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전기추진 레저보트에 대해 안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최근 이차전지 기술 발전에 따른 전기추진 레저보트 수요를 제도권에 수용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와 세계적인 탈(脫)탄소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선박이 출시되면서 일반 선박은 리튬이차전지에 한정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선박에 비해 크기가 작고 독자적인 특성을 갖는 레저보트는 독자적인 검사기준이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없어 제도권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산·학·연 전문가 협조를 얻어 5kWh 이상의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하는 기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제정안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전기추진 레저보트 제조산업이 초창기인 만큼 조선강국인 우리나라가 레저보트 시장에서 적지 않은 국부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기보트의 국내 활성화 및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새로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레저보트 산업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 이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관의 기지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서양 망망대해에서 급성맹장염 증세를 보이던 우리 국적 선원이 아르헨티나 해경(MRCC·해상구조본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수술을 받았다.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 25분께 해양수산부 상황실로부터 아르헨티나 추브츠주 남동쪽 240해리(444㎞) 해상을 항해 중인 우리 원양어선 A호(부산선적, 2,999t, 승선원 30명)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전달받았다. 복통을 호소하던 선원 B씨는 선박 내 원격의료진료를 통해 급성맹장염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병원 이송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위성조난 담당 홍정의 경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해경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아르헨티나 해경 측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한 끝에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를 찾았다. 홍경사는 여러 차례 전자우편(E-mail)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우리 선원이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왔다. 아르헨티나 해경은 현지 기상이 불량하여 출동이 일부 지연되기는 했으나 현지시간 07시 44분에 A호에 도착해 인양용 줄(호이스트)을 이용하여 B씨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현지시간 22시경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전 세계 해상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사무실과 현장부서 구분 없이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생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르헨티나 해경의 높은 국제 인도주의 정신으로 우리 선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서한문을 보낼 예정이며, “앞으로 전 세계 해상치안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3일에도 아르헨티나 카마로네스 남동쪽 210해리(389㎞) 해상에서 한국 국적의 원양어선 선장 C씨가 심근경색 증상을 보여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아르헨티나 해경이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6일 직무교육훈련센터(충남 천안시)에서 전국 상황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상황요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워크숍이 개최된 점에서 전국 상황실 근무자 간 팀워크 및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워크숍은 ▲ ’24년 상황관리 주요정책 공유 ▲ 지난해 주요상황처리 사례 분석 ▲ 지방청별 정책개선방안 분임토의 ▲ 상황전파체계 및 시스템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국민 안전의 중요도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해양경찰의 날(’23. 8. 28.) 행사 당시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상황실의 역량 보강”을 당부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불철주야 24시간 국민의 안전관리에 매진하는 일선 상황관리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책에 적극 지지한다.” 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발전하는 종합상황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딥페이크 이용 범죄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또는 여론조작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개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8(2024. 1. 29. 시행)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했으며, 경찰 또한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페이스 스왑(Face Swap) 등 딥페이크 영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화질 ․ 길이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5분 ~ 10분 내에 분석 작업을 완료하여 ‘가짜 영상’인지, ‘진짜 영상’인지 판별한다. 또한, 판별이 완료됨과 동시에 결과보고서를 즉각 창출하여 수사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딥페이크 탐지 모델은 해외에서 제작되어 서양인 위주의 데이터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따라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합성된 영상에 대해서는 탐지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인물 5,400명의 데이터 520만 점(한국인 데이터 100만 점 및 아시아 계열 인종 데이터 13만 점 포함) 등 한국인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합성 영상이 발견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인공지능(AI) 모델을 적용했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진위 여부 탐지율은 약 80%에 달하며, 탐지율이 100%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증거자료보다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아울러 딥페이크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 ․ 전파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영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학계, 기업 등 인공지능(AI)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의 교차 검증을 거치도록 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의 오탐지 가능성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이용 여부가 의심될 경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통한 분석을 거쳐 빠르게 결과를 확인한 후,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더욱 정확한 탐지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할 것이며, 선거범죄 · 합성성착취물 범죄 외에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3월 4일 인천, 평택, 태안, 보령해양경찰서 최일선 현장부서 경찰관 30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구조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해양 재난대응 주요 추진 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효과적인 재난사고 대응 방안 논의와 각 구조대 현장 대응 사례를 통한 현장부서 간 기술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또한, 해군 해난구조전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관계기관의 잠수 기술을 습득하는 한편, 제한적인 현장 상황에서 운용할 수 있는 구조장비에 대해 논의하는 등 수색구조 역량을 한층 발전시킬 기회가 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박제수 구조안전과장은 “이번 워크숍 내용을 반영한 다각도의 현장훈련을 편성하여 해양 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에서는 갈수록 음성화ㆍ조직화 추세인 불법 도로 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소위 장롱면허’) 이용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ㆍ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기간 운영 및 제도개선․정책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법 도로 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 특별단속 기간 운영 (2024. 3. 4.~5. 31. / 3개월 )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향후 대책 ① 연수생 모집ㆍ알선행위 처벌 규정 신설 현재는 무자격자의 도로 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② 자동차운전학원 연수생 자차이용 교육 허용 학원 연수 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하여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연수생이 ‘내 차’에 맞는 운전 방법에 숙달할 수 있게 되므로 연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③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연구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 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 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 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 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이번 삼일절 연휴에 자유통일당 ․ 대한의사협회 등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2월 29일 15:00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134개 경찰부대(3. 1. 80개 부대, 3. 3. 54개 부대 / 총 8천여 명)를 배치하여 신고범위를 벗어나 전(全)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혼잡 등 심각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당일에는 집회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하고, 현장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함에 따라 교통소통 ․ 소음관리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고, 불법행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경찰청은 “전국 과학수사부서 경찰관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수사 선진화를 위한 미래 발전 방안 화상회의를 개최했다.”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화상회의로 개최했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학수사 전문화, 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 및 해양 사이버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선진화된 과학수사 대응 체계(FSO)를 구축하고, 민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죄 현상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방안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등 해양 자동화시스템 해킹을 통한 사이버 위협·테러 등에 대해서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범죄 현장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 특화 과학수사를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회장 추가열)는 지난 26일(월)오후 3시에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6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개회선언 국민의례 및 개회사가 있은 뒤 윤석렬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축하영상이 있었으며, 현장에 직접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 진성준, 김예지 국회의원이 축사를 마치고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어 KOMCA 저작권대상 시상식에서는 가수 윤항기, 설운도와 작곡가 정풍송, 김병걸, cbs김현주 그리고 이진호 작사작곡가 등이 공로패 및 감사패를 받았다. 이자리에는 (사)한국다선문인협회 총회장 김승호 시인과 수석부회장 조기홍, 인천지회장 이한영 시인 및 기자단이 참석하여 축하를 했다. 다선 김승호 회장은 "먼저 추가열 회장과 임회원분들께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천등 이진호 박사의 공로상 수상을 축하드린다고 말하며, 뜻깊은 자리에 초대되어 윤향기, 설운도, 김현주MC, 홍익표, 진성준 국회의원 등 수상자 지인분들도 뵙게되어 기쁘다며, 대한민국의 음악 발전을 위해 더욱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전했다. 특히 천등문학 회장인 이진호 시인은 " 순수 음악 작가로서 <멋진 사나이>, <좋아졌네> 등 국민들이 사랑하는 수많은 명곡을 만들고, 비대중 음악 보급에 앞장 서며 협회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순수 분야에서 수상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 팀워크를 조기에 형성하고, 단속 노하우를 공유해 4~6월 봄철 꽃게 성어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참석대상은 현장 최일선에 나서는 서특단 소속 각 함정의 함장ㆍ부장ㆍ기관장과 항해당직관, 해상특수기동대 총원, 수사전담요원 및 채증요원과 특수진압대 등이다. 이들은 워크숍을 통해 최근 불법 외국어선 출현 동향 등의 공유와 위탁관리 중인 외국어선 현장 견학 등을 통해 다변화 하고 있는 불법조업 수법과 조업 동향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수사 및 증거 확보를 위한 채증 교육, 함정 장비 교육 및 단속 개방장비 운용법 숙달교육을 실습을 병행해 실시하며 단속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서특단 관계자는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해양경찰로서 부여받은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해양주권과 어족자원 수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봄철 성어기에도 안전하고 신속한 단속 작전으로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탄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