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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나태근 후보 선대위, "윤호중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5가지 허위사실 유포해"

국민의힘 나태근 후보 선대위가 1일 상대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 (사진제공=나태근 후보 선대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구리시 나태근 후보 선대위가 1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 나태근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윤호중 후보의 명함에 성과로 표기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치 등 5건이 모두 허위”라며 예비후보 등록(2024.2.5) 이후 불특정 다수에게…

신민정|2024-04-01

[정치]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주택법」등 67건의 안건 처리, 국회 본회의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월 29일(목)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총 5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67건(65건 가결, 2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1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한편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

이종록|2024-03-01

[정치]평택시의회,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교육 실시

평택시의회,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교육 실시[선데이뉴스신문] 평택시의회는 16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강의를 맡은 박종수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지방의회의원을 위한 정치관계법’이라는 주제로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 관련 유의사항,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등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 정치관계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유승영 의장은 “다가오는 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이…

신민정|2024-01-16

[사회]도봉구, 내년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

도봉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모습[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12월 1일 도봉구청 선인봉홀에서 구 직원 36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시기별 제한행위와 업무추진 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선거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직 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서동진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업무추진 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 위주의 설명으로 진행됐다.교육…

장수안|2023-12-05

[사회]도봉구,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도봉구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 진행 모습[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는 12월 14일 구청 은행나무방에서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유형덕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의 주요 법 규정과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설명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할 때 궁금했던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교육에 참가한 도봉구 직원은 "사례 위주의 설명으로 공직선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 선…

장수안|2022-12-16

[정치]서영교 위원장, “230만 재외국민도 우리 국민 … 내년 대선 때부터 재외국민 우편투표 할 수 있도록 빨리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하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곽상열대표를 비롯한 재외국민 약 1,950여명으로부터 재외선거법 개정 촉구서를 전달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한 것이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전세계 수십여개국의 재외국민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3월에도 약 1,400여명의 재외국민의 서…

이종록|2021-08-16

[정치]“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

미래통합당 박영수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저는 오늘, 국회의원 41인의 공동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함께 해줬다고 미래통합당 박영수 의원은 오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이종록|2020-07-28

[정치]“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왼쪽 부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 황교안 당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금일(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이른바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제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종록|2019-12-13

[칼럼사설][칼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안보전략단 임상수단장 팩트체크

△국가안보전략단 임상수단장 [선데이뉴스신문=박정민 기자] 2019년 4월의 새벽은 잔인했다. 2018년 4월30일 오전 12시35분 대한민국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회 회의장은 야합(野合)을 한 4당 의원들의 의미심장한 미소가 흘렀다. 선거법 개정이 페스트트랙 지정된 것이다. 사법개혁정치특위(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정치개혁특위(선거법)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통과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는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소감을 밝혔다.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

박정민|2019-05-02

[사회]“춘천시장 이재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당선무효형”

이재수 춘천시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이재수 춘천시장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4월 4일(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3월 13일 오전 10시 45분 ~ 오후 4시까지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곳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선거법상 금지된…

이종록|2019-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