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30명 가운데 80명이 참여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라는 이름의 포럼이 주택공급 방안은 또 하나의 포풀리즘이다. 이 포럼은 “공공 임대주택을 1000만 채 추가로 늘리고 5~10년 동안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젊은이들이 주택 마련 부담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이 포럼 소속 홍종학 의원은 “당장 내년도 예산에 2432억원을 반영해 신혼부부 5망 쌍을 지원하겠다.”며 “국민주택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연간 25만 쌍에 이르는 초혼 부부 중 자발적 주택구입자를 제외한 10만 쌍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 임대주택 건설 물량은 연평균 10만 채 안팎으로 신혼부부들에게 해마다 10만 채씩 주는 일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혹시 실현되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기초수급 대상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대기자는 4만 7000명에 이른다. 저소득층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을 꺼내 쓰겠다는 것도 국민주택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공공 임대주택을 새로 100만 채 공급하려면 채당 평균 1억원을 잡아도 무려 100조 원이 필요하다. 홍 의원은 “공짜 무상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 입주 시 한 달 20만~30만 원, 소형아파트 입주 시 50만~60만 원씩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제공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이라면 애당초 신혼부부와 부모들의 표심을 노린 ‘과대 포장 신상품’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냈던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 공약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재정이 뒷감당을 못 하자 곳곳에서 복지 디폴트 선언이 나오고 수혜층 간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층·세대 간 갈등이 표면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허울좋은 공짜 정책의 ‘그림자’다. 이런 마당에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니, 새정치연합이 과연 집단 지성이 작동하는 정당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무책임한 복지 공약으로 인한 혼란과 국민적 우려를 초래한 데 대한 사과는커녕 새로운 무상 정책을 들고 나오는 건 인기연합주의의 전형이다. 야당에는 이런 무모한 카드를 걸러낼 ‘싱크탱크’ 기능조차 없는가! 김진표 전 의원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재정 뒷받침을 고려한 숙성된 정책을 내놔야지 슬로건 위주 발표는 야당 신뢰를 갉아먹을 뿐.”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관훈토론회에서 “신혼부부 주택과 관련,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는 이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정책의 신의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더 따져볼 문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총출동하다시피 ‘무상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2년 전 대선 때 여야가 어떻게 하면 상대보다 더 큰 보따리를 풀 것인가 하면서 무상 공약 경쟁을 벌였던 것과는 딴판으로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것이다. 사실 ‘무상’이라고 해도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공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복지를 공짜로 주는 것처럼 유권자들을 현혹해왔다. 세금을 이렇게 자기 선거운동에 갖다 쓰는 것은 유권자 매수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다행인 것은 이젠 국민이 무상 복지의 허상을 어느 정도 알게 됐고, 정치인들도 ‘무상’ 딱지가 자기들 이마에 붙는걸 조금씩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됐다는 점이다. 그간 치른 대가가 작진 않지만 무상 공약의 혼란이 이 수준의 시행착오에서 멈출 수 있다면 국가적으론 귀중한 깨달음이다.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파탄 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소모적인 책임 떠넘기기가 한창이다. 국민의 눈에는 청와대와 여야 모두 한심하게 비칠 뿐이다. ‘무상보육안 합법’이라는 청와대의 이분법칙 접근이나,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야당의 주장은 부질없는 정치적 삿대질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청와대와 여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을 향한 솔직한 고해성사다. ‘공짜 복지 시리즈’의 파탄은 오래 전부터 예고돼 있었다. 기초연금을 조합한 3대 무상복지 지출은 올해 21조원. 그리고 2017년에는 30조원까지 늘어나게 돼 있다. 지난해엔 꼼수로 간신히 돌려 막았으나 더 이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청와대가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로는 복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공약 자체가 정치적 수사였다. 야당도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0년 무상급식으로 ‘공짜 시리즈’를 출발했으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97조원)의 두 배가 넘는 192조원짜리 공약을 들고 나왔다. 무책임한 정치와 현명하지 못한 유권자는 민주주의를 타락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다. 이제 정치권과 우리 사회는 무상 포플리즘의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때다. 무상복지가 파탄 난 뒤에도 ‘복지 대 반복지’, ‘보편적 복지 대 선택적 복지’ 같은 분열적 편싸움은 사치일 뿐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옮겨왔다. 이를 되돌리려는 퇴행적 발버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성큼 다가온 중복지에 맞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지금 증세를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여전히 선심·전시성행사에 적지 않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를 화끈하게 줄이는 고통분담 없이 ‘돈이 없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그 다음, 선거 때 공약한 복지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는 게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누수가 많고 주먹구구식인 복지, 전달 체계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이다. 과연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주고 전업주부에게까지 워킹맘과 똑같은 수준의 보육을 지원하는 게 맞는 일일까! 일부 복지론자들은 입만 열면 “북유럽 복지 선진국들을 보라”고 한다. 그리고 항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비교 잣대로 삼는다. 물론 복지국가를 향해 우리가 걸아가야 할 길은 멀다. 하지만 최근 복지예산 팽창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불편한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재정 형편에 맞춰 복지 비용 증가 속도를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중부담-중복지’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국가 체력으로 고복지만 강조하는 것은 무리다. 이들 북유럽 국가는 조세부담률이 50%가 넘는다. 반면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19% 수준이다. 오히려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나라들은 미국과 일본일지 모른다. 이들 국가는 조세부담률이 우리와 엇비슷한 20% 수준인데다 상당히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교육감들의 3개월치 어린이집 보육예산 편성 결정으로 보육대란을 겨우 넘겼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다. 당장은 추가적인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교육복지 방향과 재정의 큰 틀을 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긴요하다. 돌아보면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세금이 들어가야 할 복지 공약을 ‘무상’, ‘공짜’로 조장했던 것부터 문제였다. 뒤늦게 감당할 수 없는 계산서가 돌아오자 정치 공방으로 변질시키며 딴청을 피우고 있다. 하지만 책임 떠넘기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청와대와 정부부터 무상복지 파탄의 해결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야당 역시 그동안 국가 운영에 무책임한 대토를 보여 유권자의 외면을 받아온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방위사업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통영함 비리를 보면서 국민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며 “방사청이 주범이다.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최근 주요 무기의 도입 및 개발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비춰 보면 방사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천안함 폭침 뒤 다시는 46용사의 희생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 건조한 것이 해군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이다. 그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방사청 출신 간부가 평가서류를 위조한 납품비리로 구속됐다. 정 의원은 “1억원 짜리를 42억원으로 서류 조작해 사기를 친 사건.”이라며 “구매계획안과 기종결정안 실무 최고책임자가 해군참모총장으로 영전했다.”고 했다.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음파탐지기 선정 업무를 총괄했던 황기철 총장을 비롯해 책임질 사람이 더 없는지 규명해야 한다. 정부가 총사업비 7조 3418억원을 들여 2018년부터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차기 전투기(FX)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엔진 결함도 국감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6월 미국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일어난 F-35A 사고 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공군이 엔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지난달 정식도입계약을 맺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대당 1835억원(무기운용 유지비 포함)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문제를 분명히 짚고,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었어야 했다. 올해 국방부 예산은 35조 7056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14.4%나 된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퍼붓고도 효율적인 무기체계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방산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다. 그동안 무기의 군납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최첨단 이라는 해군 주력 구축함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시스템이 다운되는 486컴퓨터를 장착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최신 이지스함의 ‘어뢰기 만탄’이 바닷물에 부식돼 어뢰 방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것도 군납 업무를 국방부에서 분리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방산 비리는 더 대담해지고 대상 무기도 소총에서부터 함정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방사청이 자기 개혁을 하기는커녕 방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영함 사태는 방산 비리의 총체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난 사례다. 방산 비리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우선 통영함의 음파탐지기는 시험가동 결과 운용 불능 상태였다. 1970년대 수준인 이 탐지기는 원가가 2억원이었으나 방사청은 41억원에 구매했다. 방사청은 음파탐지기의 납품 실적이 없고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구매했다. 통영함은 이 밖에 발전기·엔진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이 사업은 천안함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나 통영함이 그대로 취역했더라면 유사 사건이 재발할 수도 있었다. 방산 비리의 주범은 군출신으로 방산업계에 몸을 담고 군 상대 로비를 담당하는 ‘군피아’다. 이들이 현역 때 다진 방산업체와의 유착관계, 재취업을 매개로 한 선후배 간 유대감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퇴역 후 재취업한 대령급 이상 장교 243명이 방산업체 등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산 비리 해결은 군피아의 고리를 끊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방부가 방산 비리를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이달 말까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방산 비리 예방책은 시급한 일이지만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군피아와 방사청·방산업체 간 유착관계의 깊은 뿌리를 뽑으려면 조직을 개혁하고 기강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한국과 미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과, 최악의 경우 대북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룬 것이어서 사실상 무기 연기다. 이로써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쟁 억지 체제인 한미연합사령부가 계속 유지된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전작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 수행을 위해 부대를 지위하는 권한이다. 한국군의 전작권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사령관에 이양된 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함께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겨졌다.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과 병력 증원, 핵우산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해 3차 핵실험을 한 뒤 핵 소형화와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은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즉각 개입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의 작동을 확실히 보장받은 것과 다름없다. 안보의 핵심인 전작권 문제가 흔들리게 된 것은 2005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안보정책구상 회의에서 미국에 전작권 전환을 공식 제한하면서부터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9월 자주와 주권 확보를 명분으로 안보 환경과 우파 진영의 반대를 무시한 채 미국과 전작권 전환 방침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작권 합의 다음 달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해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럼에도 노 정부는 2007년 2월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자주 국방의 핵심”이라며 미국과 2012년 4월 17일까지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에 합의했다. “전작권 재연기는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 여건의 변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대북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이 집권 시절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과오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노무현 식의 대미 인식에 빠져 있어 안타깝다. ‘전작권 시계’를 8년 전으로 되돌리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겪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된 뒤 전작권 전환 연기 여론이 높아져 당초 ‘2014년 4월 17일’이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던 시절 합참의장의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상황판단을 그르친 안보책임자들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장소가 반드시 용산공원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미 정부가 용산공원과 관련해 국민과 서울 시민에게 한 약속이 너무 많다. 서울 시민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비롯 한·미 연합 전력 운용의 효율성, 수도 서울의 장기적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애초 검토됐던 국방부 내 신청사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폭넓게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현재 부실과 부패, 기강해이로 인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할 역량이 있는지 회의적이다. 군의 최정예부대인 특수전사령부는 북한의 AK-74 소총에 뻥뻥 뚫리는 방탄복을 구입해 병사들에게 입혔다.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희롱한 사건으로 구속돼 국방부 장관이 강력 경고했지만 육군 중령이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사실이 다시 밝혀져 국민을 놀라게 했다. 군이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부패 고리를 끊고, 전투력과 기강을 확립해야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국가를 지킬 수 있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또다시 어처구니없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구 덮개 붕괴사고로 관람객 16명이 지하 4층 20m 아래로 떨어져 숨지고 1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야외공연장에서 관객 27명이 환풍구 덮개 철망 위로 올라가 걸그룹 공연을 지켜보던 중 덮개가 관객들의 무게를 못 이겨 휘어지면서 붕괴한 것이다. 가수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환풍구에 올라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 11명 부상자 가운데 심정지 등 중상을 입은 사람도 포함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여서 곧바로 소방당국이 출동했으나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였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날 사고도 온전히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였다. 사고가 난 환풍구는 계단식으로 된 데다 턱이 1m 높이여서 관객들의 접근이 용이했음에도 진입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은 전혀 없었다. 공연장에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있었으나 관객들의 환풍구 진입을 제지하지 못한 점도 큰 문제다. 환풍구 안에 낙하를 막아주는 보호물도 설치돼 있지 않아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연을 주최한 경기도와 성남시 모 언론사는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공연을 감행했다. 공연 도중 사회자가 한 차례 환풍구 붕괴 위험을 경고한 게 전부였다고 한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환풍구 철망의 내구성이나 하중 안정성도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연장 사고는 20여 년 전부터 빈발해왔다. 대구의 MBC 공개방송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다 앞쪽 관람객들을 덮쳐 한 명이 사망했고, 2005년 경북 상주의 MBC 가요콘서트에서는 앞줄 관람객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11명이 숨지고 110명이 부상했다. 현장에는 시공 때부터 펜스를 쳐 접근을 막았어야 할 환풍구 덮개 주변에 아무런 안전시설이나 위험경고 표시가 없었다. 공연장 안전요원들이 위험한 환풍구 주변의 관람객들을 미리 통제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참사에도 우리 사회의 엉성한 속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선진국의 경우 전문 인력들이 무대 세트를 세우고 안전을 점검하지만 우리의 공연·스포츠계는 빈약한 자본과 열악한 사정 때문에 허술하게 관리하기 일쑤다. 주최 측도 더 많은 관람객 유치에만 신경을 쓸 뿐. 선진국처럼 행사장 곳곳을 미리 점검하고 사전에 위험을 통제하는 것은 엄두조차 못 대는 형편이다. 이날 사고는 한국이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안전에 관한 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음을 잘 보여준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기본적인 안전시설만 갖췄어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사회 전체가 나서 안전이란 말을 닳도록 외쳤지만 헛구호에 불과했던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참사를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안전의식에 문제가 없는지 성찰해야 한다. 아울러 환풍구는 이번에 사고가 난 야외공연장 말고도 지하철 주변 도로 등 도심에도 산재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설 경우 언제든 붕괴할 위험성이 있지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들이 올라설 수 없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환기와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환풍구는 언제든 흉기로 변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지만 우리의 대중시설 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후진국형 비극을 막으려면 설계단계 때부터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안전불감증에 젖어 참사를 자초하지는 않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금융원은 근래 바람 잘 날이 별로 없다. 각종 비리와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KB금융의 ‘항명 파동’으로 후진적인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런 와중에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상반기에만 하루 평균 1000만원씩의 보수를 받았다고 한다. 가뜩이나 금융시장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감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직원들에게는 고통분담을 강요하면서 정작 ‘회장님’들은 자기 몫 챙기기에 몰두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월급봉투를 보면 입이 쩍 벌어질 정도다. KB금융과 신한 · 하나 · 한국씨티 4개 금융지주사 회장의 상반기 보수는 평균 16억 원에 달한다. 30억원을 웃도는 연봉이다. 휴일을 뺀 근로일수로 계산하면 일당 1300만원 꼴이다. 하영구 씨티금융 회장은 상반기에만 23억 8000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임영록 KB금융 회장도 10억원 넘는 돈을 받아간 것으로 돼 있다. 고액 연봉을 무조건 탓하거나 배 아파할 일은 아니다. 능력 있는 최고경영자(CEO)라면 응당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요즘 은행 사정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최고 연봉을 받은 씨티금융 하 회장의 경우 실적 악화로 전 직원의 15%인 650명을 명예 퇴직시키고 16개 점포를 줄였다. 2분기 적자만 750억원에 가깝다.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도 지난해 실적이 반 토막 났지만 이를 근거로 올 상반기에만 17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 적자 낸 것도 모자라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몬 게 성과란 말인가! 금융원의 고액 연봉 논란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금융당국이 나서 2010년 성과보상체계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실적이 악화된 지난해에도 먹튀 논란이 제기돼 금융권 스스로 20~30%의 보수를 자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자정 결의가 무색하게 금융지주 회장들의 자기 몫 챙기기는 달라진 게 없다. 문제는 이런 사외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KB금융 사외이사는 사실상 회장과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통해 선임된다. 기존 이사와 친분이 있는 인물이나 금융 당국의 청탁에 따라 자기들끼리 뽑는 구조란 얘기다. KB금융 사외이사 9명 중 8명이 서울대 경제 · 경영학과 동문인 것도 이런 선임 구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보수도 자체 평가 보상위원회를 통해 스스로 정한다. 수천만~1억원의 거액 연봉을 받지만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 그러니 평소엔 거수기와 낙하산 통과용 노릇만 하다가 일이 터지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 일쑤인 것이다. 금융 개혁에 앞장서야 할 시외이사가 되레 금융권 개혁의 대상이 된 지 오래지만 제도 손질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정부 때 ‘금융 4대 천황’의 전횡이 논란을 빚자 지난해 부랴부랴 금융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했으나 관련 법안은 여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뒤늦게 금융 당국은 사외이사를 평가하는 외부기구를 만들고 최고경영자(CEO) 추진위원회도 상설화화는 등의 모범규준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이왕 제도를 손댈 거면 철저히 해야 한다. 일이 터질 때만 반짝 내놓는 땜빵식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KB금융 사회이사들이 아무 책임 없다는 듯 시치미를 때면서 신임 회장 인선에 나서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KB금융이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KB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경륜을 갖춘 인물을 새 경영진으로 선임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사회이사들의 책임부터 분명하게 물고 이사회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주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사들로 사외이사를 구성하는 게 KB 개혁의 첫출발이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는 국민의 달라진 눈높이를 여실히 보여준 일대 사건이다. 공직자가 돈과 명예를 다 움켜잡는 것을 국민이 더는 눈감아 주지 않는다.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부패라면,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큰돈을 챙기는 전관예우 역시 부패라 할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현직 공직자와 관피아의 부패가 대한민국을 침몰시킬지 모른다. 공직자와 가족들이 금품이나 청탁을 받는 데 엄격한 제한을 두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이유이다. 5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된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 통과를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모 의원은 “사회적 비난이 무서워 김영란법에 문제가 있는데도 반대하지 못했다.”며 “참회한다.”고 말했다. 모든 공직자와 가족이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은 형사처벌하고, 100만 원 미만은 과태료를 매긴다는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볼수록 그냥 넘길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뇌물죄로는 공무원이 평소 기업인이나 지역 유지들로부터 촌지와 골프 · 술 접대를 받으면서 스폰서 관계를 맺어 왔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연간 수백조원의 예산을 편성 · 집행하고 인 · 허가, 감사 수사 감독 등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행사한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이 부패하면 법 질서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시회 전체가 보게 된다. 세월호 참사는 그 대표적 사례다. 이런 공무원 부패를 막기 위해 국가는 공무원들에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정년 때까지 직장을 보장하고, 20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의 2~3배 되는 연금도 평생 준다. 뇌물을 받지 말고 맡은 업무에 충실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일반 국민과 다른 잣대로 엄중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 · 공립 학교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긴 하다. 일부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촌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 오가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언론사 기자는 예산을 편성 · 집행할 권한도, 무슨 인 · 허가를 해줄 권한도 없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런 기자들을 공무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규제하겠다니 국가가 기자에게 월급 주고 연금이라도 보장해주겠다는 것인가! 국회는 정부가 작년 8월 제출한 김영란법을 이제껏 내버려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가 공직 부패 척결 여론이 높아지자 뒤늦게 논의에 나서더니 공직자 범위에 교사와 기자들까지 포함시키자고 나왔다. 이 경우 김영란법의 작용을 직접 받는 대상자 숫자가 186만 명이나 되고,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시킬 경우 최소 550만 명, 최대 1786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국회가 법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시켜 해당 집단들의 반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김영란법 처리를 유야무야시키자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며, ‘관피아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공무원의 공직유관기관 재취업을 어렵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개조 수준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닥금지법안이 주목받는 건 이 때문이다.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씨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마련한 이 법안은 비리의 냄새만 풍겨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해 소위 ‘공직자의 무덤’이라고 부를 만하다. 국회의원들 행동은 ‘우리부터 김영란법을 지킬 자신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윤리 수준이 이렇다. <칼럼 나경택>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군주의 근심은 사람을 믿는 데서 비롯된다. 사람을 잘못 믿으면 그 사람에 의해 제어당하게 된다. 군신은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신하는 군주의 권세에 눌려 할 수 없이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 신하는 군주의 마음을 엿보며 노리게 되니 잠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춘추전국시대 한나라의 귀족 한비자는 군주와 신하 · 지도자와 부하는 서로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투쟁하는 관계라고 썼다. 부하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모르고 여전히 충성스럽다고 여길 경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군주와 신하는 서로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이라는 것이다. 기원전 221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한비자 이론을 통치원리로 삼았다. 성악설을 주창한 순자의 제자가 한비자다. 조선시대 삼강오륜에서는 ‘조위신강(신하는 임금을 섬긴다)’과 ‘군신유의(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를 강조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부자나 부부 같은 운명적 관계로 보는 것이다. 백성의 충성심, 의리를 은근히 강조한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운전기사가 현금다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검찰에 찾아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신고했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대형 수뢰사건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운전기사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친선일 세중나모 회장,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금품 사건에 모두 운전기사가 나온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을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지만 뒷좌석의 주인이 통화하는 내용까지 모두 듣는 것이 운전기사다. 박 의원 차에서는 뒷좌석의 주인과 앞자리 운전기사가 동상이몽이었던 것 같다. 돈 가방을 들고 가 검찰에 신고한 운전기사를 배은망덕했다고 나무라기도, 정의를 구현했다고 박수 치기도 애매하다. 한비자처럼 경계하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비밀을 무덤까지 갖고 갈 정도로 궂은 사이로 만들어야 하나. 배신을 탓하기 전에 차주인의 처신부터 바로하고 볼 일이다. 박 의원의 뭉칫돈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박 의원 측이 지역구 의원사무실 앞에 세워둔 차량에서 현금 2000만 원이 없어졌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박 의원이 운전기사가 검찰에 돈다발을 들고 찾아가 “정치자금”이라고 폭로하면서 단순 도난 사건에서 정치자금 사건으로 비화했다. 도난당한 액수도 2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검찰이 박 의원의 아들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6억 원대의 외화 등이 발견됐다. 박 의원 측은 3000만 원이 의원실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서 인출한 돈이라고 했다. 하지만 은행에서 인출된 흔적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인천 중구 · 동구 · 옹진군을 지역구로 정치권에서 해운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온 대표적 인사다. 그의 지역구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비롯한 선사들과 해운조합, 각종 하역회사가 들어서 있다. 박 의원은 국회 연구모임인 ‘바다와 경제 포럼’을 주도하면서 한국선박협회 지원으로 외유성 시찰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박 의원은 선주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법안이나 결의안을 수차례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와 별개로 보좌관의 급여를 지역 건설회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비서에게 급여 절반을 후원금으로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모두 당사자인 전직 보좌진이 직접 제보한 사안들이다. 도대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토록 많은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었던가! 기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은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박 의원이 연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해운업계와 정 · 관계의 유착 의혹을 파헤치는 일이다. 그것이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주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방지하는 길일 터이다. <칼럼 나경택>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지난 선거의 최대 이변은 전남 순천 곡성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정현 호부의 당선이다. 여론조사에서 서갑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앞섰지만 실제 그가 당선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는 이 후보의 당선은 오랜 ‘지역구도’를 깨고 호남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권의 불모지 호남에서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광주 서을에 출마했을 때 이 후보는 겨우 1.03%를 얻는 데 그쳤지만 2012년 총선에선 39.7%를 득표했다. 그는 서슬 퍼런 전두환 신군부정권 시절인 1984년 호남 출신으로는 드물게 민주정의당 당직자로 정치를 시작해 한 번도 당직을 바꾸지 않고 호남 민심에 구애 함으로써 “사람은 괜찮은데 정당이….” 했던 표심을 돌려놓았다. 호남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배출되는 1996년 15대 총선 때 전북 군산을에서 신한국당 강현욱 의원이 당선된 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새정치연합 김부겸 후보가 지난 6·4 대구시장 선거에서 넘지 못한 영·호남 지역 구도를 이 후보가 마침내 뛰어넘은 것이다. 2년전 국회의원 총선 때 이 지역에서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후보가 1·2위를 했고 그들이 가려간 표는 무려 97.01%였다.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율은 불과 2.97%였다. 대선 때도 박근혜 후보는 순천 8.88%, 곡성 11.10%를 얻는 데 그쳤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순천시장과 곡성군수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이번에 이 당선자가 얻은 득표율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 지역주의는 망국이라고 해왔을 정도로 정치 왜곡의 주범이다. 특히 호남과 대구·경북에서는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득표율 70~80%가 보장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10~20년 이어졌다. 그 때문에 이 지역 출신 정치인들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당내 공천자의 뒤만 쫓는 정치를 해왔다. 그 결과는 상대를 타도해야 할 적처럼 몰아붙이는 극단적 대결 정치였다. 이런 적대적 지역주의의 대결 구도에 좌·우 대립이 한 치 차이도 없이 고스란히 겹치면서 치유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지금 상황을 만들었다. 유권자들이 뿌리 깊은 지역주의를 거부하기 시작한 조짐은 이미 지난 6·4 지방선거 때부터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때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무소속 오거돈 부산 시장 후보는 49.3%의 득표율로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에게 불과 1.4% 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한결 같이 한국 정치에서 지역주의가 발 붙일 틈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번에 드러난 민심은 지역주의의 종식을 원한다. 유권자들은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지금까지 지역주의에 의존하거나 이를 조장해온 일부 정치인에게 경고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호남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호남 인재를 두루 모으고 지역 인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지 주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를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취약지역이던 영남에 대한 보다 과감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오거돈·김부겸 후보가 보여준 가능성의 불씨를 살릴 세밀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지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뼈를 깎는 자기혁신으로 지역주의를 넘어서려는 과감한 노력을 해야 비로소 정책·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의를 종식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주는 정치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허물고 화합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다. <칼럼 나경택>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의 4대 종단 최고위 성작자들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보수단체·언론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단체는 ‘종교 지배자’, ‘종교를 빙자한 좌익세력’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종교 수장들을 ‘규탄’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입장을 넓힐 단계는 아니다” 하면서도 “내란음모 혐의라는 엄중한 사건이므로 유무죄의 판단과 관용의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최근 법원에 낸 종교계 탄원서에는 천주교 염수경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연합의회 총무 김영수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수장들이 모두 참여했다.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조계종 도법 스님, 성공회 김근상 주교 등도 포함됐다. 주로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에게도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대한 비판론은 대체로 이렇다. 이석기 사건은 과거 시국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반성·사과는 커녕 잘못한 것이 없다는 범죄자에게 무슨 선처를 하자는 것이냐, 재판 중인 사안을 놓고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다. 이번 탄원서가 진보 성향의 종교 단체가 아닌 각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위 성직자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이긴 하다. 종교인들이 피고인이나 범죄인을 선처해 달라고 얼마든지 탄원할 수는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용서와 화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은 종교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석기 집단은 서울 한복판에서 무장 폭동을 일으키려 한 혐의가 인정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더구나 그는 “북은 모든 게 애국적”이라고 말하고 한국을 북한 체제로 통일시키려는 대남 혁명론을 추종한 종북주의자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가 말살된 북한 체제를 옹호한 세력에 대해 선처를 탄원한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처럼 범죄자라도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법의 심판이 끝난 후 사회 통합에 한 몫을 하도록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종교의 정신이기 이전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계약인 법의 정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의원 등은 이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시종일관 ‘조작’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말은 들을 수도 없고, 고해성사로 국민 앞에 속죄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 앞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을뿐더러 ‘사회 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적도 없다. 이 의원은 과거 인혁당 간첩단 사건에 연류돼 실형이 확정됐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 사면을 받았다. 그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이미 한 차례 용서를 받고서도 당시 범죄에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또다시 대한민국을 뒤덮으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종교인들이 자칫 사법부에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는 행위에 나선 것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정신에 어긋나는 일로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이념적 대립과 정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계 내에서도 종교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구속된 뒤에도 자신의 죄목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안을 비롯해 92건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월 평균 1000만원의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고, 보좌관과 의원 사무실도 유지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이 입법 과정에 버젓이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으면 곧바로 직위 해제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