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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하여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로 확인되어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했으며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명 선거지원 철저
강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명 선거지원 철저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선거사무 추진 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고, 상황실은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활동과 불법 선거운동 단속 협조,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도와 18개 시군은 선거 인력지원에도 적극 참여했다. 금번 선거에서는 수개표 절차를 도입하여 보다 많은 인력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3월까지 도와 18개 시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투·개표사무원 인력 5,300여 명보다 많은 5,500여 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전길탁 행정국장은 “이번 선거는 수검표가 30년 만에 부활하는 선거”라면서, “강원지역 선거에는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 임을 강조했고, “주민등록 자료정비, 선거인 명부 작성, 불법 선거운동 단속 지원 등 도내 공무원 5,500여 명이 개별업무에 추가적으로 선거사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면서, “선거가 끝나면 선거업무를 지원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이틀 부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나경원 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
"나경원 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3월 19일 오전 10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발언에서 여러분, 준비되셨나. 이제 우리는 민심의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가야 된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을 찾아서 더 낮은 자세로 이제 주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더 이상 정치를 혐오, 냉소, 피로의 대명사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치개혁,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특권 내려놓기 약속은 저는 이번 선거운동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불법도 스스로 감싸고 관용하지 않겠다.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면 주저함이 없이 끊어내겠다. 이제 22대 국회부터는 새로운 정치의 물결이 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낡고 실패한 이념, 지긋지긋한 진영 논리,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카르텔을 깨고 정직과 실력으로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 80년대, 90년대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민주당은 선진정치 문화의 길을 열 역량과 의지가 없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필승해야 하고, 압승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큰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대화와 타협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사회 구조적 개혁의 난제를 풀어내는 길이다. 저희 국민의힘부터 바뀌겠다. 실용과 유연성의 정치를 하겠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따지겠다. 특정 계파가, 특정 계파의 기득권이 독식해버린 당, 사법리스크 방탄에 총력을 다하는 정당, 범죄세력 도피처로 전락한 당은 국회를 극한투쟁의 장으로 몰아넣을 것이 뻔하다고 했다. 나 위원장은 22대 국회가 또다시 정쟁의 악순환 덫에 걸리면 안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국민의힘에 조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국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후보자 여러분들도 진심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자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제가 ‘국민을 위해’ 그러면, ‘승리하자’로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다. 국민을 위해 승리하자고 덧붙였다.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3월 19일 오전 10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발언에서 저는 정치는 국민의 삶, 즉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정치개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가 불편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믿는다. 지금 범죄 혐의자들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 호시탐탐 탄핵으로 국가를 몰고 가려는 그러한 혼란 세력을 키우고 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자신들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치,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막아주셔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부족한 거 많다. 앞으로 남은 국회 임기, 새로운 국회 4년, 대통령 임기 3년,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된다.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인 경제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국 대통령선거, 우리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저성장 또 많은 민생의 어려움들, 노동, 교육, 연금, 의료의 개혁과제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집권여당은 일하려고 한다. 일하기 위한 민생세력이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번에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 나라를 탄핵과 혼란으로 몰아가려는 이미 심판받았던 세력들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나라를 끌고 가게끔 해서는 안 된다. 국민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고 민생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
"한동훈 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3월 19일 오전 10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총괄선대본부장 한동훈이다. 반갑다. 후보 여러분, 반갑다. 오늘로 총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왔다. 진심을 전하고, 자만을 경계하며, 모두와 함께 가야 한다.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중대한 시기이다. 짧은 시간 동료 시민들의 한 분 한 분 마음에 우리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이어 동료시민의 아픔을 보듬고, 슬픔은 위로해야 한다. 동료시민의 일상 문제와 민생 과제를 해결하는 쪽집게 공약을 지금까지를 넘어서서 더 제시해야 한다. 여당인 우리의 약속은 실천력과 추진력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가. 속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사당화를 추진하면서 허황된 공수표만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맞서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을 세심하고 정교하게 제시합시다. 우리 약속은 곧 실천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설득 드리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보 여러분, 조금 열세라고 느껴지시는 지역에서는 더욱 절실하게, 조금 우세라고 느껴지는 지역에서는 더욱 진심으로 사력을 다해 임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각각 다른 선거구에서 뛰는 254명의 후보지만, 우리 당의 공천을 신청한 분들과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자천타천되신 분들을 합친 1천여 명의 예비후보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같이 경쟁했던 동료들에게 마음을 열고 먼저 손을 내미는 선진 정치의 문화를 국민들께 보여드립시다. 무엇보다 국민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주권자이다. 지역구에서 만나는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고 전했다. 또 여러분, 이번 승리는 우리의 역사적인 책임이다. 여기서 지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절실한 마음을 다져봅시다. 지난 4년 국회는 민생을 논하는 국정의 장이 아니라 특검과 탄핵이 남발되는 전쟁터였다. 압도적 의석 가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입법 폭주를 완성했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염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지난 2년의 국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 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삶을 망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민생을 더 망쳐야만 자기들의 표를 더 얻어서 자기들의 범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건 더 이상 민주당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이건 이재명의 사당인 것이다.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자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도 없이 막무가내 통과시키고 국정과제라는 꼬리표가 붙은 좋은 법안들, 모두 반대해 왔다. 이렇게 사사건건 국정의 훼방을 놨던 세력들이 지금 점점 더 염치없고 부끄러움이 없어져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우리 집권여당은 마음껏 일하고 싶다. 그 점을 절실하게 호소해 주십시오. 저희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저희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동료 시민들께 절실하게 호소 드려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준비된 실력 있는 정당이고, 저희가 얼마나 많은 걸 해드릴 수 있는지를 국민들께 절절하게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런 의회가 앞으로 4년 더, 더 심화되고 종북 세력까지 다 들어와서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말이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다.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발언에서 좋은 날 이렇게 반가운 분들 얼굴을 뵈니까 정말 가슴 뭉클하다. 3세기 무렵에 삼한에서는 제사를 올릴 장소를 정해서 이곳을 소도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이 성역이다 보니 범죄자들이 소도로 달아나 버리면 잡지를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소도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를 전 국민께 공약했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본인의 불체포특권 수호를 위해서 단식투쟁을 하거나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려고 국회의원과 당 대표가 되거나, 전과가 없고 막말꾼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공천받기 어렵고, 오히려 주요 피고인들이 당선을 보장받는 방탄정당, 소도정당을 만드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 아니겠나고 주장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발언에서 여러분, 준비되셨나. 이제 우리는 민심의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가야 된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을 찾아서 더 낮은 자세로 이제 주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더 이상 정치를 혐오, 냉소, 피로의 대명사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치개혁,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특권 내려놓기 약속은 저는 이번 선거운동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불법도 스스로 감싸고 관용하지 않겠다.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면 주저함이 없이 끊어내겠다. 이제 22대 국회부터는 새로운 정치의 물결이 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낡고 실패한 이념, 지긋지긋한 진영 논리,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카르텔을 깨고 정직과 실력으로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 80년대, 90년대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민주당은 선진정치 문화의 길을 열 역량과 의지가 없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필승해야 하고, 압승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큰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대화와 타협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사회 구조적 개혁의 난제를 풀어내는 길이다. 저희 국민의힘부터 바뀌겠다. 실용과 유연성의 정치를 하겠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따지겠다. 특정 계파가, 특정 계파의 기득권이 독식해버린 당, 사법리스크 방탄에 총력을 다하는 정당, 범죄세력 도피처로 전락한 당은 국회를 극한투쟁의 장으로 몰아넣을 것이 뻔하다고 했다. 나 위원장은 22대 국회가 또다시 정쟁의 악순환 덫에 걸리면 안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국민의힘에 조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국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후보자 여러분들도 진심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자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제가 ‘국민을 위해’ 그러면, ‘승리하자’로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다. 국민을 위해 승리하자. 고맙다.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저는 정치는 국민의 삶, 즉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정치개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가 불편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믿는다. 지금 범죄 혐의자들이,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 호시탐탐 탄핵으로 국가를 몰고 가려는 그러한 혼란 세력을 키우고 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자신들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치,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막아주셔야 된다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의힘 부족한 거 많다. 앞으로 남은 국회 임기, 새로운 국회 4년, 대통령 임기 3년,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된다.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인 경제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국 대통령선거, 우리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저성장 또 많은 민생의 어려움들, 노동, 교육, 연금, 의료의 개혁과제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집권여당은 일하려고 한다. 일하기 위한 민생세력이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번에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 나라를 탄핵과 혼란으로 몰아가려는 이미 심판받았던 세력들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나라를 끌고 가게끔 해서는 안 된다. 국민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고 민생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출정식, 새진보연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출정식, 새진보연합 "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새진보연합이 3월 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새진보연합은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오준호 후보를 새진보연합 수성(을) 지역구 후보자로, 용혜인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 수성구(을)의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된 오준호 후보는 수락 연설을 통해 “민주진보연합 단일후보라는 대의와 지지 얻은 제가 크게 승리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오 후보는 “녹색전환과 국가혁신 그리고 기본소득의 비전을 지닌 오준호가, 대구에서 자라 누구보다 대구를 잘 알고 있는 오준호가 국민의힘 일당 지배를 끝내고 대구를 정치혁명 일번지, 대한민국 혁신 일번지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2008년 유시민 전 장관의 선전을 뛰어넘어, 반드시 당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새진보연합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출된 용혜인 후보는 “새진보연합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한 민주진보진영의 대연합을 열었다”라며 “비록 의석 한 석의 작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진보진영의 연합정치를 앞장서서 이끌어 왔다”라고 말했다. 용 후보는 “총선까지 32일이 남은 지금, 우리가 이뤄내야 할 마지막 성과는 바로 압도적인 승리”라며 “새진보연합 4명의 후보자를 모두 당선시켜 의석 4석의 강소정당, 진보정치 선수교체를 현실로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출정식에는 김상균 새진보연합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성용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을 비롯한 새진보연합,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당직자와 당원들이 참석하여 열띤 응원과 지지 속에서 성황리게 마무리되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공정하고 투명한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관계자 간담회 개최
남양주시, 공정하고 투명한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관계자 간담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2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한 선거사무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읍면동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간사와 서기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주요 일정별 추진사항을 안내하고 선거사무 업무추진 시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를 도왔으며, 선거 업무 관련한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주광덕 시장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투표권 행사에 있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공직선거법상 위반 행위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선거기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확립과 소극 행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선거 일정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투표소 설치 및 점검·공보물 발송·선거 벽보의 부착 등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