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과거사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들이 위원회 결정에서 파생한 소송의 변호인을 맡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과거사위나 의문사위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의혹 사건을 조사한 뒤 인혁당 민청학련 등 200여 사건에 대해 “정부에 의해 조작됐다”며 재심 청구를 했다. 이후 피해자 측은 국가를 상대로 줄줄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가기관인 위원회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이들의 소송대리인을 맡는 것은 불법이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고 과거사법은 ‘위원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돼 있다. 법관이나 검사가 재직시 맡았던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재심 결정이 내려진 과거사 사건 중 상당수는 법원에서 개인당 수억원 혹은 수십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은 소송가액 총 4000억 원의 관련 소송을 ‘독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변호사들이 관행대로 약 20%의 성공 보수를 받는다면 공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은 셈이다.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는 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알려졌다. 민변은 지난해 유우성간섭 의혹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을 밝혀내 이를 사실상 묵인한 검찰에 패배를 안겨줬다. 이후 검찰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변 변호사 2명을 징계해 달라고 변협에 요구했다. 검찰과 민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 수사가 진행돼 민변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라도 생활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신헌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 뒤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민주화운동 보상법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이상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을 요약하면, 가혹행위로 거짓 자백을 강요당해 간첩 누명을 쓴 사람들에게 1000만원 안팎의 생활지원금을 줬으니 위자료는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 굳이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인도적·호의적 차원의 ‘손실보상’이 다른 개념이라는 건 시민적 상식에 속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은 과거사 청산 작업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5인은 재심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주고도 상응하는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 등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을 대법원이 판단·근거로 들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서울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급심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재에 심사를 요청해 놓았는데 대법원이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판단한 셈이다. 대법원과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의 위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것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기관 간 자존심 다툼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어서야 되겠는가! 대법원의 거듭된 ‘과거사 역주행’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칼럼 나경택>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2심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 내란 음모 혐의는 2심 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에게도 2심이 내린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등은 2013년 5월 두 차례 모임을 통해 전쟁 발발 시 북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방안으로 구체적 장소까지 거론하며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법 및 그 수단으로서 무기 제조와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했다”며 “이는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협성이 충분해 내란선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내란 음모에 대해선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물질적 준비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석기 발언에 호응해 선전전·정보전·국가 기관 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긴 했으나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협의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내란 음모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석기 일파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내란 선동을 막지 못했다면 실행에 옮겨졌을지 모르고 그 경우 통신·가스·철도 등 국가 기간시설이 파괴돼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대법원은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 대응 기능이 무력화돼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 타도와 무장 폭동을 선동한 점에서 다른 종북·친북 세력과는 차원을 달리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하고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존재라는 결론이다. 이석기 일파는 내란 과정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대한민국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해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 공동체를 폭력으로 뒤집어 엎으려는 행위까지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다. 이석기는 1985년부터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에 빠졌다고 한다. 1980년대 대학가에 주체사상을 유포시킨 김영환씨가 1991년에 만든 지하 혁명당인 민혁당의 핵심으로 활동했다. 김씨가 1990년대 후에 북한 체제에 환멸을 느끼고 민혁당 해산을 결정한 뒤에도 이석기는 끝까지 민혁당 활동을 이어갔다. 이석기는 2002년 구속됐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형기의 50%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 가석방됐다. 이어 2년 후 특별복권되면서 아무 제약 없이 선거에 출마하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석기 일파는 2000년대 들어 노동자 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민주노동당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편법과 탈법·불법을 저지른 끝에 민노당 당권을 장악했다. 이런 사실은 이들과 같은 정당에 몸담았다가 뛰쳐나온 인사들의 증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통진당으로 당명을 바꾼 이석기 일파는 2012년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야권 연대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석기 등이 국회의원이 되는 데 숙주역할을 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판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국회까지 거침없이 들어왔던 종북 세력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체제 전복을 꾀했던 민혁당 관련자가 그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20년 만에 국회의원까지 됐던 것이 바로 이 나라의 현실이다. 핵무기를 손에 쥐고 언제든 이 나라를 공격할 태세를 갖춘 북한과 마주한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활개를 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안전한 곳이 없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그 옆의 고층 아파트 주민들까지 불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 불길은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다. 건물 외벽은 스티로폼에 얇게 시멘트를 발라 붙여 불길이 닿자 유독성 땔감으로 변했다. 애초 화재에 취약한 이 건물엔 초기 진화 장치인 스프링클러가 어디에도 없었다. 아파트 간 간격은 1.5m 불길은 쉽게 옆 동으로 건너가 옮겨 붙었고 건물 뒷벽을 타고 거세게 번졌지만 뒤쪽으로 철도와 붙어 있어 소방차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유가 드러난다. 주민들은 탈출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불이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데다 비상계단이 업성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창문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주민들은 방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다. 화재 당시 대피 안내 방송도 없었고, 소방차 진입로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 초기 진화를 어렵게 했다. 불을 키우고 쉽게 옮기되 끄기는 어렵게 만든 구조다. 문제는 이런 허술한 건물 구조가 모두 건축법상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건축법상 비상출구를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고 방염처리가 안된 단열재 사용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도심에 대량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했다. 그러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건물 간격이나 주차장 설치, 소방진입도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화재 확산 방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크게 낮췄다. 부동산 정책 성공을 위해 무분별하게 ‘안전 빗장’을 연 것이 결국 화를 키운 셈이다.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국, 도시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만 10만 가구가 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만 호 추가 공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소방·주차시설 등의 의무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안전 규제마저 풀어버림으로써 수십만 명의 거주자가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안전은 우리사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곳곳에 구멍은 뻥뻥 뚫려있다. 포기해선 안 되는 기본적 안전 규제에 대해서도 들쑥날쑥한 기준을 적용한다. 안전에 대한 관공서의 인식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이번 화재사고는 말로만 안전을 외치며, 실제로 안전사회를 만드는 일엔 손 놓고 있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젠 수십만 수백만 명의 생명이 걸린 주택안전 문제부터 다시 찬찬히 뜯어봐야 할 때다. 기존의 허술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도 기본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판교 지하 환풍구 붕괴, 담양 펜션 화재 참사 등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을 울렸다. 정부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며 국민안전처까지 만들었지만 안전의 불감증은 계속되고 있다. 당국의 무사안일주의와 의식도 여전하다. 여객선, 환풍구 펜션 바비큐장 등 지난해 대형 사고가 발생했던 시설을 점검한 결과 정부에서 27개 제도 개선 과제를 내놓았음에도 현장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다. 당국은 이번 사고를 게기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시설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정책 목표와 생활 편의를 ‘최소한의 안전’과 맞바꾸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정치적 목적으로 생명이 달린 규제를 함부로 바꾼 사람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전·현직을 가리지 말고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려야 할 것이다. <칼럼 나경택>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원자력발전소 내부 자료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벌써 5번째 인터넷에 공개됐지만 유출 경로와 사건 개요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해커가 날뛰고 있으나 한국 수력원자력(한수원)은 속수무책이다. 추가 유출 저지 방지책은커녕 피해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른바 ‘원전반대그룹’의 원전 제어망 파괴 예고 시한을 넘겼다. 이번 사태 전개 과정에서 한수원은 무능을 드러낸 데다 심각성을 외면하는 듯한 안이한 자세로 일관해 불신을 키웠다. 보안업체의 사전 경고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사태 발생 직후엔 해킹 흔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바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기밀 아닌 일반 기술자료만 유출돼 그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해명도 미덥지 않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반대그룹이 파괴 대상으로 지목한 원전 제어망의 안전성 문제다. 한수원은 원전제어망이 외부와 분리돼 접근이 불가능하다니 안전하다고 장담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해킹 세력이 원전 제어망 공격에 이미 성공했거나 성공할 역량이 된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시스템이 완벽하더라도 관리자의 작은 실수로 보안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폐쇄망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일리 있다. 원전 3호기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신고려원전 3호기 보조건물지하 2층의 신규 케이블 관통부 밀패 작업 현장에서 안전 순찰을 하던 도중 누출된 질소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원전반대그룹의 사이버 공격 예고로 촉각이 곤두선 상황에서 발생해 많은 주민을 놀라게 했다. 신고려원전 측은 일단 해커의 공격과는 무관한 안전사고라고 밝혔지만 예단을 갖지 말고 사고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신고려원전 3호기는 작년 5월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 문의를 빚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준공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케이블을 전량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준공도 미뤄졌다. 원전은 단 한 번의 작은 사고라도 치명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 과정에서부터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에 한수원에서 유출된 자료는 국가 기밀이나 사내 기밀이 아닌 일반 기술 자료로 알려졌다. 큰 우려를 모았던 원전가동 중단 같은 최악의 사태도 벌이지지 않았다. 그렇다 해도 이번 사건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1급 국가 보안 시설인 한수원의 전산망이 해킹당하고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것 자체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까지 염도에 둔다면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닌 훨씬 중대한 사태로 다뤄야 한다. 한수원은 원전 작동과 직접 관련된 제어 시스템이 사내 업무망이나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돼 있어 사이버 테러에 노출될 위험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수원의 업무망도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돼 있지만 해킹당했다. 이번에 드러난 한수원의 보안 의식을 감안하면 원전 제어망이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힘들다. 가스·수도·전기 등 다른 국가 기반 시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국가 기반 시설이 사이버 테러에 마비되면 온 나라가 대혼란에 빠져들고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큰 피해가 날 수 있다. 국가기관의 웹사이트가 먹통이 되고 일부 자료가 유출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번 기회에 원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반 시설 전반의 보안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해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방어망 구축 문제를 본격 논의할 필요가 있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90년 전 한반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아래서 새해 아침을 맞았다. 그해 8월 15일 정오 일본 국왕 히로히토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세계대전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했다. 이 나라 강토는 “대한독립 만세” 환호 소리에 파묻혔다. 나라와 민족이 광복을 맞은 것이다. 그 후 이 땅에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은 광복 70년의 세월 동안 건국과 6·25 전쟁 선언과 민주화 과정에서 최소한 네 번에 걸쳐 현명한 선택을 했다. 첫 선택은 건국으로 아는 길목에서 이루어졌다. 미국과 소련이 남한과 북한을 각각 분할 통치하는 상황에서 한때 신탁통치가 시도됐고, 좌우 갈등은 숱한 정치테러 사건을 낳았다. 그러나 우리는 독립국가 건설을 끝까지 관철시켰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1948년 광복 3년 만에 탄생했다. 비록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았지만 적어도 남쪽만은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정을 헌정의 기본 틀로 삼는 결정을 내렸다. 두 번째 선택은 6·25 전쟁을 치르면서 이뤄졌다. 3년에 걸친 전쟁에서 한반도 전체가 공산주의 세계로 변할 수 있는 위기가 최소한 두 차례 이상 닥쳤다. 그러나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공산화를 막아냈다.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낸 것이다. 세 번째 결정적인 선택은 한국식 개혁·개방 정책이었다. 5·16 쿠데타 이후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의 공업화를 국가의 핵심 발전 전략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며 5000년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온 백성이 굶주림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 선택으로는 1960년 4·19혁명,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시민·학생 시위로 이어져 온 민주화를 꼽을 수 있다. 우리는 풀뿌리 운동을 기반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넓고 크게 확장되는 민주화까지 이뤄냈다. 산업화·민주화의 역정에서 아프리카나 중동, 남미 국가들처럼 나라 문을 걸어 잠그는 실수를 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사회 혼란도 장기화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70년의 역사는 경이의 기록이다. 일제의 수탈과 6·25 전란이 끝난 1953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다. 아프리카의 콩고, 가봉, 가나보다도 뒤쳐진 나라였다. 그로부터 60년 동안(1954~2013년) 한국은 연평균 7.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 규모는 1000배 가까이 커졌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2차 대전 종전 후 세계 곳곳에서 탄생한 대부분의 신생국은 아직도 내전에 시달리거나 여전히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고 선진국 문턱에까지 올라선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어디에 내놓아도, 누구에게 보여줘도 자랑할 만한 성공 스토리가 아닐 수 없다. 2015년은 이 놀라운 광복 70년사를 온전히 평가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내부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을 성숙한 선진국가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다. 1987년 이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여섯 번이나 이루어졌지만 국민을 통합하는 리더십보다는 지역감정과 선심 공약에 편승해 정권을 차지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 불신은 갈수록 깊어지고 의회 정치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 던져진 과제들은 결단코 넘어서지 못할 벽은 아니다. 진정한 위기는 우리 스스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이다! 2015년 새해 아침, 우리는 지나간 70년을 돌아보며 다가오는 70년을 그려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반쪽짜리 대한민국을 온전한 자유민주국가로 만들어 가야 한다. 분단의 종결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한민족 모두가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진정한 광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에 또 고개를 숙였다. 조 회장은 “딸자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바란다.”고 했다. 사고 직후 귀국길에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한 데 이은 두 번째 사과다. 그는 “조현아는 검찰과 당국의 조사결과에 관계 없이 대한항공 부사장직과 모든 계열사 등기이사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회장이자 조현아의 아비로서 사과한다.”고 했다. 말 그대로다. 파문의 1차 책임은 조 전 부사장에게 있지만 사태를 이렇게 키운 건 총수인 그의 책임이 더 크다. 조 전 부사장도 당국의 소환에 응하면서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이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은 아니다. 검찰 수사도 예고돼 있다. 재벌 오너라도 250여명의 승객안전이 걸린 항공기를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본때를 보여야 한다. 더 한심한 것은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대한항공의 몰상식이다. 사고 후 대한항공은 “기내서비스를 담당하는 조 전 부사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했다. 자기 맘에 안 든다고 승무원 사무장을 무릎 꿇리고 행패를 부린 게 당연하다는 말인가! 입단속 하느라 승무원들의 카톡을 검열하고 짜맞추기를 강요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변명과 거짓말로 화를 키운 것은 다음 아닌 회사 수뇌부다. 오너만 바라볼 뿐 회사의 주인인 주주, 임직원과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이게 한국 10대 재벌에 속한다는 대한항공의 현주소다.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직원을 종 부리듯 하는 것은 다반사고 ‘맷값 폭행’ 등으로 오너 일가가 구속되기도 했다. 그때마다 대기업은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국민적 공분만 키웠다. 재벌에 대한 국민 불신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 회사야 망가지든 말든 오너만 챙기면 된다는 그릇된 대기업의 인식과 황제경영이 낳은 폐해다. 이번 파문 와중에 대한항공 수뇌부 중 책임지겠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국토 교통부가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항 담당자가 아님에도 위력으로 비행기를 후진시킨 조 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한 법적·행정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하고 그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했다. 국내외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회항 사태가 승객의 안전과 편의에도 위해를 가했다고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 한 명을 고발하고 대한항공에 불이익을 준다고 이번 사건으로 단단히 상처를 입은 고객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한항공은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전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판단 근거도 없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지시로 비행기가 되돌려질 수 있는 권위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업문화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전폐다. 대한항공은 고객 서비스 매뉴얼이 아니라 승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부터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2년 전만 해도 부채 없던 가구의 30%가 올해 새로 빚이 생겼다. 국민 4명 중 1명이 빈곤을 경험했다. 디플레 우려에도 장바구니 체감물가는 14% 올랐다. 꽁꽁 얼어붙은 날씨만큼 서민들의 어깨를 처지게 하는 수치들이다. 반면 정부는 수출이 잘돼 느긋해 보인다.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무역·수출·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경신하는 트리플 크라운 2년 연속 달성이 화두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혁신을 통해 제2의 무역입국을 이루자.”고 말했다. 서민·중산층은 고된 삶에서 헤매고 있지만 정부는 그저 수출주도 성장이라는 과거의 관성에 파묻혀 용도 폐기된 낙수효과만 기대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실제 수출이 늘고 흑자가 쌓여도 실질 국민소득은 뒷걸음질 치는 게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3분기 실질 국민소득은 고작 0.3% 늘었다. 성장을 해도 노동자의 실질 임금상승률은 늘 제자리 걸음이다. 되레 빚만 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빚 내 집사라는 식의 부채주도형 경제정책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는 주택대출자 13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소득을 늘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정부가 곧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전략이 담겨야 한다고 믿는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늘어난 기업의 부가 노동자들에게 재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법’의 효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지만 해당 법이 기업 혜택을 가리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고, 효율성ㄷ고 서민·중산층보다는 자산가의 소득을 늘려 양극화만 심화시킬 게 뻔해 애초부터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가계소득 증대를 생각한다면 몇몇 대기업의 청부를 받아 ‘정규직 과보호’를 슬로건으로 내건 노동개혁을 앞세우기보다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게 마땅하다. 우리 경제의 불안은 가계부채, 고령화, 고용불만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데서 비롯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가계소득 증대는 경기활성화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국민들 사이에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지면서 경기 추락에 대한 불안감이 급속히 고개를 들고 있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까지 떨어져 세월호 충격으로 소비 심리가 움츠러들였던 지난 5월(105)보다 더 나빠졌다. 국민들의 심리가 얼어붙으면 내년 경제 전망은 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 곳곳에서 위기의 경고음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금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대통령 주변의 권력 암투설에 쏠리고 있다. 비선 실세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이 벌이는 거친 설전과 비방이 거리를 휩쓸고 있다. 이러다가는 온 나라가 대통령 주변에서 불거진 스캔들의 수령에 빠져 허우적거릴 위험이 적지 않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 통과 이후 사실상 일손을 놓은 채 연일 쏟아지는 청와대발 의혹들을 지켜볼 뿐이다. 야당은 이 문제를 본격적인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끌고갈 태세다. 이래서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부동산 관련법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방안들이 제때 처리될 리 만무하다. 지금 같은 경제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 리더십마저 작동을 멈추면 나라가 큰 위기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혼란을 수습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권력 내분에 연루됐거나 이번 파문으로 정상적 업무가 어려운 참모들을 조기에 정리하고 청와대와 정부부터 다시 일하는 체제로 돌려놓는 것이 급선무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1974년 사우디 제다시 미화 프로젝트를 맡은 기업에 사우디 내무부가 긴급 요청을 했다. “메카 순례가 시작되기 전까지 도로 공사를 끝내달라.” 수천 근로자가 낮에 쪽잠 자고 밤에 횃불 밝혀 철야 작업에 매달렸다. 일렁이는 횃불 물결에 파이잘 국왕이 난동이 났느냐고 물었다. 사정을 알고선 “공사를 더 많이 맡기라.”고 했다. 삼환은 메카행 8차로 확장 공사를 약속한 40일 안에 끝냈다. ‘사우디 횃불 신화’다. 현대건설은 2년 뒤 9억 3000만 달러에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따냈다. 10m 깊이 바다를 길이 84m, 폭 2km로 메워 항구와 기반 시설을 만드는 대역사였다. 입찰 보증금 2000만 달러가 없어 발을 구르던 회사가 44개월짜리 공사를 3년 만에 해냈다. 대림은 이란에서, 대우·동아는 리비아에서 향수병과 싸우고 모래밥 삼켜가며 기적을 만들었다. 새벽부터 체로와 구호로 하루를 열어 일사분란하게 공기를 앞당겼다. 중동인들은 ‘피를 나눈 형제’라며 반겼다. 리비아 원수 카다피는 “오래 머물러 달라.”고 했다. 중동 진출을 시작한 1993년 우리 경제는 말이 아니었다. 오일 쇼크 탓에 원유사느라 쓰는 돈이 3억 달러에서 1년 만에 11억 달러로 뛰었다. ‘호랑이(달러) 잡으려면 호랑이 굴(중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한 해 많게는 17만 근로자가 오일 달러 넘치는 중동으로 달려갔다. 첫해 2400만 달러였던 수주액이 7년 만에 82억 달러로 늘어났다. 그때 벌어온 달러가 한강의 기적을 일군 밑거름이 됐다. 김포공항엔 돈 벌러 떠나는 아버지를 배웅하는 행렬이 이어졌다. 남편이 피땀 흘려 부쳐준 돈 아내가 탕진했다는 ‘춤바람’ 뉴스엔 온 국민이 분개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원외교에 대한 부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을 앞세워 해외에 투자했던 사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았거나 헐값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석유개발업체 하베스트의 자회사 ‘날(NARL)’을 모두 2조 원을 들여 인수했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자 투자금의 100분의 1에 불과한 200억 원에 처분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업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사업을 접은 것이다. 이들 공기업의 투자손실은 막대한 부채로 쌓이고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투자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가려 응분의 징계와 처벌을 내려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석유공사와 해외투자사업 자문사 선정 과정에서의 특례 의혹을 포함해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는 별도로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부실 해외자원개발 의혹이 제기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의 전·현직 사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이상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감사원은 이미 자원외교 관련 사업에 대한 저일 검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공기업들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손해가 확정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진행중인 사업의 중단여부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과 자원외교는 특정 정원을 떠나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경제 외적 요인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됐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우리는 부실 의혹이 제기된 자원외교 관련 사업에 대해선 우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대통령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 나경택 칼럼]박근혜 대통령은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에 해군 4성 장군 출신인 박인용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차관에는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이성호 안전행정부 차관을 내정했다. 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는 홍익태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안전처는 정부의 안전 관련 기능과 조직을 재편·통합해 만든 기구로 공식 출범했다. 안전처 신설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내놓은 대답이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통합해 대륙은 물론 바다·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 해양 경비까지 총괄하게 되는 만큼 결코 작은 변화라 할 수 없다. 이 조직이 성공하느냐 여부는 어느 한 정권 성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한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박인용 안전처 초대 장관 내정자는 해군에서 작전·교육·인사분야 책임자를 두루 거쳤다. 그런 만큼 국가 안전 사령탑을 맡는데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성호 차관 내정자도 이미 안전처 신설을 전두지휘해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안전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처와 군 사이의 협력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초대 장·차관을 모두 군 출신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안전처가 제 기능을 다하려면 구난·구조 활동의 체계화는 물론 재난 예방과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대비 단계까지 가야 한다. 군 출신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못하란 법은 없겠으나 장·차관을 두 군 출신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 나중에 나와서는 안 된다. 안전처가 안전 문제 하나만은 확실히 다져놓았다는 평가를 듣지 못하고 안전처를 왜 만들었느냐는 말을 듣게 되면 안전처와 함께 정권도 위기에 몰릴 것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야 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와 해난 구조 등 과거 해경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 세월호 참사 때 해경 경비정은 배에서 스스로 걸어나온 시민만 구조했을 뿐 배 안에 갇힌 승객들은 거의 구해내지 못했다. 이런 해경의 무능은 해경 상층부의 편향 인사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해경의 총경 이상 간부 67명 가운데 경비함 근무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한 달 미만인 사람이 4분의 1이다. 역대 해경청장 13명 중 11명이 육상 경찰 간부 중에서 나왔다. 새로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국장급 1개, 과장급 2개, 4급 이하 7개 등 모두 10개 직위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를 시험을 거쳐 선발해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직 민간인 개방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됐으나 올 2월 말 현재 국장급 직위 134자리 가운데 민간인 출신이 자리 잡은 것은 32개로 23.9%에 불과하다. 78곳(58.2%)은 해당 부처 국장급이 다시 차지했고, 24개(17.9%)는 다른 부처 공무원이 옮겨왔다. 말이 좋아 개방형이지 공무원들끼리 자리를 나눠먹는 잔치다. 일부 부처는 주요하지 않은 자리만 개방 대상으로 내놓았고, 공무원 출신을 내정해 놓은 뒤 헤드헌팅 회사를 동원해 민간 지원자를 들러리로 응모토록 하는 곳이 부지기수다. 민간인이 공직에 채용되면 첫 임기는 3년에 불과하다. 재임용되면 얼마든지 더 근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년이 보장된 직업 공무원들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지원할지는 의문이다. 지연·학연·시험 기수 등으로 폐쇄적인 비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공직사회에서 민간 출신들이 업무 협조를 받지 못해 겪는 무력감도 민간인의 공직 진출을 막는 큰 장애물이다. 그저 개방하겠다는 말만으론 안 된다는 것이 지난 14년 동안 겪어본 공직 개방의 현실이다. 공직 내부에서 민간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혼쾌히 받아들이려는 분위기 변화가 없는 한 개방형 직급을 늘리는 일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힘깨나 쓰는 사람을 ‘주먹’이나 ‘어깨’라고 부르는 것은 신체의 한 부분을 통해 어느 사람을 가리키는 ‘제유법적’ 표현이다. 일제강점기에는 깡패란 말이 없었다고 한다. 당시의 김두한은 어깨 혹은 일본어로 ‘가다’ 정도로 불렸다. 깡패는 광복 후 사회 혼란을 틈타 정치권력과 결탁해 폭력을 휘두르던 동대문파 ‘이정재’같은 이들을 지칭하기 위해 처음 쓰였다. 깡패는 영어 갱스터에서 온 깡과 한자어로 무리를 뜻하는 패를 결합한 말이라고 하지만 이런 말의 어원은 늘 그렇듯이 정확하지는 않다. 양아치는 깡패와는 계보가 다르다. 양아치는 거지를 뜻하는 동냥아치를 줄인 말이라고 한다. 불쌍한 거지에 못된 거지의 이미지가 덧붙여진 것은 19세기부터다. 세도정치로 피폐해진 일부 극빈자들이 장터에 떼로 몰려다니면서 장사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먹을 것을 뜯어냈다. 떼거지란 말이 이때 생겼다. 근대화 이후에도 떼거지는 넝마주의 형태로 살아남았다. 이런 거지를 양아치라고 불렸고, 오늘날 체력으로나 뭐로나 깡패도 못되는 주제에 깡패 짓하고 다니는 불량배를 양아치라고 부르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박근혜표 창조경제 예산의 한 항목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중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책상을 내려치며 “그만 하세요.”라고 언성을 높이자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왜 얘기하는데 시비를 걸고 그래? 저 ×× 깡패야. 어디서 책상을 쳐. 저런 양아치 같은…….” 이라고 받아쳤다. 누가 시비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따지자면 끝이 없다. 강 의원의 욕은 김 의원의 책상을 내리친 데서 비롯됐고, 김 의원이 책상을 내리친 것은 새정치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이 불필요하게 정회를 요청하며 태업하는 태도를 보여서 그런 것이고,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무리한 예산을 요구해 그랬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비교해볼 수 있겠지만 국민의 눈엔 누가 깡패고 누가 양아치냐 따지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내년도 예산안 3700여조 원을 마지막으로 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구성됐다. 여기서 최종 확정되는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조정소위 의원은 여야 15명이다. 전체 의원 300명을 대표해 나라 살림을 가다듬는 중요 과업을 맡은 이들이다. 이 조정소위는 그러나 그동안 오명이 많았다.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은 물론 이른바 실세를 비롯해 동료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을 집어넣으면서 막판 ‘마법의 도가니’가 되기 일쑤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뜻하는 ‘형님예산’ 여야 중진 실세를 봐주는 ‘실세예산’ 이런저런 민원이 쪽지로 전달되는 ‘쪽지예산’ 이란 말이 나돌 정도였다. 최근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전달되는 ‘카톡예산’이 등장하고 있다. 막판 요지경 예산 증액은 거의 매년 되풀이됐다. 쪽지예산은 2011년 2000억원에서 2012년에 4000억원대로, 2013년엔 55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방법도 다양해 2012년 말에는 여야 간사가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거액의 증액을 한 후 번개처럼 해외로 떠났다. 지난해 말에는 야당 의원이 여당 실세가 100억여원의 경북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주장하는 등 쪽지 파동이 반복됐다. 조정 소위는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국회 내 밀실이나 호텔 방에서 막바지 작업을 하곤 했다.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조정소위의 여야 간사 등은 한결같이 올해부터는 ‘쪽지예산’ ‘호텔예산’ 관행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글/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올해는 세월호 사태로 인해 국가 대개조의 차원에서 정치개혁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다. 주요 개혁과제가 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것인데 쪽지예산도 대표적인 특권이다. 진정 정치개혁을 외치려면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여기며 장난질하는 구태부터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