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을 지칭하는‘붉은 악마’는 우리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이름이다. 콩고와 벨기에 국가대표팀의 별칭인‘디아블 루즈(Diables Rouges. 프랑스어)’,‘로데 다위벨(Rode Duivel. 네덜란드어)’역시 붉은 악마라는 뜻이다. 국가대표팀이 아닌 일반 축구 클럽의 이름으로 쓰이는 경우는 훨씬 많다. 독일·이집트·아르헨티나·멕시코·오스트리아·이스라엘·콜롬비아·터키·페루에 모두 붉은 악마라고 불리는 축구팀들이 존재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팀으로서 박지성 선수가 활동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붉은 악마로 통한다. 이 팀의 휘장에는 노란색 바탕에 삼지창을 들고 있는 악마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스포츠 이외의 부분에서 이 별명을 사용하는 유명한 사례로는 영국군 공수부대를 들 수 있다. 이 연대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공수부대의 활약에 자극을 받은 윈스턴 처칠이 영국군에도 유사한 부대를 창설하도록 요청하여 만들어졌다. 이 연대는 여러 격투에 참전하여 용맹성을 과시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전투로는 마킷 가든 작전을 들 수 있다. 1944년 9월 17일, 연합군은 벨기에 북쪽 국경지역에서 3개의 강을 넘어 루트 지역으로 진격하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나치군 최전선 후방 100마일 지점에 3만 5000명의 병사를 투입했다. 여기에는 1만명 이상의 영국 붉은 악마 공수부대원을 비롯해서 미군 2만명과 폴란드군 3000명이 투입되었다. 영국군은 아른헴으로 진격하여 라인강을 넘는 다리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불행하게도 짙은 안개 때문에 작전이 여의치 않았다. 9일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2000명이 전사하고 5000명 이상의 부상 혹은 실종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그들의 용맹성은 독일군 장교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다. ‘붉은 악마’는 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마와도 같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강력한 전사의 이미지로서 제격이라 할 수 있다. 태고부터‘바람’은 사람에게 기상현상 이상의 의미였다.“바람은 신화의 가장 오래된 형태 중 하나다. 모든 민족이 거기에 관심을 두었다. 어떠한 유령이나 신들도 바람처럼 관심과 인기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1981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엘리아스 카네티가“말의 양심에서 정의한 바람이다. 태고의 세계관에서 바람은 우주의 숨이다. 우주의 호흡이 그대로 우주의 영적 활동이며, 그 때 생겨난 것이 바람이라는 것이다. 바람은 우주가 살아있는 증표인 셈이다. 사람의 생사라고 다르지 않았다. 사람이 죽으면 코에 창호지를 대고 숨, 즉 바람을 확인했던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가“세계에 있어서는 바람이, 인간에 있어서는 호흡이 내면 존재를 멀리 데리고 가서 우주의 모든 힘에 참여하게 한다.”고 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민족에게 풍류는 바람의 다른 표현이다. 풍류 시인 서정주는“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다.”고 노래했다. “우리가 흔히 멋진 것의 뜻으로 쓰는 말에 풍류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글자 그대로 바람의 흐름을 꼬투리로 해서 쓰여지는 말.”이라고 한 것도 그답다. 그러기에 풍류는 단순한 멋이 아니다. 바람 불어 살아 숨쉬는‘우주 삼라만상’속에 내가 살아 있음이요, 곧 우주와 나의 합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풍류가 표출하는 우리 민족의 생활 정서는‘신바람’이다. 단군 이래의‘제천의식’과 농악·굿거리에서 보는 가무의 유희가 원형이다. 신바람은 혼자가 아니라 모두들 하나로 합치게 하는 기운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내건 공약이 무료급식 전면 확대와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이었다. 곽노현 교육감이 있는 서울을 시작으로 여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이 추진하는 조례안은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이 마련한 안을 기초로 했다고 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시험 거부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할 뜻을 비쳤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고의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교장과 교사를 징계하고 학생은 결석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감이 평가거부 학생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학생들이 평가 시험을 안 볼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평가거부를 부추기는 행위와 다름없다. 지역 청소년들의 학습 능력을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감이 드러내놓고 평가 시험을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교육자적 자세라고 하기 어렵다. 법적으로도‘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 9조 제 4항을 위반한 행위다. 체벌 금지, 두발 및 복장의 자유, 야간 자율학습 선택권 부여, 수업시간 외 집회·결사의 보장 등이 골자다. 이들 항목 하나하나가 우리 교육 현실에서 적잖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인권조례 제적을 빌미로 학생들을 이념 투쟁, 정치 투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듯한 행태다.‘서울본부’측의 참여 제안서에‘인권은 학생이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한다.’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들이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만 봐도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아직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추악한 정치판 싸움에 끌어들여‘홍위병’노릇을 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교육감의 취임식 현장에 여중생을 불러“일제 고사를 없애 달라.”는 축사를 하게 하고,‘서울본부’발족식에 굳이 청소년 인권단체를 불러내 포함시킨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지난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 요구를 거부한 것도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일탈 행위’다. 수원지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에게 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져 직무가 정지될 경우 경기도 교육의 행정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학교현장의 분열과 혼란 자행의 책임은 법령을 무시한 김 교육감에게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 번 뒤처진 학생은 영구히 뒤처져 교육 대열에서 탈락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뒤처진 학생들을 조기 발견해 이들의 학습 의욕과 학습 능력을 북돋워주자는 것이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교 6학년 82.5%가‘보통이상’, 15.9%는‘기초학력’, 1.6%는‘기초미달’로 판정됐다. 초6 때 1.6%이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중3 때는 7.2%, 고1에선 5.9%가 됐다. 교육부는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전국 1440개 교를‘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해 인턴교사를 더 배치하고 대학생 멘토링도 지원해 줬다. 친전교조 교육감들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뒤처진 학생들을 빨리 찾아내 그들을 도울 다른 대안을 내놔야 한다. 얼마 전 가출 청소년들이 친구 대학생을 살해한 뒤 엽기적으로 시신을 훼손해 강에 버린 사건이 있었다. 이런 흉악 사건의 청소년 범죄자들은 대부분이 부모가 이혼한 탓에 할머니·할아버지와 살고 있거나 홀어머니 홀아버지 등 편모 편부 가정의 아이들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터로 나간 사이 혼자서 집을 지키며 밥을 끓여먹고 아무도 공부를 돌봐주지 않는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버려진 아이들이다. 잘사는 아이들까지 점심밥을 무료로 주는 데 쓰겠다는 예산을 이런 결손 가정 아이들이 교육의 사다리 복지 정책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진보의 이름에 합당한 정책이다. 신임 교육감들이 자신의 교육철학을 학교현장에 적용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마땅하다. 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학교 현장을 혼란시키라고 주민이 표를 준 것은 아니다!

지방공무원 급여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16개 광역단체장의 연봉은 9000만 ~ 1억 원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는 몇 급 대우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7500만 원 안팎이다. 이들에겐 연봉 외에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월 100만 원 가량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업무추진비는 격려비·금일봉·경조사비나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등에 쓰는 돈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해서 모두 같다고 보면 잘못이다.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급’이 다르다. 통상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보다 한 단계 위의 직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어 2급 부구청장이 있는 구의 구청장은 1급 대우를 받는다.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은 인구 15만 미만인 곳은 4급,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 자치구와 인구 15만 이상 ~ 50만 미만의 시·군·자치구는 2급이다. 서울의 경우 2급 부구청장이 있는 관악·노원·송파·강남·강서의 구청장은 나머지 20곳 구청장보다 격이 한 단계 높다.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광역시와 도지사는 인구에 상관없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관용차량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2008년 6월‘자치단체 관용차량·운영개선 방안’을 만들어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기준을 제시한 것,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3300cc급, 시·군·구청장은 2800cc급 차량을 타도록 되어 있다. 지방의 경우 시·도지사, 부서장, 부지사 등이 거주할 관사를 둔 곳이 많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 중앙에서 보직발령을 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는 기관장이 부임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청사 주변에 관사를 둠으로써 위기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관사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밤늦은 시각에도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는 데에도 편리하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며서 관사를 주민 복지시설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시롱 충북지사 당선자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지사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시의 경우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을 2009년 9월 중소기업의 전용 비즈니스 공안‘파르너스 하우스’로 개조해 중소기업의 수출상담회 진행 투자유치 및 기술교류 협력 등을 지원하는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관사는 자치단체가‘공동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임기가 4년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은 3번으로 제한된다. 장기 재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9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 이 내용이 포함됐다. 3번 연임한 후 물러났다 다시 뽑히면 3번 연임이 가능하다.“청렴하고 일 잘하는 단체장은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년 연임제한의 위헌 관련 논란에 대해“지방자치단체장의 3선연임 제한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는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책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가·지방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수도 도시철도·하수도·주택·토지개발 관련 임직원,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의 임직원,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연합회장 등이다. 영리행위도 제한된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해서도 안 되고 자치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도 될 수 없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로 뽑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지급 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임기간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내고 연금 개시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는다. 단체장은 사업장의 고용주 역할을 한 것에 해당돼 실업급여 등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올해 서울시의원이 받는‘의정비(연봉)’는 6100만 원 이다. 서울 종로구 의원은 4118만 원, 부산시의원은 5700만 원 이다. 전국의 광역·기초의원은 3624명으로 1426억 원의 예산이 의정비로 책정돼 있다. 1인당 평균 3900만 원 선이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행정반전부가 해마다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정해 통보하면, 각 자치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주민 공천회를 열어 조례로 결정한다!

재산은 모으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도 어렵다. 그래서 장자는 재산을 지키려 궁리하는 것은 도둑을 위해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설파했다. “상자를 열고, 주머니를 뒤지고, 궤짝을 여는 도둑에 대비하려면 반드시 끈으로 묶고, 자물쇠를 채운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다. 그러나 큰 도둑은 궤짝을 지고, 상자를 들고, 주머니를 둘러메고 달아나면서 끈과 자물쇠가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큰 도둑을 위해 재물을 잘 꾸려두는 것 아닌가.”기부를 통한 나눔의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숭고한 행위다. 우리는 80대 노부부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 조천석(86)씨와 부인 윤창기(82)씨가 평생 모은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KAIST에 발전기금으로 내놓은 것이다. 조씨 부부는 이웃을 위해 써야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실천했다. 부인 윤씨는“무언가 특별하기 때문에 기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갖고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것”이라고 겸손해했다. 조씨는“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조씨 부부의 숭고한 뜻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다. 어렵게 모은 재산을 내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아름다운 기부자’들은 자신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하면서도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뜻 재산을 내놓는다. 조씨 역시“평소 허튼 돈은 쓰지 않았다.”며“그렇게 모은 재산인 만큼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조씨 부부의 기부 결심에 영향을 주었다는 김병호 서전농원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해 8월 30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KAIST에 기부했다. 평생 술·담배는 물론 음료수조차 사먹지 않을 만큼 검약해 모은 재산을 사회와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내놓은 것이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가 절실하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양극화의 고통에 직면해 있다.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계층이 많다. 지난 6·2 선거에서도 한 방송사 여론조사는 투표를 결정한 가장 큰 요인으로‘궁핍한 살림살이’를 꼽았다. 기부를 통한 나눔은 이런 사회 양극화의 그늘을 줄이는 묘약이 될 수 있다. 나눌수록 고통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웃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때 사회통합도 가능해진다. 자선사업하는 부자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부부가‘기부선언 운동’을 시작했다. 미국 400대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재산의 최소한 절반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자고 권하는 운동이다. 버핏은 2006년 460억 달러나 되는 재산의 99%를 기부하기로 결정한 뒤“더없이 행복하다.”며 다른 부자들의 동참을 호소해왔다. 유산 상속을 하지 않기로 한 머핏은“거대한 부의 대물림은 우리가 평평하게 만들어야 할 경기장을 더욱 기울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530억 달러 재산을 지닌 빌 게이츠는 2008년“창조적 자본주의”를 제시하면서 기업이 이윤 추구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내 맬린다와 함께 300억 달러 기금으로‘빌 맬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 후진국의 질병과 굶주림 퇴치에 힘써 왔다. 버핏과 게이츠가 꿈꾸는 대로 400대 부자들이 다 참여한다면 한국 GDP의 70% 규모인 6000억 달러의 기부금이 쌓이게 된다. 이미 8명의 억만장자가 50% 재산 기부를 약속했다고 한다. ‘기부 선언’운동은 지금껏 개인 재산 쌓기 경쟁에 몰두해온 자본주의 사회를 베풂과 나눔의 공동체로 바꾸려는 21세기의 새로운 자본주의 혁명이다. 미국에선 부자 계층 20%가 전체 기부액의 80%를 내고 있다. 미국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도움으로써 자기가 사는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왔다. 카네기 제단을 세운 철강사업가 엔드루 카네기는“부자의 인생은 부를 획득하는 전반기와 부를 분배하는 후반기로 나눠야 한다.”며“부자인 채로 죽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에서도 소액 기부 문화는 차츰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부유층의 고액 기부와 유산 기부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

강원도청은 7월 1일부터 도지사 집무실이 비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광재 도지사 당선자가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취임과 동시에 지사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도정의 공백 사태다. 내년 7월에 결정되는 겨울올림픽 유치 준비나 원주·강릉 간 복선 전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빚더미에 허덕이는 알펜시아리조트는 또 어찌할 것인가! 행정부지사가 지사 업무를 대행한다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당선자는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아예 내놓아야 한다. 이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기까지 행정 공백이 더욱 길어질 것이다. 강원도는 도정이 표류하지 않게끔 비상체제를 꾸려 대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도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의‘중요 사건 적시처리 방안’지침을 적용해 상고심 재판을 최대한 서두르기 바란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부지사 등 부단체장이 단체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7월 1일 취임한 이병령 대전 유성구청장이 구청장 취임 이전 대주주로 있던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뢰 그 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나중에 벌금형으로 낮아질 때까지 5개월간 직무 정지를 당한 적이 있다. 단체장이 불법이나 비리에 연루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상태에서 직무를 하게 되면 부하들의 지휘·통솔에 권위가 서지 않고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직무정지규정을 둔 이유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 일관돼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 당선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므로 항소심의 선고 결과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당선자가 법적으로는 출마가 가능했다고 해도 실제 출마는 신중했어야 했다. 공천을 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정당이라면 장소를 봐가며 발을 뻗어야 한다. 대법의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에서도 당선 취소형이 내려진다면 보궐선거를 통해 새 도지사를 뽑을 때까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개월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한다. 1·2심 모두 징역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니 굳이 법률심이 대법원까지 갈 것 없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라는 목소리도 있다. 단체장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조항은 이미 2005년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종 판결은 어디까지나 법원 몫이다. 경찰은 이번 선거 당선자 가운데 기초단체장 7명,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31명, 교육의원 2명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광역단체장 2명과 기초단체장 52명을 포함한 177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직무정지를 당할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직무정지를 둘러싼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제부터라도 논의해봐야 한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국고에서 수십억 원의 비용이 나가야 한다. 재·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귀책사유를 따져 원인 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선거비용을 물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조선 정조 21년인 1797년 5월 종로에 “왜선이 동래에 쳐들어왔다.”는 벽보가 나붙었다. 포도청 관리들이 조사에 나서 노염이라는 사람을 붙잡았다. 그 사람은 “임금의 주목을 받아 보려고 거짓으로 그랬다.”고 실토했다. 포도청은 노염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형률에 따라 처형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왜적과 관련한 유언비어가 많았다고 한다. 광해군 11년 1619년에 왜적이 호남을 침범해 전북 임실과 남원에 도달했다는 유언비어가 돌아 피난민들이 길을 메웠다. 인조 16년 1639년에는 왜군이 조령(문경새재)을 넘었다는 헛소문이 나돌아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났다. 포도청은 유언비어를 금한다는 포고문을 종로에 내붙이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사형한 일도 많았다고 한다. 올 들어 중국 일부 지방에선 지진 괴담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퍼져 주민들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고 있다. 신시·허난·장쑤성 주요 도시들에서‘지진이 감지됐다.’는 괴담이 새벽 4시에 떠돌아 주민들이 잠옷 바람으로 길거리로 뛰쳐나왔다. 수사 당국에 괴담 유포자로 붙잡힌 중·고교생들은“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솔했다고 한다. 2년 전 광우병 괴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천안함 사고 원인을 둘러싼 괴담이 그칠 줄 모르고 번지고 있다. 사고 직후 가스터빈실과 연료탱크의 내부 폭발설이 그럴듯하게 퍼지다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암초 좌초설과 피로 파괴설이 뒤를 이었다. 합조단이 프로펠러와 추진제 같은 어뢰일부를 사고현장에서 찾아내자 이번엔 부품 안쪽에 쓰인‘1번’이라는 글자를 북한이 쓴 게 맞느냐, 어뢰가 터졌는데 어떻게 프로펠러가 남아 있느냐 하며 괴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엊그제부터는‘현재 북한의 이상 행동으로 긴급 징집합니다. 근처 예비군 연대로 신속히 오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휴대전화로 퍼지고 있다. 국방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서울경찰청과 함께 유포자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미국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으로 천안함 사태에 관한 한국 정부 조치들이“전적으로 적절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 했다. 조사에 참여했던 스웨덴을 비롯해 21개 주요국가와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들이‘북한의 어뢰 공격’을 비난하고 있다. 국제 사회가 이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외교 교섭의 결과가 아니라, 천안함 국제합동조사가 외국 정부들도‘놀랍다.’고 평가할 정도로 과학적·객관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좌파 인사들은 인터넷에서 여전히“두 달 만에 (어뢰 잔해들이) 그렇게 녹슬 수 없다.”“어뢰 추진부만 온전하게 남은 것이 수상하다.”는 괴담을 계속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어뢰 잔해에 있던‘1번’이라는 글자에 대해“1번, 2번의‘번’은 일본식 단어로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통일장관의 이야기는 북한방송 아나운서가‘번’이라는 말을 연달아 쓰는 동영상 화면이 공개되고 탈북 지식인들이“북한 생활을 조금도 모르는 말”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실없는 소리’가 되고 말았다. 서울메트로의 한 간부는 상대가 북한 간첩임을 알고서도 서울지하철의 내부 기밀을 빼내주었다. 음모론 유포자 가운데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나 납파공작원과 접촉하는 배후가 있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북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통합의 대상으로 삼고 관용해야 할지 우리 사회에 부과될 숙제다. 민주사회에서는 야당의 견해가 존재하고 권력쟁취를 위한 정치적 갈등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자유·재산과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세력까지 끌어안고 갈 수는 없다!

루머가 넘쳐나는 인터넷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금과옥조’ 임은 물론이고, 루머는 도마뱀 꼬리와 같다. 자르면 또 생겨난다. 종종 무고한 사람을 잡기도 한다. 우리는 왜 루머를 받아들일까.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저서 「루머」(2009년)에서 이를 ‘사회적 폭로 효과’ 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판단을 내릴 때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루머를 믿으면 어느새 따라 믿게 된다. 두 번째 요인은 ‘집단 극단화’ 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다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니 딱한 노릇이다. 하긴 블로그와 게시판 · 댓글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루머의 전파 양상을 떠올려 보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 전 총리는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갖가지 ‘미확인 정보’ 는 주워 담을 길이 없다. 최근 천안함 사고와 관련된 갖가지 설로 어지럽다. 야당 원내대표가 생존 병사들의 기자회견을 놓고 “어딘가 짜 맞춘 듯하다.” 고 말한 건 그중 압권이다. 선스타인은 루머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어떤 집단이 끔찍한 일을 당하면 구성원들은 수많은 추측을 통해 분노와 비난을 돌릴 수 있는 탈출구를 찾는다.” 고 말했다. 2008년 MBC ‘PD수첩’ 이 광우병 촛불시위의 도화선이 됐던 ‘긴급취재 ·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방영한지 2년을 맞는다. 이 프로그램과 인터넷에 떠도는 ‘광우병 괴담’ 에 자주 받은 10대 여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처음 거리로 나왔다. 좌파 단체들이 총집결한 ‘국민대책회의’ 가 전면에 나서 시위를 조직화하면서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퇴진 운동으로 확대됐다. 서울 광화문 도심은 3개월 이상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로 바뀌었다.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만 하면 당장 치명적인 광우병에 걸리게 되고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94%에 이른다는 선동을 그대로 믿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판매량은 수입 쇠고기 판매량 가운데 26.5%를 차지했으며 올해 1~2월에는 33.3%까지 늘어났다. 광우병 촛불시위의 여파가 남아 있긴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기피증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 촛불시위를 ‘광장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로 치켜세웠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숨었는지 모르겠다. 2년 전 우리사회를 뒤흔들었던 촛불시위에 대한 기억이 너무 쉽게 잊혀지고 있다. 촛불시위는 일부 좌파세력이 정치적 목적에서 우리 사회를 짧지 않은 기간 광기로 몰아갔던 뼈아픈 사건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 혼란스러웠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차분한 반추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일부 세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정책 실패가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전의 좌파 집권처럼 퍼주기만 계속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괴한 발상이다. 그렇다면 퍼주기를 했던 김대중 집권 때 두 차례(1999, 2002년)의 연평해전은 왜 일어났는가! 그런가 하면 일부 좌파세력은 북이 천안함 사건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는데 보수신문이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쪽에서는 현 정부가 퍼주기를 안해 북이 천안함 사건을 저질렀다고 두둔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북이 관여한 증거가 아예 없다고 ‘자가당착’ 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어느 교수는 1990년대 영종도 공항을 만들 때 매립지의 땅이 꺼질 염려가 있다고 반대했었다. 그러나 지금 영종도 공항은 세계 제 1의 공항으로 평가받으면서 주변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반대 진영도 오늘의 자신들 행동이 훗날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를 늘 머리에 떠올리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0일 밤의 일이다. 서울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최모씨가 모당 공천을 책임진 사무총장 승용차에 1만 원짜리 100장 묶음 다발 2000개씩 든 사과상자 2개를 실었다. 현금 4억 원이다. 사무총장은 호텔을 나서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잡혔다. 최씨는 8일간 숨어 다니다 오피스텔 다락방에서 체포됐다. 김제시장 후보 공천대가로 오간 돈이었다. 그 무렵 다른 당에선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의 부인이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 대가로 4억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돈은 ‘주스 상자’에 담아 여러 번 전달했다. 같은 당의 다른 중진 의원은 서울 중구청장 후보 출마자로부터 케이크 상자에 담은 21만 달러를 받은 것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구린 냄새를 피우는 것이 각종 상자다. 사과상자는 2002년 대선 ‘차떼기’ 때 활용했다. 2억~2억 4000만 원을 넣을 수 있다. 라면상자는 그 절반 정도여서 꾹꾹 눌러 담으면 1억 2000만 원이 들어간다. 2003~2004년 서울시와 인천시 건설업자 비리 사건 때는 굴비상자가 등장했다. 2005년 마사회 비리 사건 등을 거치면서 2000만 원이 든 곶감상자, 300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간고등어 상자, 100만 원 다발 3개가 들어있는 초밥상자 등으로 종류가 다채로워졌다. 여주군수가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하려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번엔 홍삼선물세트 상자가 사용됐다. 5만원권 덕분에 현찰 2억원 부피가 사과상자에서 홍삼상자로 축소됐다. 4년 전 지방 선거 때는 “5억 내면 공천이 되고 4억 내면 안 된다.” 며 ‘5당 4락’ 이란 말이 돌았다. 이번에는 ‘7당 6락’ 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번 달 들어 의원 보좌관이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에게서 공천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중앙선관위는 7000만 원의 공천현금을 제공한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 예정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한 지방의원 등을 고발했다. 민선 지방선거를 시작한 지 15년이 됐건만 아직도 돈으로 공천을 따내겠다는 저질 정치문화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이나 군수 공천을 받으려면 2억 원은 껌값이라고 하더라.” 는 말이 버젓이 떠도니 기가 막힐 뿐이다. ‘공천 장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기초(일반 시·군·구) 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공천제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이나 정당 책임자들이 이를 남용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적발돼 왔다. 특정 지역에선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된다. 그러니 돈 뿌리는 걸 마다할 턱이 없다. 바로 ‘매관매직’ 행위인 것이다. 여주도 공천이 당락을 결정하는 곳으로 분류된다. 재선에 도전하려던 이 군수는 공천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기수 여주군수는 서울에서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의 차 안에 ‘기념품’ 이 든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한다. 이를 돌려주려던 이 의원 측은 이 군수 차량을 궁내동 서울 틀게이트까지 쫓아가 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현금 2억 원을 확인했고, 이 군수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공천용 돈다발’을 놓고 대낮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레이스를 펼치는 코미디가 연출된 것이다. 한심한 정치 수준이 부끄러울 뿐이다. ‘여주 사건’ 은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다. 정치권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당 공천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유권자들도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된다.’ 는 정치인들의 오만이 자신들의 ‘묻지마 투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발한 불법행위가 1675건인데 이 가운데 금품, 향흥제공이 530건이다. 현 4기 지방자치 기초단체장 중 42%가 감옥에 갔거나 갈 준비를 하고 있다. 홍삼상자를 보고 5기 단체장들 앞길도 뻔히 보인다.

서양에서 훈장 제도는 12세기 십자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교도와 싸우기 위해 유럽 각지에서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향하다 보니 서로 간에 구분할 무엇이 필요하다. 기사단마다 차림과 색깔을 달리하고 십자가를 독특하게 디자인한 표장을 옷에 달았다. 이때의 표장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국가 또는 군주에 몸 바친 사람에게 수여되는 명예의 상징처럼 됐다. 기사단(Chivalric order)과 훈장(Order)의 영어 단어가 겹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훈장과 전쟁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영국에서 오늘날 가장 명예로운 훈장 중 하나가 무공훈장 ‘빅토리아 십자장(The Victoria Cross)’이다. 빅토리아 십자장은 1856년 크림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군인에게 처음 수여됐다. ‘적과 직접 싸우는 상황에서 용기를 보여준 군인’으로 수훈 대상자가 한정돼 있어 주로 병사들이 많이 받는다.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1353명이다. 이 훈장을 받은 사람만 이름 뒤에 V.C. 라는 머리글자를 붙일 수 있는 영예를 얻는다. 미국 군인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은 ‘명예훈장(Medal of Honor)’이다. ‘전투에서 자신의 의무를 넘어선 용감한 행위 혹은 자기희생을 보여준 미국 군인’으로 한 번의 작전에서 1개 사단당 1명만 받을 수 있다. 명예 훈장을 받은 군인에게는 본인의 계급에 관계없이 경례로써 예를 표하는 것이 미군의 전통이다. 천안함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군 UDT 한주호 준위에게 충무무공 훈장이 추서됐다. 정부는 처음엔 33년 이상 군생활을 한 위관급 이하 군인에게 흔히 주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하려 했으나 한 준위가 전투상황에 준하는 악조건에서 목숨 걸고 구조활동을 펼치다 순직한 것을 평가해 훈격을 높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일생을 바친 군인에겐 국가가 그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 남북한 군이 바늘 끝처럼 대치하는 최전선에서 한 준위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을 생각하면 정부의 무공훈장 추서는 잘한 일이다. 6·25 전쟁 때 무공훈장 수상자로 선정된 16만 2900여 명의 봉사 중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사람이 8만 5000여 명이다. 이들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군의 ‘무공훈장 찾아주기 운동’도 마지막 한 사람이 받을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 한 준위 빈소엔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대장이 구순(90세)의 노구를 이끌고 직접 조문한 것을 비롯해 역대 해군참모총장, 해군 동료 장병들, 특전사 예비역 장성들, 연평해전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들, 주한미군 지휘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한 준위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여 명복을 빌며 그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사명감을 기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한 준위 빈소를 찾아간 것은 잘한 일이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 최고통수권자다. 그런 대통령이 국토 방위의 최전선에서 군인으로서 사명을 다하여 실종된 젊은 병사들의 안위를 누구보다 앞서 걱정하고, 자신의 몸을 던져 실종 병사들 수색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한 준위에게 국민을 대표해 고마움과 슬픔을 표시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이 당연한 업무 수행에 안도와 위안을 느끼는 것은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 때 북한 경비정 기습 공격으로 숨진 장병 6명과 그 가족들이 지난 정권들로부터 받았던 홀대와 무시를 아직도 기억하기 때문이다. 당시 대통령은 고사하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조차 영결식에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다. 이 정신 빠진 나라 모습에 절망한 연평해전 전사자 한상국 중사의 부인은 2005년 “이런 나라에서 어떤 병사가 목숨을 던지겠느냐.”며 이민을 떠나기도 했다. 한주호 준위의 해군장은 우리 역사에 ‘대한민국 해군의 영웅’을 위한 자리를 새로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경찰총수의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