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청과 소방청이 합동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농성장을 진압하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관련 사안을 검토했다고도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7월 21일(목) 오후 2시 55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에서는 중재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공권력 투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까? 대우조선해양 1독 바닥엔 가로·세로·높이 1미터의 쇠 감옥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결박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고, 20미터 높이의 선박 난간엔 노동자 6명이 농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독 앞에는 노동자 100여명이 에워싸는 등 3중으로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어 공권력으로 강제 진압한다면 노동자나 경찰 가운데 뜻하지 않은 희생자가 나올 우려가 큽니다. 노동조합이 임금 회복 요구를 대폭 양보하는 등 노사도 견해 차이를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강제 진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고 주장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덮어놓고 강제진압부터 밀어붙여서는 더 큰 갈등과 파국만 불러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행여라도 공권력 투입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농성을 강제로 해산하려고 한다면 더 큰 저항만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원하청 노사 4자간의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권력 투입을 공언하고 있다. 우리당이 이미 경고한 대로 현장 상황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제2의 용산참ㅎ사가 우려되는 최의의 상황이다고 더부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단장 우원식)는 오늘 7월 20일(수) 오후 4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우 단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야 대응TF는 다시 한번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노사 무두에게 호소드린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위한 시작이 착수된다는 판단이 서면, 관련 이해관계당사자들이 한발씩 양보하여 즉각 타결해야 한다. 그것이 파국을 막고 모두가 향후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드린다. 불법파업이라는 정부의 호도보다는 조선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왜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길 부탁드린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노사가 교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23일 하계 휴가 기간 시작 전에 반드시 타결해야 된다는 현실적 조건이 있기에 오늘 현지에 TF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정부의 민노총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 민노총의 안하무인격 폭력을 목도하고도 정권의 눈치를 본 경찰은 두 눈을 감았다 라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외 홍문표는 11월 28일(수) 오후 2시 1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간사는 브리핑에서 민노총은 최근 3개월간 공공기관 7곳을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고 경찰을 앞에 두고도 공무원의 뺨을 때렸다. 또 자신들에게 일감을 몰아달라며 자동차 부품회사 공장 출입구를 트럭으로 막아 세워 회사의 납품을 방해했다 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 경찰 100여명이 있었지만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제 경찰은 민노총 노조원이 끔직한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방조하기에 이르렀다. 22일 충남 아산 유성기업에서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40~50명이 대표이사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노무 담당 김모 이사를 감금한 채 한 시간 동안 집단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고 밝혔다. 회사 직원들은 사람이 맞아 죽는다며 경찰에 6차례나 신고를 했다. 경찰 20명이 차례로 출동했지만 폭행현장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한 시민은 코뼈함몰, 치아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2차례 현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노조원 40여명이 거세게 항의하며 가로막아내부 진입이 어려웠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민노총 폭력 가해자들을 체포하지도 않았다. 도대체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인가, 민노총의 방패막인가! 국민들은 스스로 경찰이기를 포기한 경찰에게 안전을 맡겨도 되는지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이 민노총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은 정권이 민노총을 비호하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과거정부 다시 과격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사용을 반인권적 행위로 몰아 관련자들을 처벌하면서 경찰이 시위와 폭력 현장에서 눈과 귀를 닫고 손과 발을 묶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민노총의 불법탈법‧위법을 좌시해선 안 된다. 경찰의 무책임한 직무유기 또한 그대로 둘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민노총의 폭력과 경찰의 방조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문책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허물어진 공권력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선 살수차 조작 경찰부터 지휘부까지 경찰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은수 전 청장과 신 총경은 살수차 운용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살수 요원이던 경장 2명은 살수차 점검 소홀,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백농민 사망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인 살수 행위와 관련해, 가슴 윗부분 직사를 금지한 운용지침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씨가 3년간의 도피 끝에 오는 7일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유씨는 이날 새벽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국적기에 올라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2014년 4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3년 2개월여 만이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강제송환된 유 씨는 "도피 한 적 없고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에 다른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기 위해 기다렸다"고 귀국을 거부하고 4년여 프랑스에 머문 이유를 밝혔다. 유병언 일가가 세월호 실소유주로 참사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씨는 "글쎄요. 실소유주라는 말을 믿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적극 부인했다.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13년 4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씨는 이날 새벽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 기내에서 검찰 압송팀에 체포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흰색 정장바지에 카키색 재킷, 수갑을 찬 유씨는 공항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친 사망 소식을 언제 들었느냐' 등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채 인천지검으로 이동, 오후 4시쯤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왜 도피했는가'에 대해 유씨는 "한 번도 도망간 적 없고 검찰로부터 편지 한 통 받은 적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무자비한 공권력'이 앞선 정권을 의미하는지, 정권이 바뀌는 것을 원했는지에 대해 유씨는 "정권 보다 세상이 바뀌길 원했다"며 "이전 정권은 모두들 아시겠다고 생각된다. 기업 운영은 전혀 모르고 정치 권력 연관도 전혀 없다"고 했다. 유씨는 "이제는 공정한 심사를 받길 기대한다"라며 횡령 의혹에 대해선 "평생 일하며 살았고, 일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 외에 횡령한 것이 없다"고 역시 부인했다. 유섬나씨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고 하자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지금도 죽어간 어린 생명들 생각하면 매일매일 물이 닿을 때마다 아픈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로 표현했다. 또 "뭐라고 그 분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 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이 아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잠시 말을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유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총 4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관련 사실을 캐물은 뒤 내일 중 구속영장 청구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나경택칼럼>대한민국공권력의 현주소 서울의 고궁들 가운데서도 덕수궁만큼 시민의 발길이 잦은 곳도 없을 것이다. 벚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같은 가로수들이 계절마다 꽃과 신록과 낙엽을 선사한다. 겨울에 눈이라도 내리면 중화전 앞뜰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라 믿기지 않을 만큼 고즈넉하다. “이젠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해졌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이문세 ‘광화문 연가’) 사람들은 덕수궁과 그 돌담길을 걸으며 나름의 추억을 떠올리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간다. 덕수궁은 왕족의 개인 집이었다가 임진왜란 때, 피란 갔던 선조가 돌아와 거처로 삼으면서 왕궁이 됐다. 구한말 경복궁에서 러시아공사관으로 몸을 숨겼던 고종이 1년 만에 돌아온 곳도 덕수궁이었다. 1904년 덕수궁에서 일어난 큰 불은 가뜩이나 실낱같던 왕조의 운명을 재촉했다. 불은 덕수궁 주요건물과 담장을 삼키고 500년 왕실이 대를 이어 쌓아온 고문서와 유물들을 태워버렸다. 그전까지 ‘대안문’으로 불렸던 덕수궁 문은 다시 세운 후 ‘대한문’이 됐다. 지난 몇 달 대한문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조마조마했던 것은 이런 덕수궁의 불행했던 역사가 생각나서였을 것이다. 작년 4월 쌍룡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대한문 앞에 천막을 친 후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용산 참사 등 시위 단체들이 몰려들면서 이곳은 ‘불법 농성촌’이 됐다. 1999년 서울시가 ‘걷고 싶은 길’ 1호로 지정한 덕수궁 돌담길은 꽹과리와 확성기 소리에 묻혀버렸다. 소음보다 더 큰 걱정은 극도의 무질서 속에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국가 문화재에 무슨 해나 닥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에 일이 터졌다. 새벽 대한문 앞 농성장에서 불이 나 농성용 천막 세 곳 중 두 곳을 태웠다. 불은 덕수궁 담장 지붕에까지 옮아붙어 서까래를 열 개 넘게 훼손했다. 현장에는 검게 그을린 가스통이 나뒹굴고 타다 만 종이와 라면 봉지, 피트 병들이 흩어져 있었다. 지나던 시민들은 “큰일 날 뻔 했어” “이럴 수가 있나” 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붙잡힌 방화 용의자는 “덕수궁 앞이 너무 어지러워서 정리하려고” 라고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서울 중구가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차 불법 농성천막을 철거한 뒤 하루 만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 북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곳에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중구가 천막을 철거한 자리에 화단을 만들고 꽃을 심은 것을 비꼰 것이다. 자신도 책임이 있는 일을 남의 일처럼 논평한 것이 우선 듣기에 거북하다. 농성장 철거가 잘못된 것이라면 서울시장은 이를 시정할 수 있다. 현행 도로법상 도로(인도 포함) 관리 권한은 시장이 국토교통부에서 위임받아 다시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장은 구청장의 명이나 지시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위임을 철회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농성천막이 설치된 이래 줄곧 뒤에서 철거 반대만 해왔다. 중구를 지지하자니 농성 자들로부터 욕을 먹을 것이고, 중구에 반대하자니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걱정했을 것이다. 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 시장이 해야 할 일은 공공재인 인도가 일부 세력에 점거당해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다. 박 시장이 쌍용차 해고 근로자에 대한 동정심을 표현하고 ‘시위대의 외침에 사회가 귀 기울이도록’ 하고 싶다면 시민 불편을 담보로 하지 말고 직접 자리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행동은 하지 않고, 뒤에서 행정집행을 비난하는 걸로 책임을 모면하려 들거나 말로만 생색을 내는 것은 시장이 할 일이 아니다. 박 시장의 말대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지만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더 아름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