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수사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실명이 처음 등장했다. 철도부품 납품업체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다. 검찰은 조 의원의 운전기사와 지인을 체포한 데 이어 조 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한다.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자살로 주춤하던 철피아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번에야 말로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 조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3년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공단 이사장 재직기간 중에는 물론 의원이 된 뒤에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의원은 국회에 들어간 이후 철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철도시설공단과 관련 납품업체 사이에서 영향력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삼표이앤씨의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공법 상용화 과정에 맞춰져 있다. 이 회사는 2011년 중앙선 궤도 일부 구간을 PST로 시공했는데, 지난해 6월 코레일의 현장 점검에서 균열이 발견돼 안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철도시설공단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정 대신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삼표이앤씨는 이후 호남고속철도 구간에서도 PST 공사를 마쳤다고 한다. 납득하기 힘든 의사결정 과정에 뒷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철도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아주 사소한 결함도 끔찍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작은 부품 한 개조차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직자가 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면 마땅히 엄벌해야 할 것이다. 철피아가 첫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2011년 2월 KTX 광명역 탈선사고가 ‘레일체결장치' 결함으로 밝혀지고, 이 밖에도 철도와 지하철에서 대규모 인명피해의 전조가 여려 차례 나타나서였다. 이 수사에서 나타난 광경은 점입가경이었다. 레일체결장치를 수입 납품하는 AVT사를 뒤지자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는가 하면 공단의 담당자들은 이 회사에서 내놓고 뒷돈을 챙긴 게 발각됐다. 그런가 하면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 수주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이 적발돼 국내 담합 과징금 사상 두 번째로 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철피아 비리는 단지 대부의 뒷거래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 캐들어가면 갈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연이어 새로운 유착과 비리가 줄줄이 딸려 올라온다. 철피아 비리에 정치권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수사 도중 자살한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유서를 통해 드러났다. “정치로의 달콤한 악마의 유혹에 끌려 잘못된 길로 갔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후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조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거의 확정적이다. 검찰은 명줄이 다해가는 여당 의원 한 명만 생색내기로 처벌하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삼표이앤씨가 다른 의원들에게도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금품로비를 한 업체가 삼표이앤씨 뿐이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뒤 8개월 만에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척결은 안전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되었다. 철피아 수사는 이제 막 그중 하나를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한데 캐들어가 보니 해당 기관 인사들의 비리 관행만이 아니라 관피아의 끝에 정치권이 도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흉한 광경이 다른 관피아에선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다. 수사 당국은 중단 없는 수사와 척결의지로 정·관·경이 유착돼 저지르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바란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행사는 공명정대해야 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몇 년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하실에 백백교 교주 전용해의 머리 표본이 알코올에 담겨 보관돼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 일제강점기 동학의 일파인 백백교는 1930년대 남년 신도 450명을 살해한 희대의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백백교 교주의 머리는 일제 경찰이 ‘범죄형 두뇌표본’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용화교는 미륵불을 내세운 증산교의 일파로 1931년 서백일이 창시한 종교다. 교리를 빙자해 금품을 갈취하고, 여신도들과의 추문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서백일은 1966년 신도의 칼에 맞아 죽었다. 근현대 한국에 등장한 자칭 ‘재림주’와 ‘하나님’은 120명이 넘는다고 한다. 오대양 사건, 다이선교회 휴가 소동, 영생교 살인 사건, 마가동산 암매장 사건, 천존회사건, JMS사건 등 이들이 일으킨 사건은 수없이 많다. 우리나라 신흥종교들은 샤머니즘의 입신체험, 정감독의 정도령 사상이 기독교의 메시아와 융합하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한국 신흥종교의 양대산맥인 전도관의 박태선과 통일교의 문선명이 대표적이다. 그 후 등장한 신흥종교 교주들 역시 메시아를 자처한다. 영생교의 조희성은 전도관 출신이다. 수감 중인 JMS 정명석은 통일교회에서 활동하다가 독립했다. 전도관의 하나님이었던 박태선은 1990년 사망했다. 통일교의 ‘참무모’인 문선명은 2012년 사망했다. 정도령을 자처한 조희성은 2004년 구치소 수감 중 심장마비로 숨졌다. 전도관과 영생교 신도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다. 결국 경찰이 나서서 강제로 장례를 치르게 했다. 일부 신도들은 지금껏 교주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구원파는 ‘한번 믿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주요 교리다. 그런데 ‘일단 구원을 받으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괜찮다’는 식의 극단적인 가르침이 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사고로 이어졌다. 유병언은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씨는 세월호 참사 나흘 뒤인 4월 20일 출국금지가 내려진 때부터 도피생활을 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5월 25일 전남 순천에서다. 그 후 감감무소식이어서 망명설 등 추측이 분분했으나 6월 12일 순천의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 씨였음이 40일 만에 확인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로 유 씨를 지목하고 모든 수사의 초첨을 맞췄던 검찰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유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유 씨는 그가 실소유주인 모든 계열사의 횡령, 배임 탈세, 해외 재산 도피, 부동산 실명제거래법 위반, 계열사 불법 지원,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중심에 서 있었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가 사망함으로써 현재 기소된 유 씨의 가족과 측근들의 혐의를 유 씨 없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세월호 구조에 정부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비용으로 지불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한 유 씨 일가의 재산 환수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유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의 각종 의혹과 불법은 비호 세력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씨가 세모그룹 부도 이후 오랜 세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같은 거대한 ‘지하왕국’을 구축한 것을 보면 정관계 배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유 씨가 살아서 체포됐다면 그를 도왔던 정관계 비호세력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세월호 유족의 마음은 찢어지는데 어디에선가 유 씨의 사망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정부는 유씨의 죽음이 진실을 미궁 속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 씨 왕국의 조력자들을 규명하라.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칼럼]지난해 10월 김명수 서울시의회의장이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싸고 철거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08년에는 김귀환 의원이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시의원 28명에게 340만원을 뿌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김명수는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김귀환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수도 서울의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정하는 서울시의회의 일그러진 한 단면이었다. 올해 3월 발생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해사건을 교사한 혐의로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김형식은 송모 씨로부터 5억여원을 빌린 뒤 빚 독촉을 받자 자신에게 채무가 있던 친구를 사주해 살인 범죄를 저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복마전 비판을 듣던 서울시의회였지만 이번 사건은 ‘충격의 급’이 달라 파문이 크다.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 공천으로 서울시의원 재선에 성공했다가 최근 체포 직후 탈당한 김형식은 모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서울 강서갑이 지역구인 4선의 신기남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보좌관을 약 10년간 지냈다. 최연소 열린우리당 상근 부대변인도 거쳤다. 서울시의회에서 반바지를 입고 질의를 한 적도 있다. 그는 체포된 뒤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각종 증거를 토대로 살인교사혐의 입증을 자신했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형식은 서울시의회에서 줄곧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그가 피살자 송 씨에게 빌린 돈이 실제로는 토지 종도변경 청탁용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형식이 송 씨에게 받은 5억원 넘는 거액을 어디에 썼는지도 의문이다. 그에게 공천을 줘 서울시의원으로 두 차례나 당선시킨 새정치연합은 “당과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일 뿐”이라며 발뺌을 했다.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은 현직 서울시의원이 조폭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살인청부 사건으로 구속됐는데도 당이 공식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넘어간다면 ‘새정치’라는 말을 꺼낼 자격이 없다. 검찰이 김형식 청부 살해 사건의 피해자 송모씨 집에서 현직 검사를 비롯, 시·구의회 의원, 경찰서, 구청 세무서, 소방서 공무원 수십명의 이름이 기록된 금전출납부를 발견했다. 현직 검사의 경우 이름과 200만원의 금액이 적혀 있다고 한다. 이 검사는 “2005년 지인 소개로 송씨를 알게 돼 한두 번 만나 식사했고 그 후 몇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금전 거래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 검사는 2003~2005년 송씨의 사업 지역인 서울 강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3000억원대 재력을 쌓은 송씨는 지역 유지로 통했다. 송씨의 서류에 이름이 올라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은 송씨의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권을 갖고 있거나 감독권, 단속권, 수사권을 갖고 있는 관청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용도 변경, 건물 명도, 세금 납부 같은 일에 편의를 봐주거나 송씨와 임차인 간에 싸움이 벌어지면 후원자 행세를 할 만한 위치에 있다. 송씨가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금전출납부에 적어 놓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송씨가 이들을 접대했거나 평소 끈끈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불거진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4월 모 재벌 그룹 회장이 작성한 정·관계 접대 리스트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1년 건설현장 식당인 ‘함바집’ 운영권 비리 사건 때는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와 공무원, 청와대 인사, 국회의원, 공기업 사장, 시·도지사 등 수십명의 명단이 나돌았다. 인천에선 인천시 간부 27명의 이름과 그 옆에 ‘300’,‘200’ 같은 숫자가 적힌 업체의 문건이 나왔다. 검경은 지방자치의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토착비리 적폐 청산을 위해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 나경택 칼럼]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문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 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며 “이런 상황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안타깝다.”며 “앞으로는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총리 후보자의 사퇴는 14년 전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6번째이자 박근혜 정권 들어서만 1년 4개월 동안 벌써 세 번째다. 세 명 모두 청문회까지 가보지도 못했고, 그중 문 후보자를 포함한 2명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조차 보내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5월 20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관피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개조’와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정부 조직법 개정안까지 국회에 냈다. 문 후보는 첫 언론인 출신 총리 후보자로 주목받았으나 언론시절의 칼럼과 교회 장로로서의 강연 때문에 논란을 빚어 결국 낙마했다. 대표적인 것이 일제의 조선 식민 지배와 위안부 관련 발언이다. 문 후보자는 자신의 역사의식과 ‘책임 총리론’에 대해 국민 앞에 좀 더 성실하고 소상하게 설명해야 했지만 충분치 못했다. 우왕좌왕하는 대응 태도에 총리 자질에 대한 의문이 커지기도 했다. 고위 공직 후보자가 그 자리에 걸맞은 인성과 자질 업무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제도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다.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국회 밖에서 일부 언론이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무차별한 의혹을 제기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의 재산이나 병역 문제가 아닌 역사의식에서 불거진 이번 ‘문창극 파문’이야말로 인사청문회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검증과 토론을 해볼 만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문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받을 기회를 차단하려고 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임명동의안 제출은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더 이상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이 될 수 있다.”며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동조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문 후보자의 실제 발언과는 동떨어진 파편들을 놓고 보수우파 대 진보좌파의 분열이 심화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의 역사 발언에 대해 진의를 따지기보다 극우 친일파라고 낙인부터 찍고 진영 간의 이념 대결 양상을 보이는 등 우리 사회의 척박한 토론 문화와 중우정치의 위험성도 드러났다. 대통령의 힘과 권위는 인사에서 나왔다. 6·4 지방선거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던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문 후보자의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뒤 다시 40%대까지 곤두박질 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왜 개각을 결심했는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 개혁을 절감했고 그 일환으로 과괌한 인적 쇄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6·4 지방선거에서도 민심은 여야와 대통령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자.’는 데로 모아졌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가 감동은커녕 오히려 실망과 불안감만 주는 데 대해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도덕성 논란과 추문, 자질 미달, 시비 등으로 후보 딱지를 떼기 전이나 임명된 뒤 중도 낙마한 고위 인사가 손가락으로 다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언제까지 이런 인사 실패를 되풀이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칼럼 나경택>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칼럼]서울행정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로 6만여 조합원과 14년 역사를 가진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 앞으로 벌어질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는 2010년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거부했다. 교원노조법에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을 경우 ‘노조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판단한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처럼 전교조가 정부의 합법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평소 법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행태와 관련이 깊다. 전교조의 일부 교사는 2009년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0년에는 정당 행위가 금지된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교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정치 활동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에 파견됐던 전임자 78명은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아울러 단체교섭권을 상실하고 정부가 무상 지원했던 전교조의 시도 지부 사무실도 문을 닫아야 한다. 소속 교사들이 내는 조합비에 대한 원천공제가 불가능해져 조합 활동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세에 몰린 전교조가 더 강경해진 노선으로 교단 안팎에 회오리바람을 불러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니 전교조가 “ 사법부는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난 성명을 낸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곳이며, 이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전교조가 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치면서 법 위에 올라설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전교조는 일단 판결에 승복해 노조 전임자를 전원 학교로 돌려보내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자발적으로 거절하는 게 마땅하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친전교조·진보교육감 13명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전교조를 임의단체로 대우한다면 이를 막을 순 없겠으나 노조가 아닌 전교조에 다른 명목으로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급하거나 전교조를 정책 파트너로 삼아 교육정책을 결정해선 곤란하다. 법적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와 13명의 진보교육감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갈등을 빚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9명이 해직된 것은 교육 활동과는 별 상관이 없는 정치·이념 활동을 벌인 게 원인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전교조에서 주요 직책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전업 운동가’로 활동해왔다. 전업 운동가들이 좌지우지하는 전교조는 강성 투쟁 일변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과격 투쟁을 하다가 해고돼도 전교조가 전임자로 채용해 월급을 주기 때문에 전교조 활동가들은 마음 놓고 과격한 정치·이념 투쟁을 벌였다고 볼 수 있다. 전교조는 이날 패소 판결 직후 '강력 투쟁하고 단식 농성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해직자 9명의 조합원 신분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도 6만 조합원을 가진 노조의 법적 지위와 맞바꾸겠다고 나온 것이다. 해직자들 생계가 걱정되는 것이라면 이들에게 연구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판결에 불복 하겠다는 것은 법을 무릎 꿇리고 국가를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교조는 설립 초기의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 무엇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는 길인지 다시 따져보고 이상적인 길로 가야 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칼럼]6·4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다인 9명의 여성 기초단체장이 탄생했다. 직접 선수로 뛴 여성들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는 동안, 주권자로서의 여성 또한 각별한 주목을 받았다. 선거기간 내내 화두가 됐던 30~40대 ‘앵그리맘’은 진보 교육감의 대약진을 견인했다. 여성 기초단체장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2명, 2006년 3명, 2010년 6명이 배출됐는데 이번에 9명으로 늘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로 통하는 강남·서초·송파구에서 새누리당 신연희·조은희·박춘희 후보가 나란히 구청장에 당선됐다. 양천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수영 후보가 선출됐다. 서울의 여성 구청장은 2006년 1명, 2010년 2명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4명이 탄생한 것이다. 경기 과천은 ‘여성 천하’가 됐다. 시장에 여성인 신계용 후보가 당선되고 시의원 7명 중 6명도 여성이 차지했다. 부산의 김은숙 중구청장과 대구의 윤순영 중구청장은 여성 단체장 최초로 3선 고지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여성 유권자들의 각성과 주체적 결단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이면에는 기존 교육 현실에 대한 앵그리맘의 반발과 성찰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을 멈추고 ‘살리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용한 혁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방송 3사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 출구조사 결과, 조희연 후보는 30~40대 여성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여성의 지지율은 61.2%, 40대 여성은 49.1%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이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경쟁·효율·이윤·개발의 가치 대신 돌봄·배려·생명·안전의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풀뿌리 정치에 여성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터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서 보듯 아직 ‘유려천장’은 공고하다. 기초단체장고 달리 광역단체장의 경우 여성 당선자는커녕 주요 정당의 여성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시·도지사 선거의 대표적 인재줄인 고위공직자나 중진 국회의원에 여성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성의 공직 진출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지방정부의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이다. 중앙정부가 지방 사업을 결정하고 돈도 대주는 것이다. 지역 시민들이 세금을 대고 그 범위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중앙정치가 결정권을 쥐고 있으면 지방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제대로 된 공약이 나올 리도 없다. 어차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지방살림이 공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시민들 역시 공약을 후보자 선택의 근거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자치 20년의 현실이다. 선거 과정에서나 선거 이후 ‘지방자치’ 라는 말을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중앙당은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달라’, ‘대통령의 무능을 심판하자’고 나섰다. 후보자 역시 중앙 정치에서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얻어낼지를 두고 경쟁했다. 모두 지방자치와는 무관한 풍경들이다. 지방자치라면 해당 지역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재원으로 어떤 과제를 우선 추진할지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조건에서는 지방정부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함부로 추진하지 못한다. “내 세금을 왜 그런 데 낭비하느냐”고 따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무분별한 대규모 사업 · 국제행사를 하고 큰 빚을 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6·4 지방선거 결과는 절묘한 균형, 황금 분할이라는 표현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정권 심판론을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권 안정론을 호소한 새누리당 누구에게도 승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광역단체장 수에서 새정치연합이 9대 8로 새누리당을 한발 앞서긴 했지만 정치적 의미가 큰 수도권에선 1대 2로 오히려 뒤졌다.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새누리당이 117대 80으로 새정치연합을 앞섰지만 반대로 서울에선 4대 21로 대패했다. 이전에 치렀던 다섯 번의 지방선거는 여당이 한 번, 야당이 네 번 승리했다는 평가가 분명했다. 이번처럼 무승부 지방선거는 전례가 없다. 정치권은 선거가 전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어느 일방에게 독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겐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뜻이면서 국정운영 스타일에서 일대 변화를 요구하는 경고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공감과 배려의 부족을 드러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피아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개조 작업은 옳은 방향이었지만 일방적 선언 방식을 취했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청와대는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국가개조는 2인 3각처럼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 있는 듯 이른바 ‘세월호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기대했던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책임이 여과 없이 드러난 이 이슈를 가지고도 민심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패배한 건 뼈아픈 일이다. 분노와 비난이 무성하고 대안과 협력은 보여주지 못하는 투쟁 일변도 야당에 대한 견제 때문일 것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들겠다. 저희부터 먼저 변하고 혁신하겠다.” 고 했는데 이젠 야당도 집권세력과 함께 국정운영의 중요 책임자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사실 세월호 참사는 여야 국민의 마음속에 ‘안전의 가치’라는 시대정신을 새겼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조기에 인적 쇄신을 마무리해 국정의 안정을 찾아야 한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다시 비게 된 후임 총리 후보자부터 속히 지명해야 한다. 책임총리로서의 막중한 업무를 감당할 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이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이면 더 좋다. 국정의 표류와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으려면 내각과 청와대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지방선거 ‘선방’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 새롭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국민이 또 한 번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자신이 잘 알고 편한 사람을 발탁하는 데서 벗어나 널리 인재를 구하는 탕평책을 보여주기 바란다. 박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구상하고 처리하는 반기친람식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꾸고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총리와 각료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서로 토론해 국정을 꾸려가는 민주적 리더십을 대통령부터 보여줘야 한다. 박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 개조를 위해서는 야당한테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대립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되다간 집권 2년차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날려버릴 수 있다. 하루 빨리 세월호의 아픔과 선거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국정이 정상을 찾아야 한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대통령과 여야가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손을 맞잡아야 한다. 국민은 그런 소망을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줬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참담한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다.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고령의 환자들이 희생된 것이다. 이젠 안심하고 있을 곳이 어디 있는지 불안감이 앞선다. 순식간에 부모를 잃은 자식들은 “병 고치러 왔다 화를 당했다”, “편안하게 잘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라며 울부짖었다. 몸이 불편한 어리신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사회적 불효자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경찰은 치매에 걸린 80대 환자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있다. 노인 환자가 밤중에 병원을 돌아다녀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병원의 야간관리는 허술했다. 병원 측 자체 화재대응 지침에는 야간과 휴일에 당직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24명이 근무해야 하지만 병원에는 16명밖에 없었다. 300여명이 입원한 병원에서 화재가 난 직후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피시킬 사람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보건복지부가 전라남도에 공문으로 통보한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르면 화재 대처방법과 환자 대피 및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등 7개 분야 31개 세부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전남도는 효사랑병원의 자체 점검 한 차례, 보건소 직원과의 또 한 차례 점검 후 “이상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어떻게 점검을 했길래 환자들을 대피시킬 사람이 없어 생목숨을 못 구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려다 숨진 간호조무사 김귀남 씨의 살신성인만 빛났을 뿐이다. 노인들이 있는 요양원은 2008년 690개에서 올해 1284개로 두 배로 늘었으나 안전 관리는 너무나 취약하다. 복지부는 작년 1월 인증제도를 만들었지만 인증기준에 안전 관련 항목은 ‘금연 규정을 준수한다.’ 등 5개에 불과하고 ‘화재 안전’은 필수 항목에서 빠져 있다. 장성 요양원도 복지부 인증을 받은 300여개 기관 중 하나였는데도 화재에 속수무책이었다면 이런 제도는 의미가 없다. 병원에서 다시 일어나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안전시스템의 부실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병폐인지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다. 병원 구조나 설비도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본관과 별관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대상물에서 제외돼 있는것부터가 문제다. 복도 쪽으로는 블라인드로만 가려져 있고 창문은 방범틀로 외부와 차단된 별관 2층 병실의 구조도 인명 피해를 키운 중요한 요인이다. 연기는 순식간에 병실로 들어가게 하면서 환자의 대피와 구조대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놓은 셈이다. 그 바람에 사상자 대부분이 34명이 입원한 병실이었다. 전국 노인 요양병원 1230개소에서 26만 명의 노인을, 요양원 4490개소에선 11만 7500명을 돌보고 있다. 그만큼 비용은 적게 들고 수입은 좋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 요양원들 사이엔 환자 유치 덤핑 경쟁도 벌어진다. 오피스텔 · 모텔을 개조해 세운 싸구려 요양원 중엔 좁은 병실에 중증 환자들을 가둬놓고 밤엔 억지로 기저귀를 채우거나 신경안정제를 복용시키다가 물의를 빚는 경우도 있다. 무사안일 무책임 무능 같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대통령이 아무리 정부개혁, 국가개조를 외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달부터 도로 항공 철도 등 재난 위험이 있는 시설물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였으나 고양종합터미널은 빠져 있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 안전관리 감독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안전처를 100개 만든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대형 재난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드른 대한민국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에 더욱 휩싸였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 해야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칼럼]시인이자 신흥사 조실 조오현 스님이 문상갔다가 염하는 일흔 노인을 봤다. 노인은 죽은 이를 어찌나 지극하게 매만지던지 어진 의원이 진맥하듯 했다. 염을 마치고는 끌어안고 싶어하는 눈길을 주더니 냄새까지 맡고서야 관뚜껑을 닫았다. 스님이 묻자 노인이 말했다. “40년 염을 하다 보니 남모를 정(情)이 들었습니다. 시신이 내 가족 같기도, 나 같기도 하고. 시신에 남은 삶의 흔적을 걷어주고 나면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노인은 사람들 건네주는 나룻배처럼 이름 없는 성자였다. 스님이 시 ‘절간 이야기’에 쓴 사연이다. 진도 팽목항 뒷전에서 염습을 해 온 이들이 있다. 차가운 바다에 갇혔다 뭍으로 나온 시신이 가족 만나기 앞서 정성껏 닦고 가다듬는 장례지도사다. 울며 시신 수습하느라 눈은 퉁퉁 부었고 밥도 못 넘겨 거르기 일쑤다. 전남 여러 곳에서 봉사 나와 봉사하고 있다. 바다에서 돌아오는 자식을 단정한 매무새로 맞으라고 미용사들은 가족의 머리를 다듬어준다. 음식 수발하러 왔다가 간이 미용실을 차렸다. 하얀 커튼 두른 두 평 공간에 싹둑싹둑 가위질 소리만 울린다. 머리 손질이 끝나면 “고마워요” “힘내세요” 두 마디만 오간다. 진도 체육관과 팽목항에서 새롭고 참다운 자원봉사를 본다. 소리 내지 않으면서 공감 · 진심 · 위로를 가득 담은 봉사다. 연인원 2만여 시민이 온갖 궂은일을 했다. 체육관 바닥을 걸레로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빨래 설거지 하고 이불 말려 털어줬다. 울다 짓무른 얼굴 다독이게 물수건 삶아 건네고 휴대전화를 충전해줬다. 입맛 돌리라고 요리사들은 햄버거 굽고 탕수육 차렸다. 터키인들은 케밥을 나눴다. 가족들을 나르느라 안산 개인택시 기사들은 연료 값과 통행료 치르며 진도까지 400㎞를 내달렸다. 봉사자들은 빨랫감을 찾아다니면서도 말없이 ‘세탁’ 팻말만 들었다. 발소리 안 내려고 조심조심 걸었다. 진도에서 배운 수칙대로다. ‘가족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화를 내면 조용히 듣는다. 음식은 꿇어앉듯 낮은 자세로 권한다.’ 매뉴얼이 휴지조각 돼버린 세월호 참사였지만 봉사자들은 차근차근 매뉴얼을 지켜 움직였다. 파견 나온 여경 30여명은 가족들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면 함께 울고, 어깨를 안아주며 휴지로 눈물을 닦아준다. 고 김초원 교사의 유족은 조의금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운영 지원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 장례비가 당국에서 지원된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가장 저렴한 수의와 관을 선택해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는 유족도 있다. 남은 실종자가 울면서 체육관에 빈자리가 늘었다. 봉사자들은 “마지막 한 가족 남을 때까지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키겠다”고 했다. 서로 돕고 아픔을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사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진도의 이런 풍경과 대조적으로 서울과 안산에서 열린 추모 집회엔 민주노총 · 법민련남측본부 · 참여연대 · 민변 · 전교조 같은 단골 시위단체가 망라해 참가했다. 광우병 촛불시위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여러 정치 집회에서 보던 얼굴도 적지 않다. 서울 청계천 집회에선 참가자들이 ‘세월호 학살’, ‘신유신 독재’ 같은 극단 용어를 동원하면서 ‘수첩공주 끌어내라’ ‘무능정권 퇴진하라’고 마음껏 외쳤다. 청와대 앞 가족 농성에선 전문 시위꾼들이 선동하려 들자 가족들이 “우리는 시위하러 온 것 아닙니다. 유가족 아닌 사람들은 자제해주세요”라며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일도 있었다. 시위꾼들은 유족들 마음을 위로해야겠다는 생각 같은 거 없고 어떻게든 이 사건을 활용해 한판 벌여보려는 마음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참담한 비극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국가 복원력이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 많은 국민은 진도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며 희망을 갖다가도 서울 · 안산의 전문 시위꾼들을 보면 다시 절망하게 된다. 어느 쪽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지는 국민이 더 잘 알고 있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유씨 일가와 측근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돈에 눈이 먼 유씨 일가의 탐욕이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은 만천하에 알려진 터이다. 혹여 세간의 관심이 얼마나 멀어질 때를 기다리겠다는 심산인가. 가당치도 않다! 유씨 일가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죗값을 치르는 게 그나마 속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유씨의 장남 대균씨는 뚜렷한 이유 없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대균씨는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와 한국제약, 다판다를 비롯한 주요회사의 대주주다. 유씨와 함께 그룹 경영을 주도하면서 각종 범죄행위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대군씨 뿐 아니라 유씨의 차남 혁기씨와 딸 섬나씨도 미국으로 출국한 뒤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유씨 측근들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유씨 측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유씨 일가는 “지분도 없는데 무슨 책임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유씨가 지난 10여년간 청해진해운에서 매달 1500만원씩 받은 고문료는 뭘 말하는가!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뜯어간 것도 모자라 아마추어 사진 작품을 수억원씩 받고 강매하다시피 한 사실도 들통났다. 정상적인 기업가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다. 더구나 돈 벌 욕심에 상습 과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를 부른 장본인 아닌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나와 떳떳하게 소명하면 될 일이다. 변호인을 통한 ‘대리사과’ 한마디로 때운 뒤 “나 모르는 일.”이라고 우기는 것은 더 큰 분노를 자초할 뿐이다. 유씨 일가의 사법처리는 단순한 국민정서를 넘어 사법정의와 직결된 문제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중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을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유씨의 지시로 유씨의 자녀들과 측근들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있다. 어떻게 보면 무고한 인명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세월호 참사의 정점에는 청해진해운의 선장이나 선원, 직원들이 아니라 이들을 부리며 회사 돈을 빼먹은 유시 일가가 있다. 유씨가 소속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으로 알려진 금수원의 대표인 탤런트 전양자씨 등 일부 측근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유씨 일가에서는 “우리 집안은 이미 전쟁을 치러 왔다.”며 결전을 불사할 분위기마저 감돈다고 한다. 유씨와 대규씨는 구원파 신도들을 방패막이 삼아 금수원에 숨어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찾아간 경기 안성의 금수원에는 신도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접근을 막았다. 만약 두 사람이 신도들 뒤에 숨어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분노만 더욱 키울 뿐이다. 유씨가 1991년 오대양 사건의 재수사로 검찰에 소환될 때 일부 신도는 언론사 등에 몰려다니며 거센 저항을 했다. 이번에도 청해진해운 계열사 관계자들이 대검찰청이나 인천지검으로 소환될 때마다 신도들이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사면초가에 놓인 유씨는 탄압받은 종교 교주로 행세해 해외 여론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유씨 일가 같은 이들을 형사 처벌하는 데 복잡한 법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에서 억울함과 좌절감을 느낀다는 국민도 적지 않다. 유씨 일가와 측근들이 법 집행을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에는 어떤 종교적 신념 같은 것이 작용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기업을 세우고 돈을 벌어왔다. 그렇다면 수백 명을 바닷속에 수장시킨 책임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