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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6개월 만에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 2천200명 줄어, 김영배 의원”

[정치]“민식이법 시행 6개월 만에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 2천200명 줄어, 김영배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식이법 시행 6개월 만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1,556건 감소하고, 부상자수는 2,219명 적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10월 11일(일) 보도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종록|2020-10-11
민식이법 개정 청원 정부 답변에 여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반발

[정치]민식이법 개정 청원 정부 답변에 여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반발

(19일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에 개제된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해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답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민식이법 개정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채널에 개제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정부의 답변이 ‘청원에서 묻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며, 정부가 청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식이법 개정 청원…

곽중희|2020-05-20
강효상 의원, “민식이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1호 민생법안으로 다뤄야”

[정치]강효상 의원, “민식이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1호 민생법안으로 다뤄야”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19일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

신민정|2020-05-19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민식이법마저 정쟁의 희생물로 삼는 자유한국당”

[정치]“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 민식이법마저 정쟁의 희생물로 삼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민생법마저 필리버스터로 지정했다. 한국당의 정쟁과 당략으로 인해, 국회에 공존과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하게 됐다. 한국당에게는 어린이 안전보호와 서민 중산층의 민생안전, 한국 경제활력을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도 없고 찾아 볼 수도 없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2월 1일(일) 오후 3시 1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어린 자…

이종록|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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