까지 잃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기억해야 한다. 총선 전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면 정치에서 은퇴하고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이 끝나자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총선 다음 날 그는 호남에서의 참패와 관련해 “호남 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는 더 겸허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것을 보면 문 전 대표는 당초 약속과 달리 은퇴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정계 은퇴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단도직입적 질문에도 문 전 대표는 “그때 드린 말씀엔 변함이 없다”며 “선거에 대한 평가 분석 이런 부분들은 다 당에 맡기겠다”는 말도 했다. 당에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니 모두 소매를 붙잡을 것으로 믿는 모양이다. 그가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모르겠으나 더민주당의 오너이자 유력한 대권후보이니만큼 식언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더민주당은 광주 8곳에서 전패했고 호남 전체 28곳 중 3곳만 겨우 건졌다. 더민주당의 123석은 더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부 여당이 잘못해서 거둔 승리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패하고도 책임은커녕 자숙하는 모습도 보인 적이 없다. 2015년 대표가 된 뒤 두 번의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전임 안철수, 김한길 대표처럼 물러나지도 않았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건 정치인이 갖춰야 할 최고 덕목이다. 문 전 대표한테서는 그런 책임윤리가 보이지 않는다. ‘광주 약속’에 대해 책임지는 척이라도 했더라면 동정론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두 야당이 국정의 공동 경영인으로서 주인 의식을 갖고 민생과 안보 현안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는지는 내년 대선에서 국민이 냉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칼럼]핵안전보장회의 세계평화
[칼럼]핵안전보장회의 세계평화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니스트]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3국이 공조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태도변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한 만큼 한·미·일 3국 간 공조를 토대로 여타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3국 회담 전후로 열린 한·미, 한·일,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번에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핵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한·중·일과의 정상회담에 집중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독자 제재안을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였다. 한·미·일 북핵 공조 체제가 정상회담을 통해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실용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추가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제 제재 이후 북한은 핵탄두와 고체연료 로켓엔진 실험을 하고 미사일·방사포도 잇따라 쏘고 있다. 청와대 폭파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하는가 하면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까지 하고 있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겨냥해 핵탄두를 장착한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을 조만간 실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언제 어떻게 도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제적인 대북 제재의 틀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 그동안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전열이 흐트러져 유야무야되다시피 했다. 이게 북의 반복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 체제를 갖춰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고도 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시 주석이 직접 박 대통령에게 유엔 결의안의 완벽한 이행을 약속한 것은 처음이다. 시 주석이 세계 50여국 정상이 모이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북 제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중국은 북 핵실험 직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중 정상 간 통화도 한 달 가량 미루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유엔 결의안 채택 이후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고 하면서도 북·중 접경지대 무역에 대해선 별다른 검색이나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시 주석 발언을 계기로 중국은 좀 더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북 제재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과거처럼 제재하는 시늉만 내다 흐지부지 넘어가선 곤란하다. 북한 선박의 중국 내 입항을 엄격히 금지하고 국경 검색도 강화해 북 석탄과 광물, 수출입 금지 품목의 거래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유엔 제재안은 중국의 요구를 반영해 ‘생계 목적’ 광물 거래는 허용하는 등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 만약 중국이 이를 앞세워 북의 돈줄인 각종 거래를 눈감아 준다면 제재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래선 중국이 북핵을 사실상 비호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고 한·중 관계를 격상할 수 있느냐도 여기에 달려 있다. 중국은 한·미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에 반대했지만, 대북 제재와 사드 문제를 연관시키려는 태도는 합당치 못하다. 정부는 중국이 제재에 적극 동참토록 노력하는 동시에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중장기 전략도 세워야 한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핵 동결 카드를 내비치며 대화 제의를 하고, 중국이 평화협정 병행론으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한다면 대북 제재의 틀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미·중과 북 비핵화를 위한 전략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선데이 칼럼]선동적 공약 지겹다
선데이 칼럼]선동적 공약 지겹다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더불어 민주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총선정책공약집에선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안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 이전은 장기 과제로 돌리고 일단 분원만 추진하겠다’고 물러선 것이다. 더민주가 국회 이전 공약을 내건 명분은 행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균형 발전을 기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충청권에서 표 좀 얻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습헌법상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고 명시했다. 위헌이 명백한데도 더민주가 표를 의식해 이전 공약을 내세운 뒤 한 발 뺀 것이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변경 전 원안에 대해 “서울에 국회 분원을 둬서 입법 기능을 수행하고, 세종시 본원에선 행정부 견제 기능을 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입법활동과 행정부 견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지금의 국정 비효율을 해결하려면 세종시 시스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공무원 출장과 행정 비효율에 따른 비용이 4조~5조원대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일부만 옮긴다면 그로 인한 추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더민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신행정수도’ 공약을 내세운 이후 총선·대선 때만 되면 세종시 공약을 단골로 내세웠다. 노 전 대통령 말대로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국가적 비용은 어찌하려는 것인가! 국회 이전을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고 했지만 남북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이 또한 명분이 떨어진다. 장.차관부터 국장 과장들이 국회에 불려 다니느라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비만 연간 230억 원이나 된다. 부처 간 소통이 미흡해진 데 따른 정책 품질 저하 등 ‘광의의 행정 비효율’까지 합하면 연간 매몰비용이 약 5조원에 이른다는 추계도 나와 있다. 선거구 변화 충청권 의석이 25석에서 27석으로 늘어나 대구경북(25석)보다 많고 호남권(28석)과 맞먹게 됐으니 충청에서 한 번 재미를 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국회 분원만 만든다고 해도 툭하면 장.차관을 불러 호통 치는 ‘국회 갑질’을 버리지 않는 한 행정 비효율에 입법 비효율까지 더해질 우려가 크다. 더민주당이 국회 이전 공약을 자진 철회하기는 했지만 일부 유권자의 이기적 감정을 자극해 표를 얻겠다는 공약은 아직도 수두룩하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에서 옮겨온 진영 의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결씨까지 앞세워 “야권 연대를 추진하자”고 국민의당 등에 파상공세를 폈다. ‘경제’로 승부하겠다고 한지 며칠도 안 돼 ‘연대론’을 또다시 꺼내든 것이다. 독자 상품을 내세우려는 노력은 뒷전인 채 이 당 저 당 끌어 모아 쉽게 이겨보자는 구태의연한 수법으로는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야권 일부 원로들은 안철수 대표가 야권 연대에 반대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까지 위협했다. 이런 일이 더 이어지면 더민주는 당대표 얼굴 바꾸고 새 인물 몇 명 내세웠지만 형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개인채무 원금 감면 확대, 더민주당은 기초연금의 차등 없는 월 30만원 지급, 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한 컴백홈 법안 같은 국가 재정의 기둥뿌리를 흔들 수 있는 선동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국가와 미래를 아랑곳하지 않는 묻지 마 식 선거 공약은 각 당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 결과는 국민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