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332건 ]
국민 생명 담보로 한 원전비리
국민 생명 담보로 한 원전비리
국민 생명 담보로 한 원전비리 원자력은 오랫동안 경제 문제로만 다뤄진 경향이 있다. 경제발전을 위한 전기 공급이 절실하던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싼값에 안정적으로 공급된 전기는 전자·제철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201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자 상당수 국민은 불안해하며 원전에 대해 생활안전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가짜 부품 등 원전 비리가 줄을 이었고, 일부 원전의 가동이 중지돼 국민은 전기 부족 사태를 겪었다. 그동안 전기 공급만 중시했지 원전 안전이나 종사자 윤리 문제를 도외시해 온 때문이라는 반성이 뒤를 따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세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 같은 국민 우려에 부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원전 비리를 직접 조사하고 과징금은 100배(5000만원→50억원), 과태료는 10배(300만원→3000만원)로 각각 올리겠다는 것도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사고가 터지면 벌금이나 물리고 잠시 시끄럽다가 별다른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아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과 함께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 이를 제도 개선에 즉각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백 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원전 분야이지 않은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동질 집단끼리는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려운 게 상식이다. 지금까지 원전 비리도 원자력 관련자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서로 눈감아주다가 불거진 측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송모 씨에게 법원이 뇌물수수의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무려 7년이나 높다. 검찰의 구형량은 담당 판사가 참고하는 사항에 불과하다. 하지만 판사는 검사만이 아닌 변호인 쪽 얘기도 듣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량과 비슷하거나 낮게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다. 판사가 이번 사건처럼 검찰 구형량의 2배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리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았기 때문이다. 송 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 등에서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에게서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씨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부품의 구매 책임을 맡고서도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했다. 더구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최고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1심이기는 하지만 송 씨는 원자력발전소 비리와 관련해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 기록됐다. 법원은 앞서 2012년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수뢰 혐의로 한수원 직원 정모 씨에게 징역 10년, 허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허 씨는 항소심에서 6년으로 형량이 낮춰져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원전 납품 비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하급심의 엄중한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가능한 한 유지되어야 하급심의 판결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검찰이 송 씨의 뇌물 액수가 많음에도 징역 8년을 구형한 것은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원칙대로 분리해 선고했다. 두 형이 확정되면 송 씨는 20년의 실형을 살게 된다. 기름도, 가스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전 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판결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부부는 자신이 하기에 달렸다.
부부는 자신이 하기에 달렸다.
부부는 자신이 하기에 달렸다. 30대 부부는 마주 보고 40대 부부는 천장보고 잔다. 50대 부부는 등 돌려서 자고 60대 부부는 각방을 쓴다. 그리고 70대는 서로 어디서 자는지 모른다는 우스개가 있다. “결혼은 단테 ‘신곡’과 반대”라는 말도 있다. 천국에서 시작해 연옥으로 갔다가 지옥에서 끝난다는 얘기다. “결혼은 열병과 반대”라고도 한다. 신열로 시작해 오한으로 끝나니까. 살아갈수록 식는 부부의 애정을 빗댄 말들이다. 서양 부부의 애정 곡선은 U자를 그린다. 신혼 때 높았다가 중년에 떨어지고 노년에 다시 솟는다. 우리네 부부들은 L자형이 많다고 한다. 줄곧 내리막 끝에 바닥을 치고는 그저 부부 사이만 이어간다. 수명이 늘면서, 결혼 50년은 예상일이 된 지금 부부는 긴 세월을 무엇으로 사는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기혼 남녀 1000명에게 ‘작년 한 해를 버틴 힘’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절반이 ‘내 아들’을 꼽았고 ‘남편·아내’(31%), ‘인내심’(10%)이 뒤를 이었다. 얼핏 당연해 보이지만 나이별로 들여다보면 얘기가 다르다. 20대는 남편·아내(41%)를 앞세웠고 50·60대에선 인내심(40%)이 자식(13%), 남편·아내(8%)를 압도했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꼽는 아내도 5%를 넘었다. “3주 서로 연구하고, 3개월 사랑하고, 3개월 싸움하고, 30년을 참고 견딘다”는 말이 딱 맞는다. ‘로또에 당첨되면 혼자만 알고 사라질 기회를 엿본다’도 22%, 60대에선 38%나 됐다. 일본에 1999년 남편들이 만든 전국정주관백협회가 있다. 정주는 남편, 관백은 왕 다음가는 권력자로 ‘정주관백’은 폭군 남편을 가리킨다. 간판과 달리 회원들은 “아내를 관백처럼 받들자”고 한다. ‘아내를 이기려 하지 말고, 이기지도 말고, 이기고 싶지도 않다’는 3원칙을 내세운다. ‘결혼 3년 넘어서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초단부터 사랑한다고 쑥스럽지 않게 말하는 사람(10단)까지 단증도 발급한다. 팔만대장경에 있다는 ‘아내는 남편의 누님’이라는 말처럼 월탄 박종화는 늙은 아내를 일러 ‘된장찌개를 내 밥상 위에 끓여 놓아주는 하나 남은 옛 친구’라고 했다. 미운정 고운 정이 손때로 오른 한 쌍 질그릇처럼 오순도순 늙어 갈 일이다. 미당 서정주는 팔순 넘어 집에 스위스 목동이 부는 뿔피리를 갔다 뒀다. 10여년 전 미당을 찾아가자 이층으로 안내했다.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미당이 “마실 거 드릴까?” 묻더니 뿔피리를 잡아들었다. 그가 “뿌웅~” 하고 힘껏 불자 아래층에서 방옥숙 여사가 올라왔다. “영감, 뭐 필요한 거 있수?” 미당은 씩 웃으며 “아내가 요즘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라고 했다. 그래도 시인 부부는 대화가 잘 통했다. 미당은 “아내에게 ‘양귀비 얼굴보다 곱네’라고 하면 대여섯 살 아이처럼 좋아라고 소리쳐 웃는다”고 했다. 신달자 시인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20년 넘게 돌보다 10여년 전 떠나보냈다. 시인은 “남편이 달콤한 말은 안 해줬지만 나름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땐 그게 보이지 않더라”고 되돌아봤다. 그는 종종 결혼 생활 특강에 나선다. “부부끼리는 ‘말 안 해도 안다’는 말은 틀렸다. 한 달에 한 번 부부끼리 감정을 풀 수 있는 날을 정해 대화하라”고 권한다. 우리는 OECD 회원국 중에 이혼율 1위다. 이혼 부부 다섯 쌍 중 한 쌍이 대화 단절을 파경 이유로 뽑는다. 2년 전 노부부가 사이가 틀어져 7년 동안 메모지로만 대화를 나누다 황혼 이혼을 했다. 부부 사이에 말이 끊기면 정도 날아가기 마련이다. 부부 상담 전문가들은 “상대방 자존심을 깎는 표현을 하지 말라”고 한다. “당신은 항상…”이라는 말투도 피해야 한다. 굳이 따져야겠다면 ‘항상’ 대신 ‘가끔’을 쓰는 게 낫다. 어떤 남편은 의아해할지 모르겠다. “하루에 대화를 30분 넘게 하는 부부도 있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지?” 그런 남편이라면 부부 대화의 ‘1·2·3법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분 말하고 2분 듣고 3분 맞장구치라”는 얘기다. 때론 못마땅해도 “좋다” “잘했다”고 추임새를 넣기도 해야 한다. 그런 걸 ‘착한 거짓말’이라고 한다. 가족이라는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게 하는 언어의 윤활유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안중근 세계적인 인물
안중근 세계적인 인물
안중근 의사가 1909년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중국 하얼빈 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세워졌다. 문을 연 기념관 정문의 시계는 안 의사가 이토를 저격한 시간인 오전 9시 30분에 멈춰 서 있다. 중국 측은 ‘역사의 현장’인 하얼빈 역 1번 플랫폼 위에 안 의사를 기리는 현판도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중국 방문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하얼빈 의거 현장 바닥에 표시석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은 박 대통령이 요청한 표시석보다 격을 높여 별도의 기념관을 개설했다. 한국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의 주요 피해국인 중국의 협조로 건립된 이 기념관은 한 · 중 우호와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 중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과의 관계를 감안해 안 의사를 기념하는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사업가가 2006년 하얼빈 중심가의 쇼핑몰 정문 앞에 안 의사의 전신상을 세우자 강제 철거했다. 중국이 안 의사 기념관을 세운 것은 한국에 대한 배려와 함께 침략과 가해의 역사를 겸허히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하는 일본에 대한 경고의 뜻도 담고 있다. 일본의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안중근은 일본의 초대 총리를 살해,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기념관 개관을 비난했다. 스가 장관은 지난해 11월에도 “안중근은 범죄자”라고 강변한 적이 있다. 이토는 상당수 일본인에게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정치인으로 평가받지만 한국인과 중국인들에게는 일제의 아시아 침략을 상징하는 존재다. 더구나 일본의 정부 수반인 아베 신조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1급 전범 14명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버젓이 참배했다. 이런 일본 정부가 안 의사 기념관에 시비를 거는 것은 가당치 않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리자 중국인들도 뛸 듯 기뻐했다. 상하이 민우일보는 사설에 이렇게 썼다. ‘고려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다. 한인이 자기 원수를 갚았다고 하지만 역시 우리의 원수를 갚은 것 아닌가!’ 베이징 정종애국보는 ‘조선에 인재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텐진 대공보는 ‘조선이란 나라는 망했을지라도 조선의 인심은 죽지 않았다.’고 했다. 청 말기 정치가 량치차오는 일본 망명 중에 거사 소식을 듣고 시 ‘추풍에 덩굴 끊기다’를 썼다. ‘다섯 발자국 지척에서 피 뿌려 대사를 마쳤으니 / 그 웃음소리 저 산의 달보다 높구나… / 내가 세상 뜨면 그의 무덤 곁이 묻히리’ 국부 쑨원은 “안 의사의 공은 삼한을 덮고 이름은 만국에 떨친다”고 했다. 혁명가 자라이옌은 “아시아 제일 의협”이라고 극찬했다. 개혁 소설가 황스중은 광저우 남월보에 ‘조선혈’을 연재해 안 의사를 비롯한 한국 애국지사를 소개했다. 중국인에게 애국심을 불어넣으려는 뜻이었다. 혁명 지도자 천두슈는 “중국 청년들이 톨스토이나 타고르가 되기보다 콜럼버스와 안중근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안중근 의거는 20세기 초 중국 항일구국운동을 밝힌 한 줄기 횃불이었다. 작게는 저우언라이 부부의 인연도 맺어줬다. 1910년대 텐진 난카이학교에 다니던 열예닐곱 살 저우와 덩잉치오는 학생 연극 ‘안중근’으로 만났다. 덩은 저우를 찾아가 연출을 부탁했고 자신은 남장을 하고 안중근을 연기했다. 저우는 훗날 총리가 돼 “청일전쟁 후 중 · 한 인민의 항일운동은 안중근 의거로부터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일본의 과거사 뒷걸음질은 세계 곳곳에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미국 하원의 결의안을 포함한 2014년 통합 세출법안에 서명했다. 일본이 과거 침략 역사에 눈을 감고 역사를 왜곡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해지고 이미지가 추락할 뿐이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칭찬에 너무 인색하다
칭찬에 너무 인색하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멀쩡한 병원이 불타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911 긴급전화가 마비됐으니 더 이상 전화를 걸지 말라고 다그쳤다. 상어 떼들이 맨해튼의 브로드웨이를 헤엄쳐 다니고 있다는 헛소문까지 유포됐다. 새누리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민영화 괴담 : 장난인가 장사인가’ 토론회에서 손태규 단국대 교수가 소개한 사례다. 괴담이 판치는 공동체의 병리적 구조와 불신의 사회적 비용은 여·야 정치권 보수와 진보가 함께 직시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한국의 괴담은 미국에 비해 더 악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소셜 미디어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작은 국토에 동질적인 인구가 특정 이슈에 회오리처럼 빨려드는데다 거의 모든 쟁점이 정치화되는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괴담이 판치는 사회에서 악담과 저주는 양산된다. ‘무얼 그런 걸 갖고 문제 삼느냐’는 식의 기이한 편들기 문화, 이상한 관용문화가 퍼져 있는 것도 한국 사회의 특징이다. 일례로 방송통신심의위(위원장 박만)의 보도교양특위 위원이라는 임순혜씨가 자기 트위터에 ‘경축! 비행기 추락 박뀐애 즉사’라고 적힌 피켓 사진을 리트윗한 것이 그렇다. 여기서 바뀐애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는 조어이고 즉사를 경축한다는 뜻의 저주의 언어다. 방송의 교양성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다는 석사 학위 소지자인 임씨가 이런 악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리트윗한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한다. 괴담과 악담에 갇혀 있는 사회는 거짓과 과장, 음모와 저주, 부정과 비판의 자화상에 찔리고 상처 입고 맴돌기 마련이다. 여의도 연구원의 토론에서 홍성기 아주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괴담이 발생하고 확산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핵심 요인이 ‘괴담의 정치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인간 광우병 사망, 2010년 천안함 폭침 조작, 2013년 철도·의료 민영화 같은 대형 괴담들은 특정한 사안에 대한 사실 판단이 중요했음에도 일정한 경로를 거쳐 집권세력에 유리한가! 야당 세력에 유리한가 혹은 우파에 유리한가! 좌파에 유리한가의 진영 의견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사실이 아닌 의견의 승리라는 얘기다. 홍 교수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문화, 이념 투쟁의 진위부대 수준으로 떨어진 시민단체,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식인의 허영, 사실 확인과 전달보다는 정파적 운동권 수준으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는 언론의 태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괴담 비즈니스를 용인하고 즐기는 국민의 수준이 괴담 문화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문화·시민단체·지식인·언론·국민수준을 괴담 비즈니스라는 순화적 연결망으로 파악한 것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대목이 아주 없다고 부인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시작은 달라도 종착점은 정치인 한국 사회 담론의 형성구조를 뼈아프게 건드렸다. 괴담과 악담은 사회를 분열과 증오로 몰아가 시나브로 병든 소처럼 주저앉게 만드는 악성 세균과 같다. 한국 사회가 정파와 진영를 넘어 괴담·악담과 결연하게 싸울 준비를 할 때다. 가장 중요한 싸움의 무기는 사실에 대한 존중일 것이다. 정부나 정당, 시민단체 등에 이른바 ‘팩트 체커’ 조직을 만들어 전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실 확인 운동을 벌이는 건 어떨까. 좌파와 진영간에 ‘상대방도 방법이 다를 뿐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은 우리와 같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여기는 한국인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신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2%만 대체로 또는 항상 신뢰한다고 답했다. 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용하거나 해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극심한 불신의 늪에 빠진 한국인의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는 수치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미세먼지 공포 대책 시급하다
미세먼지 공포 대책 시급하다
1899년~1901년 영국 런던을 세 차례 방문했던 인상파 화가 모네는 매연과 안개로 가득 찬 런던의 풍경에 푹 빠졌다. 그는 “이런 안개가 없었다면 런던은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화폭에 담기에 바빴다. 몽환적인 풍경은 얼마 안 가 재앙으로 바뀌었다. 1952년 12월 날씨가 평소보다 추워지자 시민들은 석탄을 더 많이 땠다. 매연과 안개가 합쳐진 스모그로 이듬해 여름까지 1만 2000여 명이 숨지는 대참사의 시작이었다. 석탄에 의한 스모그가 ‘런던형’이라면, 자동차 매연 증가에 따른 선진국형 스모그는 ‘로스엔젤레스형’으로 불린다. 최근 급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은 양쪽을 모두 이어받았다. 런던형과 LA형의 혼합 스모그가 중국 대륙을 뒤덮으면서 베이징 등 주요 도시는 마치 흡연실 내부처럼 변했다. 대기오염으로 중국에서 한 해 120만 명이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에어포칼립스(대기오염으로 인한 종말)’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다. 중국발 스모그는 남의 얘기가 아니다.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곧장 날아든다. 스모그가 위험한 이유는 그 속에 포함된 미세먼지, 납·카드뮴 등 중금속, 각종 화학물질 때문이다. 특히 크기가 PM 2.5 이하인 ‘초미세먼지’가 문제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이 먼지는 코나 기관지가 걸러내지 못해 폐, 심장 등 호흡기로 직접 들어간다. 미세먼지는 바람만 불면 언제든 중국에서 쉽게 넘어온다. 정부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대기오염 정보 교환과 공동대응책 마련에 합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오염원인 중국의 비협조 때문이지만 좀 더 세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날씨예보처럼 ‘미세먼지 예보제’도 2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지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청개구리식 미세먼지 예보가 연일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나쁠 것으로 예보한 날은 쾌청하고 깨끗할 것으로 예보한 날은 마스크를 써야 할 만큼 혼탁하다. 중국의 산업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한반도는 연중 내내 회석 테러를 당할 것으로 환경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무엇보다 예보 인프라를 튼튼히 갖춰야 한다. 환경부와 기상청, 지방정부 간에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긴밀하게 협조해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방정부는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행동요령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 측에는 미세먼지 측정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대기상태를 관측할 수 있는 라이브웰캠을 서울과 베이징에 설치해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는 서울시의 제안은 대안 중의 하나로 수용할 만하다. 육지와 달리 하늘은 뚫려 있다. 이웃한 한중일 3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 힘들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한일 환경 당국이 공동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미세먼지 공포는 환경문제가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환경에는 국경이 있을 수 없다. 중국의 황사나 미세먼지, 일본 방사능 오염이 우리의 문제가 된 것이 이를 여실히 말해준다. 우리의 의지나 잘못과 상관없이 수산물을 마음 놓고 못 먹고 외출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내 오염을 줄이는 일에도 나서야 한다. 전기자동차 확대·배출 허용기준 강화 방침은 자동차업계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기준 강화는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이어져 자동차의 품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이 협조해야 한다. 미세먼지 오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대책을 세운 뒤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환경부 기상청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나경택칼럼>통상임금 판결 임금체계 개선
<나경택칼럼>통상임금 판결 임금체계 개선
<선데이뉴스=나경택칼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지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계와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기상여금 외에도 기술수당과 근속수당,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과거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했다면 임금채권 소멸기한인 과거 3년 동안의 임금보전에 대해선 소급해서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다. 다만,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과거 3년 동안의 임금보전액을 소급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여름휴가비, 명절귀향비, 김장보너스, 근무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성과급은 통상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사 합의와 기업 형편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출산, 휴가, 육아휴직 급여 퇴직금 산정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노사 모두에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택 근로자와 퇴직자 296명이 “상여금과 여름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다. 법원에 곌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160여 건이다. 통상임금 논란은 우리나라 기업의 복잡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됐다. 고도성장 시대에 급격히 임금이 올라가자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여기에 적응하려 기업은 기본급 대신 각종 수당을 올리는 편법을 사용했다.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이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일정하게 지급되는 정기성, 같은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일률성, 사전에 주기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고정성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물론 근속사당, 기술수당, 모든 종업원에게 일괄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재계와 노동계의 가장 큰 현안인 통상임금 문제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고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하도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이 확대돼 지난 3년차 각종 수당과 퇴직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구내 기업들이 21조 9000억 ~ 38조 55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인건비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면 상당수 중견, 중소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고, 국내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통상임금을 소급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제부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총은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각종 수당 인상과 퇴직금 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이 연간 13조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 총액에서 기본금 비중이 57%에 지나지 않고 각종 수당이 수십 가지나 될 정도로 복잡한 현행 임금체계는 앞으로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하게 바꿔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봉제, 성과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할 것이고, 노조가 이에 반대해 노사 분규로 번질 수 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대통령 신년회견 경제혁신 3개년
대통령 신년회견 경제혁신 3개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의 70%를 경제에 할애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 3대 전략을 통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핵심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개혁’을 연상시켰다. 4년 남은 대통령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에서 3년 계획을 잡은 듯하다. 새해 경제 목표를 공공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에 둔 것은 시의 적절했다. 한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는 추격형 수출 주도산업으로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이제 이것만으로는 선진국 진입과 양극화 해소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 내수가 활발해져야 국민이 경제발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확대를 위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강도 높은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며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임기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 올해가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구조 개편의 원년이 된다면 박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다. 관건은 이해 관계자 설득이다.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인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분야규제개혁에 과거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관료를 포함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철도 파업 초반에 국론이 분열된 것도 정부가 철도 경쟁 체제의 이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의제설정에서 노조에 끌려 다닌 탓이 크다. 서비스산업 규제 혁신에서는 의제 선점과 논리 대결이 더욱 치열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소통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소통의 의미가 기계적 만남 이라든지 또는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냐.”면서 “그건 소통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소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제 주장만 하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철도노조처럼 집단이기주의로 막무가내 불법 파업을 한 세력도 ‘소통’을 주장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사회적 고질을 바로잡는 과정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진통까지 소통 부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통령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려면 대통령과 정부가 먼저 ‘비정상’과 ‘고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도 낙하산 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통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신임 대통령이 취임 후 10개월 만에 처음 기자회견을 하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이것도 정상은 아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벽이 생기면 소통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회견에서 지난 10개월 동안 있었던 여러 문제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더라면 사람들 가슴속 응어리가 많이 풀렸을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소통은 이제부터라고 본다. 앞으로 더 많은 기자회견, 간담회, 국민과의 대화를 수시로 열고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만남을 자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신년 회견이 소통의 시작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 장 나경택
<나경택칼럼>국민행복시대 삶의 질
<나경택칼럼>국민행복시대 삶의 질
<선데이뉴스=나경택칼럼>“삶이란 그 무엇(일)엔가의 그 누구(사람)엔가에 정성을 쏟는 일이다.” 경북 봉화에서 평생 농사짓다 세상을 떠난 고 전우익 선생의 산문집 <혼자만 잘살믄 무슨 재민겨> 에 나오는 말이다. 정성이란 일방통행이 없다. 한쪽에서 다른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머지않아 받은 쪽에서 준 쪽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정성을 쏟을 대상이 있다는 말은 정성을 받을 대상이 있다는 말과 크게 달므이 없다. 그렇게 정성을 주고받을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의 행복지수는 높아진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만해졌지만 개인의 삶의 질이나 개개인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그와 달리 훨씬 열악하다는 얘기는 많이 알려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사한 ‘더 나은 삶의 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36개국 중 27위를 했다는 보도는 그래서 별반 새롭지 않다. 시민참여(3위)나 교육(4위) 같은 지표에선 상위권이나 삶의 만족도(26위), 건강(31위), 일과 생활의 균형(32위) 지표에선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우리나라처럼 직장밖에 모르는 아빠와 자녀교육에 목을 매는 엄마. 또 공장의 노예가 된 노동자들이 어디 있을까 싶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건 공동체 지표다.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77%만이 “있다.”고 응답해 OECD 평균(90%)에 크게 못 미쳤다고 한다. 국가 순위로는 34위.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꼴찌에서 세 번째다. 연고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학연 혈연 지연으로 엵혀 ‘우리 편’에는 무한신뢰를 보내는 게 연고주의다. 씨줄과 날줄로 촘촘하게 짜인 그 연고의 그물망에서 보통의 한국인은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그런데 어느 네트워크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 누군가에게도 정성을 쏟을 마음이 우러나올 수 없다. 공동체에서 소외되었다는 절망감이 삶의 의욕을 지탱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공동체 의식은 선진국이 갖춰야 할 필수요소다. 휴대폰 팔아서 돈을 많이 번다해도 어느 골목길 구석진 곳에서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그들만의 이야기야.” 하고 냉소 짓는 사람들이 많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중산층의 몰락은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거의 없다. 은행은커녕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해 30%대 고금리 상품에 목을 매는 중산층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치솟는 전세 값에다 갈수록 늘어나는 가게 대출 부담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빚 얻어 빚 갚는 것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 중소 자영업자들도 1000원을 벌면 180원은 이자 내는 데 쓸 정도로 빚에 쪼들리고 있다. 중산층 복원을 핵심 대상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중소 자영업자는 사정이 더 딱하다. 대출 규모도 클뿐더러 상태도 좋지 않다. 자영업자 대출은 1인당 평균 1억 2000만원으로 임금 근로자 대출 규모의 3배에 이른다. 수입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도 18.2%에 달해 돈 벌어 빚 갚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일반 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매달 조금씩 갚는게 보통이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일시상환 방식이 40%를 차지한다. 더구나 올해와 내년에 만기가 몰려 있어 가계대출 폭탄의 뇌관이 될 공산이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중산층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전세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며 내놓은 행복주택 건립 계획은 부지하세월이다. 중산층 몰락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금융시장의 잘못된 관행부터 손질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을 벗어나는 순간 20~30%의 가산 금리를 붙이는 것은 ‘이자폭탄’과 다를 게 없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정상적인 소비지출과 대출 상환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의 투자확대가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 장 나 경 택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되자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되자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되자 국가는 한동안 세계를 뒤흔들었던 국가소멸론 에도 살아남았다. 첫 번째는 카롤 마르코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에 의한 국가소멸론, 그러나 사회주의에서 국가는 자살해야 하는 자기 운명을 거부하고 더 강력한 관료체제를 구축했다. 두 번째는 자본〮⦁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이민의 물결로 초국가 시대를 연다는 세계화, 그러나 세계화 역시 국경선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이렇게 두 번의 도전을 물리치고 난 국가는 더 강력해지고 더 견고해졌으며 국제사회에서 가장 정체성이 뚜렸한 단위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행복의 정도를 포함해 국가 단위로 경쟁하고 비교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는 지경이다. 가령 국가는 필리핀 태풍 피해 지원규모에 관해서도 서로 눈치보며 경쟁한다. 중국은 미국의 200분의 1인 10만달러를 내 경제대국답지 않은 소액이라는 눈초리를 받고 있다. 필리핀과의 영토분쟁으로 예전보다 10분의 1로 줄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의 지원규모는 500만달러 경제규모에 비해 적다. 중국탓할 계제가 못된다. 일본은 한구의 2배 한,일 경제관계 한국위상을 고려하는 시민들은 지원액이 순위밖에 밀려난 것에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보통 이럴 때 지원규모를 늘리라는 요구가 많다.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는 것도 그런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래도 지난해 ODA는 국민총소득(GNT) 대비 D.14%FH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ㄱㄴ0.29%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국인은 흔히 국가적 자존심·국가경쟁력·국익 차원에서 접근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아야 한다거나 지원은 국익으로 되돌아 올 테니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사회라면 비인격적 정체성을 지닌 국가의 영광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맨얼굴을 한 인간 대 인간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웃 시민이 불행할 때 돕는 연민의 정·공감의 태도가 우선이다. 가령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요즘 한·일 관계는 중·필리핀 관계보다 나쁘다. 만일 한·일도 이런 분위기에서 상대국이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규모를 중국처럼 깎아야 할까? 사람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것이지 국가를 위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아무리 국가의 틀 속에 갇혀 산다 해도 사람이 먼저다. 그게 인도적 지원의 정신이다. 태풍 하이옌이 할퀴고 지나간 필리핀 중부 레이테 섬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오죽하면 리처드 고든 필리핀 적십자사 총재가 현지 상황에 대해 “절대적인 혼란”이라고 까지 표현했을까. 적어도 1만 2000명이 숨지고 80여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428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니 엄청난 재앙이다. 가족과 이웃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필리핀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이번 태풍은 상륙당시 최고 풍속이 시속 379km로 역대 최강급이다. 인간의 힘으로 대항하기 쉽지 않은 불가항력의 슈퍼태풍이다. 필리핀 당국이 군 병력을 동원해 긴급구호작업에 나서고 국제사회의 원조도 잇따르지만 인명구조와 이재민 구호가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전해진다. 어려운 때 발 벗고 나서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지 않은가! 곤경에 처한 친구를 돕는 일에는 정부와 민간이 따로 없을 것이다. 6·25전쟁 참전군인 필리핀은 활발한 인적교류로 한국과 더욱 가까워졌다. 정부의 ‘2012 국적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5759명의 결혼 이민자를 포함해 4만 2219명의 필리핀인이 한국에 체류한다. 결혼 이민자 숫자는 중국·베트남 다음으로 많다. 사돈국가인 셈이다. 한국은 힘든 상황에 처한 필리핀에 가장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웃이 돼야한다. 도울 수 있는 최대 규모는 지원ㄴ하되 민간차원의 모금운동도 곧바로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리핀 국민이 하루빨리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재개의 희망을 갖게 되었으면 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 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4대강 담합 놀이터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4대강 담합 놀이터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대기업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수조원의 4대강 공사비를 나눠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수주 과정에서 가격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11개 건설사의 전 · 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현대 · 대우 · GS · SK 건설과 삼성물산 같은 내노라하는 건설사들이 모두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사전 각본대로 들러리를 세우거나 밀어주기를 통해 경쟁입찰을 무력화시켰다고 한다. 정부의 대형 구책사업 입찰이 일부 대기업들의 담합 놀이터로 전락한 꼴이다. 그간 단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한 정부는 뭘 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번 수사를 통해 허술한 국책 사업 경쟁입찰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3조 8000억원의 공사비가 걸린 4대강 사업은 말이 경쟁입찰일 뿐 실상은 대형 건설사들의 독무대였다. 매출 상위 6개사는 입찰 전 과정을 자기 맘대로 주물렀다. 전체 14곳의 공사구간 중 이들 6개사가 2곳씩을 나눠 가졌다. 경쟁입찰을 가장하기 위해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를 서거나 저급한 설계도면을 내는 방식으로 져주기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의 윤리의식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감리감독 부재다. 문제가 도니 공사구간의 낙찰들은 90~90%에 달한다. 시공업체가 미리 정해진 탓에 공사비는 부르는 게 값인 구조라 생긴 현상이다. 국민 세금이 줄줄 새는데도 발주처인 국토부는 비리 건설사를 싸고 돌았다니 믿기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선처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낸 것도 국토부였다. 공정위도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담합 혐의를 확인하고도 과징금만 물린 채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국책과제인 4대강 사업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올해도 낙동강의 녹조 현상이 심각하다. 지난해보다 두달이나 이른 6월 초에 발생한 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아직 수돗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낙동강 물을 식수원으로 하는 수백만 지역 주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와 환경단체가 말하는 녹조 현상의 원인과 대치 방식이 달라 혼란스럽기조차 하다. 낙동강 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녹조 확산 방지와 수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발생 원인부터 철저히 규명해 대책을 세워야한다. 낙동강에서 취수한 물을 안전한 식수로 정화하는 과정을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녹조 현상에는 물 속의 인 · 질소 등 영양염류와 햇빛, 수온, 물 흐름(유속) 등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낙동강에 녹조가 일찍 발생해 크게 확산되는 이유로 폭염 일수 증가와 마른 장마에 따른 강수량 감소를 꼽고 있다. 올해는 4대강 사업으로 보가 두 개 설치된 영산강 중 · 상류에서도 처음 녹조가 발생했다. 수질 개선은 4대강 사업의 목적중 하나다. 그러나 심각한 녹조 현상은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의식하기에 충분하다.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녹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검찰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 제기된 비자금 의혹은 드러난 게 없다. 검찰도 비자금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이상 4대강 사업 비리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중소업체 도화엔지니어링이 조성한 비자금만 463억원이라고 하니 대형 건설사는 미뤄 짐작할 만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은 뇌물 혐의로 이미 구속된 터다. 국민 세금을 축내는 고질적인 담합 구조는 반드시 손봐야 한다. 담합의 폐해는 재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공공부문 입찰에서 철저히 배제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 담합으로 걸리면 회사가 거덜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담합행위 근절은 법 ·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실천 의지에 달린 문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 장 나 경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