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5일(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정면 위반되는‘북한 도시재개발, 고속도로 건설 등 22조원 규모 SOC 지원 계획’이 담긴 文정부의‘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제안서’를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월 이미 IOC로부터 불가통보를 받고도 4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6일 전 황급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2032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대북제재를 정면 위반하는 제안서 내의 일방적인 대북지원 계획들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① 두 달 전 IOC의 불가 통보받고도, 오 시장 당선 전 유치제안서 긴급 송부 또 배 의원은 文정부가 이미 ’21년 2월 IOC로부터“북한에 서울-평양 공동유치 관련 연락 취했으나 답신 없어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치가 불가하다”는 서한을 통보받고도 2개월 뒤인 4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유력 6일 전 IOC에 유치제안서를 급히 제출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 서울시가 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 추진 중심 부처들조차 최근 5년간(2017~2021) 북한과 수발신한 내역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이미 2월에 올림픽이 불발되었음에도 국민 앞에 숨기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던 노력은 북한을 우회지원하려는 文정부의 의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② 22조 북한 SOC 지원계획, 평양 도시재개발 내용까지 포함. 배 의원 추가로 배 의원은 文정부가 유치제안서에 북한을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이며,‘안전이 보장되는 올림픽’이라고 소개한 점을 지적하며, 최근까지 연이어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이 안전한 국가라고 명시한 文정부의 비현실적인 대북인식을 꼬집었다고 표명했다. 또한, 배 의원은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비용이 절감되는 올림픽’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 “북한 경기장들이 사용 불가할 정도로 낙후된 상태다. 인프라 구축 위한 총 예산의 80% 22조 6천억원이 모두 북한에 쓰인다”며 “비용 부족 시 지방채 발행 등의 내용 담겨 비용 절감이 아닌 천문학적 비용 드는 계획”이라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文정부는 제안서에 올림픽 유치 위해 필요한 인프라로 고속도로, 고속철도, 송전선로, 5G구축망 등의 구축 계획을 적시했으며, 심지어 평양 도시재개발 계획까지 담았던 것으로 배 의원의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文정부가 대북제재에 저촉돼 국제사회 대북제제 위반품목 포함된 도로, 철도, 통신선 건설 지원 불가하자,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을 이용해 북한을 우회지원 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며“진작 거부당한 계획 밀어붙여 대한민국 위태롭게 하는 대북제재까지 감수하려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어 배 의원은 지난 5년간 진행된 문체부의 일방적인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와 함께,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제안서의 추진경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감사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3년 동안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작은도서관'이 1,320곳이 휴·폐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휴·폐관하는 작은도서관이 점점 늘어 2021년 말까지 총 1,320곳이 휴·폐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지역별로 여러개 만들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9년 전국 작은도서관 이용자수는 약 3,900만명이 이용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약 2,200만명이 이용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휴관한 도서관이 많아 이용자 수가 영향을 받아 줄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4명은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가 매년 발표하는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는 실태조사 대상 도서관 전체 7,320곳 중 휴·폐관한 곳이 648개로 8.9%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전체 7,500곳 중 1,026개로 13.9%, 2021년에는 전체 7,768곳 중 1,320개로 17%로 휴·폐관 도서관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년간 672곳이 폐관해 매년 평균적으로 200곳 이상이 폐관하고 있다. 2019년대비 2021년 도서관 지자체 폐관 순위를 보면 경기도가 3년간 110곳이 폐관해 가장 많았고, 서울 102곳, 충북 13곳, 인천 10곳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전국 17개시도 광역시・도, 기초 지자체는 작은도서관 신규 개관과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59억원이 들어갔다. 올해만 해도 353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지원되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과 관리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문체부는 주로 사서 지원과 같은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가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정주 의원은 “작은도서관의 폐관의 증가를 막기 위해 세밀한 지원과 함께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문체부는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지자체와의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해 도서관 지원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4층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언에서 지금 우리 부자감세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지금 정부에 세제 개편안을 보면 가장 큰 차이가 하나는 팩트갔다. 팩트를 지금도 법인세 감면해서 온갖 전문가들 KBI 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제 법인세를 비롯한 부자감세를 하니까 이것을 그 논리를 정당화 시키는 그렇게 해서 예기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하셨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유럽에 어떤 연구소에서 라고 말하면서 매타방식으로 했더니 그렇게 우리 부총리가 말하듯이 엄청난 투자와 효과가 있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런데 자기 잣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일단 논의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60조 감세 예기 했더니 5년간 우리 세수 총 규모가 약 2천 조 인데 그 중에 3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영국에 제가 비교를 해봤다. 영국은 1.12 퍼센트다. 이번에 부자감세 영국도 한다는 미니버즛 세수 감수하는것 1.12퍼센트다. 영국에 파운드가 대 폭락을 하고 영국에 지금 세로운 정부가 거의 위기 상황으로 갈정도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사실들을 좀 가지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 부총리께서는 국회에 와가지고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는가? 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영국 세수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3퍼센트 그리고 내년에 1.6퍼센트 세수 감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조세 수입에 대한 비율이고 아까 인용하신 영국에 1.2퍼센트 그 부분은 영국에 GDP 경제 규모대비 인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통계 관련은 제가 별드로 드리겠다. 모수는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5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4층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너무 거짓말로 일괄한다. 대통령실 이전 496억이면 괜찮다. 거짓말 아니었나?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했다. 그거 거짓말 이였다. 대통령이 저렇게 욕설하고 비속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난다. 그 거짓말 누가 믿는가? 도리어 적반 하장식으로 언론을 탓하고 수사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여당을 가지고 거짓말 정부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 하시면서 제시하신 내용보면 명단을 파기했다. 비속어 논란을 일으켰다. 잊지도 않은 사실을 많은 논란이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거짓말 정부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은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면서 엄격한 주의를 주셔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관계 라든지 규정된 사항에 대한 말씀만 해야지 거짓말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짓말 정부로 단정하는게 무슨 근거로 말씀 하실수 있는가? 본인에 의견이나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명단 파괴가 아니라고 여러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확한 근거나 팩트를 가지고 거짓말 이다. 아니다. 명단 파괴라든지 비속어 논란 이라든지 많은 논언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본인이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예기 해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 해야지 정확한 팩트도 아닌 상항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거짓말 정부로 말씀 하시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환각 성분이 없는 대마 종자 채취를 목적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재배한 뒤 이를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붙잡히고, 10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대마를 불법 재배한 태국인이 검거되는 등 불법 대마 재배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마 재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보건복지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제출받은 대마 재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대마 재배 면적은 총 511.0489ha로 축구장 한 개의 면적(0.714ha)의 약 7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2021년도에 허가된 면적만 196.6126ha로, 전년도 45.5574ha 대비 약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마 재배 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합법적인 대마 재배 허가를 받은 후, 연간 두 차례에 불과한 감독관청의 점검만으로는 실제 대마 재배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려 대마를 빼돌린 후 불법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합법적 대마 재배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의원은 “현행법상 파종과 수확 시기에 폐기할 때만 점검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마를 불법 유통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는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이와 같은 사태에도 관리 감독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답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개선하고 조속히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지자체별 대마 재배 농가 관련 관리·감독 인원은 서울 0명, 강원 42명, 대구 29명, 대전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는 등 지자체별로 각각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데씨 달케 두카모 주한에티오피아대사를 접견하고 경제 분야 및 다자 차원에서의 양국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함께 협력해 나갈 분야가 많다”며 “한국이 에티오피아 「10개년 개발계획(2021-2030)*」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개년(2021-2030) 개발계획」: (목표) 중소득국(1인당 GDP 2,220불 이상) 진입 / (과제) ▴하루소득 2불 미만 인구 20%→7% 달성 ▴물·전기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제고, ▴도로·철도·관개시설·ICT·교육·보건·서비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또 김 의장은 또 “양국의 교역 확대 및 투자 증진을 위해 한국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투자보장협정 체결이 좀 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씨 대사는 “에티오피아 신정부 구성 후 경제 발전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포스코나 현대와 같은 한국 대기업이 광물 채굴이나 제철 분야에 투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에티오피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성공해야 추가적인 대기업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한국기업 EKOS Steel은 2018년 에티오피아 현지 공장을 준공했으나 외환승인 및 신용장 발급 제한으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본국 정부가 잘 해결해 주면 한국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데씨 대사는 “EKOS Steel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알고 있다”며 “본국 외교 장관에게 관련 은행 투자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으니 조속히 해결되리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내년은 양국 수교 60주년으로 양국 간 교류 확대 및 실질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며 “2024년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아프리카연합(AU)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0월 4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과 언어정보자원 공유 및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의 언어정보자원, 학술정보, 연구자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사업 상호협력 ▲연구자정보의 상호 검증 및 ISNI(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 국제표준이름식별번호) 발급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과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 세트 및 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국가학술정보의 데이터 선순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협의체로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국회도서관은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서비스에 국립국어원의 언어정보자원을 이용한 기계학습을 통해 회의록 발언에 대한 요약 서비스를 시범으로 구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품질의 한국어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를 생산․구축해 제공하는 국립국어원과의 이번 협약이 입법부의 AI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과 국가학술정보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 행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에 의해 지적되었다. 김영선 의원이 공공기관 알리오,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공부채 규모는 583조 원으로 부채비율이 1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중 47.4%에 해당하는 161곳이 영업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36개 공기업 중 14개 공기업은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낮은 성과에도 성과급을 수령 문제와 함께 성과급 지급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의 경우 월급(월 기본급, 월봉)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지만, 상임임원, 기관장의 경우 연봉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8,021만원이었고, 공기업 직원의 평균 월급은 508만 원이었는데, 공공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는다면 기관장은 7,200여 만원을, 직원은 508만 원을 성과급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선 의원은 “성과급과 같은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상황을 진단하며, “문재인 정권의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공기관의 혁신이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제대로 된 재정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 강화 및 원자력·농업·보건 등 분야 실질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김 의장은 “중동 국가 중 한국과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와의 협력은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를 계기로 국방·방산·원자력에서 우주·과학·농업·보건 등 全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회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 바라카 원전 사업: 한국형 원전(APR1400) 4기(약 20조원 규모)를 UAE 바라카 지역에 건설하는 사업. 1·2호기는 2021년 4월 및 2022년 3월 각각 상업운전을 개시했고, 3·4호기는 2023년 6월 및 2024년 6월 각각 상업운전 개시 예상. 또 김 의장은 이어 “특히 원자력 분야는 제3국 공동진출 등 협력 다변화 여지가 크다”며 “바라카 원전에 버금가는 협력의 모범 사례가 계속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알-누아이미 대사는 “UAE는 강력한 양국 관계를 만든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검체 키트를 적극 지원한 한국에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하면서, “UAE는 한국이 선진기술을 보유한 식량 안보 등 농업 분야와 전자정부 등 여러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알-누아이미 대사가 UAE 등 중동 지역과의 항공편 증편을 건의함에 따라 김 의장은 “중동 지역과 한국 간 경제 교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접견에는 UAE 측에서 에이사 알사마히 주한UAE대사관 차석이, 한국 측에선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국방안보분야 연구원 채용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시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채용률이 정규직 71%, 계약직 34%에 불과했다. 특히 전문계약직(연구원 계약직) 채용이 미진해 전문계약직 미채용/퇴소에 따른 불용액이 2020년 106억원, 2021년 1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계약직 채용이 완전히 실패한 프로젝트(인건비 불용액 100%)가 2019년 16개, 2020년 31개, 2021년 22개에 달했다. 이 중에서 <초소형위성체계>, <스텔스형 무인정찰기>, <사이버전장관리체계>, <착용형개인전투로봇체계>, <무인잠수정> 등 미래전에 대비한 핵심적인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이 제때 채용되지 않으면 부족한 인원으로 연구를 해야 하므로 국방 R&D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게다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과제가 점점 늘어남에도 정규직 연구원 인원 증가율이 저조했다. 특히 성공이 어려운 미래도전기술과제가 매년 수십개씩 급속히 늘고 있음에도 정규직 연구원 인원수 증가율은 2020년 1.3%, 2021년 3.2%에 불과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뿐만 아니라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도 상황이 비슷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보라매사업, 장보고3-batch1사업, 소형무장헬기사업 등에서 연구원 전문계약직이 미채용되어 사업에 지장이 있었으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사업예산이 급속도록 늘어남에도 정규직 인원수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직 비정규직 채용만 늘리고 있었다. 실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연구직 정규직보다 연구직 계약직 인원이 4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설 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추진하는 국방혁신4.0의 첫 번째 과제가 AI과학기술강군인데, 막상 국방안보분야 연구원 미채용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면서 “안정적인 국방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채용문제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