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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더 이상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아선 안되는”
최승재 의원, “더 이상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아선 안되는”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은 오늘(13日) 국회 정문앞에서 상복을 입고, 23년째 가게를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였다 최승재 의원은 “원칙과 기준 없는 강제적인 방역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내 몰고 있는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하며,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명확한 기준 없는 방역지침을 끝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 의원은 오늘 국회 앞 기자회견을 마치고, 상복을 입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뜻을 모으고, 청와대에 항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하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돌아가신 자영업자들의 한 맺힌 절규와 한을 풀어드리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이어 “정부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죽이기에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우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때까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과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하였다고 덧붙였다.
예결특위 강득구 의원 “소상공인 임대료 고통, 임대인과 금융기관이 분담하자”
예결특위 강득구 의원 “소상공인 임대료 고통, 임대인과 금융기관이 분담하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 안양만안)이 6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임대료 고통분담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여태까지는 고통의 90% 이상을 임차인이 전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제 임대인,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임대료를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과 설득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특별한 계층에 고통이 집중될 때 정부 재정으로 그 분들을 돕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고통을 일부씩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텐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해주시면 좋겠다. 정부도 입장을 정리해서 내겠다"고 화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명동이나 대구 수성구도 좋으니 한 번 가보시라. 저는 안양에 살면서 안양1번가에도 자주 가보는데, 상가가 비어있는 곳이 점점 눈에 들어온다"면서 "상생의 차원에서 임대인들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 관점에서 (정부가)조정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예결위 질의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더 과감한 손실보상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2단계 상승했고, 1인당 GDP는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성과와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무려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자영업자를 750만명으로 봤을 때, 약 300만명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밝힌 뒤 "영업권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과 정부의 인식의 편차는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 듣는 이 분들의 말씀이 너무 아프게 다가온다"면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2월 강득구 의원은 소상공인이 집한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임차료 청구를 제한하고, 금융기관은 임대인의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등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향후 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임대료 고통 분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임승호 대변인, 민주당의 ‘막말 배틀’ 경선에 국민들의 고통은 심해져”
“임승호 대변인, 민주당의 ‘막말 배틀’ 경선에 국민들의 고통은 심해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그야말로 ‘막말 배틀’이 되어가고 있다. 바지 발언, 백제 불가론, 경선 불복 발언 등 황당한 발언을 서로 쏟아내더니 이제는 여당의 경선에서 야당 내 후보들을 공격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연출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8월 11일(수) 논평했다. 임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조국 사태가 윤석열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합작품으로 의심된다”며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본인들의 정책과 비전이 부족하니 상대 당의 후보를 헐뜯으며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는 얄팍한 생각 아니겠는가. 민주당 표 ‘막말 배틀’ 경선이 지속될수록 민주당 후보들의 철학적 빈곤 상태만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초로 2천 명 대를 넘어서며 국민들의 고통은 장기화될 전망이지만 집권 여당의 경선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 사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절박함은 외면한 채 상대 후보와 상대 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다. 야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칠 시간에 코로나로 인해 무너져가는 민생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옥철 탄 이낙연 전 총리 “김포시민, 교통이 아닌 고통 공감… 서울직결 지하철 요구 절박하고 당연” 밝혀
지옥철 탄 이낙연 전 총리 “김포시민, 교통이 아닌 고통 공감… 서울직결 지하철 요구 절박하고 당연” 밝혀
[선데이뉴스신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출근시간에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을 탑승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14일 페이스북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수도권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 직결 중전철이 없는 김포. 김포와 서울을 오가는 한강로는 출근시간이면 새벽부터 꽉꽉 막히고,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은 혼잡률이 285%에 달한다”며 “‘교통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는 글을 남겼다. 김포 방문은 김주영 국회의원의 출퇴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 탑승 챌린지 동참 요청에 다른 것이다. 이날 이 전 총리의 김포골드라인 탑승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김주영(김포시갑), 박상혁(김포시을), 오영환(의정부시갑), 신명순 시의장이 동승했다. 이 전 총리는 동승자들로부터 김포의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해 듣고 인구 50만 명에 가까운 수도권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직결 중전절이 없는 김포의 현실에 적극 공감했다. 이 전 총리는 “코로나19 와중에 과밀한 열차 안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편은 오죽하겠느냐”며 “시민들의 실망감과 반발이 크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다”고 철도망계획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 전 총리에게 김포시민들 절박한 요구와 범시민 서명운동전개, 다양한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시민단체는 물론 관련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 하나의 강력한 목소리로 GTX-D 원안사수와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국토부가 6월말 확정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제출한 GTX-D와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한다”고 요청했다.
외교부 재외공관 188개중 97개 공관(51%)의 공무원 및 행정직원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
외교부 재외공관 188개중 97개 공관(51%)의 공무원 및 행정직원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외교통위원회 비례대표)이 외교부의 188개 재외공관 중 97개 공관(51%)의 공무원과 행정직원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받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고 표명했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188개의 행정직원은 3,700명이고, 공무원이 1,328명이다. 그런데 이 중에 97개 공관에서 총 308명이 코로나에 확진(공무원 46명, 행정직원 249명/타 부처 13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열악한 의료환경 국가에서는 우리 교민과 재외공관 직원들이 백신도 맞지 못하고 병원시설조차 없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재외공관 특성상 코로나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방역 지침상 며칠씩 축소 운영을 하거나 폐쇄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외교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외교관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호 대책이 미흡하고 외교부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한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도움 없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에 백신 지원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외공관 특수지인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의 지역의 재외공관에서는 의료서비스 자체를 받지 못해 해열제와 진통제를 먹고 버티며 스스로 치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해외에 있는 국민이나 교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재외공관 직원들이 코로나에 속수무책이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이나 교민들이 누굴 믿고 의지할 수 있나”라며, “우리 정부의 재외공관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대응책이 미흡하고, 국내 백신 수급부터 시작해서 총체적 난국이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전 국회의원,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피해업종 자영업・중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도’를 도입”
“오신환 전 국회의원,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피해업종 자영업・중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도’를 도입”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 성과의 이면에는 자영업 등 중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오신환 전 국회의원은 1월 12일(월) 오전 10시 5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과학적인 기준도 없이 내리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은 중소상공인에겐 곧 영업중단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죄를 지어서 영업중단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영업을 중단시켰으면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고 표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방역지침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금을 청구하고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중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뿐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심 쓰듯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광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살인적인 고통을 인내하며 정부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해온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이 결국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업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19가 진정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코로나 푸어’가 쏟아져나오고 ‘K-양극화’를 맞이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전망입니다.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거를 겨냥한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선심 쓰듯 주는 지원금 말고, 영업제한 명령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영업손실 보상체계를 즉각 마련하십시오. 이미 21대 국회에 관련 법률이 발의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신환 전 의원은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눈물을 짜낸다고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피해업종 자영업, 중소상공인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법'도 지금 당장 법제화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임대인・임차인’이 제도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피해업종 자영업・중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 중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 기간 중 고정비의 30%,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겠습니다. 나머지 70%는 정부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재원은 기존 재난지원예산을 활용하고, 서울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서 조달하겠습니다. 팬데믹은 ‘지진・태풍・화재’ 등 자연재해에 버금가는 재난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다른 바이러스의 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도’는 미래에 대한 대비이며, 고통 받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신환 전 의원은 참고로 일본정부는 수도권 긴급사태를 선포하며 8시 이후 문을 닫는 음식점 등에 하루 6만 엔, 우리 돈으로 63만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정부 방침에 협력했으니 보상은 당연하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대변인, 고통 받는 국민에게 탈원전 세금 고지서까지 내미는 비정한 정부”
“김은혜 대변인, 고통 받는 국민에게 탈원전 세금 고지서까지 내미는 비정한 정부”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같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전기요금 고지서로 청구된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2월 17일(수) 오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려했던 탈(脫)원전 청구서가 국민 앞에 날아드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탄소배출이 없는 멀쩡한 원전을 중단시키고, 백두대간 파헤쳐 중국산 부품의 저효율 태양광을 깔며 탄소 배출 주범인 고비용 LNG를 밀어붙인 에너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특히 1인가구나 저소득 계층이 의지해온 전기 200kWh 이하 사용가구의 할인대상도 줄인다고 하니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부담만 키우는 역주행 고지서가 될 게 뻔하다. 이 정부는 3년 전 약속한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없다는 선언마저 뒤집고,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민생은 질식 직전인데, 집값에 재산세, 건강보험료 폭탄도 모자라 ‘닥치고 세금 고지서’부터 들이밀 생각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무능한 정부의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고민 없이 이념으로 무장해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낼지 보다 국민에게 백신 하나라도 빨리 공급할 방법부터 고민하라. 그게 국가의 존재이유다고 덧붙였다.
김원이 의원 "60대 이상 우리나라 여성 37%, 갱년기질환으로 고통"
김원이 의원 "60대 이상 우리나라 여성 37%, 갱년기질환으로 고통"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갱년기에 의한 병원 진료를 받는 여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의 갱년기 여성에 대한 각별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5~2020.8.) 우리나라 여성 1,263만명이 갱년기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기준, 여성 갱년기질환자는 240만명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른 우리나라 60세 이상 여성 648만명 중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갱년기질환 중 골다공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50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폐경기전후장애(390만명), 변비(203만명), 빈혈(163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209만명이던 환자는 5년이 지난 2019년에 240만명으로 31만명이 증가했다. 2019년 기준 갱년기질환으로 진료받은 여성 환자 중 골다공증 진료환자가 10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폐경기전후장애 71만명, 변비 37만명, 빈혈 30만명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여성 갱년기질환 증가율을 보면, 골다공증 진료환자가 25만명,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골다공증 진료환자는 35.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폐경기전후장애 29.4%, 변비 29.2%, 빈혈 27.5% 순으로 모두 2015년 대비 높게 나왔다. 70세 이상 골다공증 진료환자35.3%로 가장 높았고, 빈혈 30%, 폐경기후장애 27.9%, 변비 26.2% 순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갈수록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전과 달리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여성 갱년기질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노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 갱년기질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정확한 분석,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보건 지원정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기부와 나눔”
“배현진 원내대변인,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기부와 나눔”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연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부산과 대전 등에서 발생한 수해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이번 수도권과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미래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8월 7일(금) 오전에 보도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보도에서 미래통합당은 이번 수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5일 소속 의원들이 수해복구 현장에 참여하여 작은 힘이나마 보탠 바 있다. 또한, 수해복구 및 지원에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7월 세비 일부를 기부하고자 한다. 미래통합당은 이미 제21대 국회 출범(6월)부터 올 연말까지 매달 국회의원 세비 30%를 기부단체를 선정해 기부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에 7월 국회의원 세비 일부를 전국적인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기부 나눔 실천이 수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하루빨리 피해지역이 복구가 되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 미래통합당은 항상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도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해지역 복구와 구호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