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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준공
안성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준공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19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소재 돼지 농장(두오팜)에서는 이색적인 풍경이 벌어졌다. 내빈과 마을주민 등 150여명이 하얀 테이블보로 덮인 정갈한 테이블에 앉아 분위기 있게 디저트를 즐기는 가운데 우아한 소프라노와 테너의 성악곡이 울려퍼졌다. 본 행사는 대한한돈협회안성시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 준공식”으로, 이날 행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대한한돈협회장 및 안성시지부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경기도, 농·축협, 이장단협의회장, 축산관련단체장 및 한돈농가,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행사 순서로는 ▶ 식전공연(성악 2인조) ▶ 개식행사 ▶ 안성시 축산냄새 5개년저감대책 경과보고(박혜인 축산정책팀장) 및 홍보 동영상 상영 ▶ 감사패 전달 ▶ 준공 테이프커팅식 ▶ 농장시설 견학(안내 : 두오팜 농장대표)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김보라 시장은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로부터 대한민국 한돈산업 발전을 이끌어낸 공로로 감사패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안성시에서는 ‘23~27 축산냄새 5개년 단계별 저감대책을 집중 추진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안성시 양돈농가의 10% 이상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확산(기존 노후화된 개방형 축사를 철거하고 냄새 없는 스마트 무창축사로 신‧개축)하고, 40% 이상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낡고 오래된 민원다발 농가 등에 대하여는 이전 철거로 폐업을 유도하는 등 농가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두오팜 농장은 안성시가 서울대학교와 산학협력단과 합동으로 개발한 '안성시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스마트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적용해 건립된 최초의 돼지 농장으로 시비 10억, 자부담 55억을 포함해 총 사업비 약 65억원이 투입됐으며, 건축면적 2동, 3,193㎡의 규모로 돼지 약 3,350두를 일관 사육(자돈생산 및 비육)할 수 있다. 주요시설로는 무창형 중앙집중배기, 에어워셔(바이오필터), 액비순환시스템(가축분뇨 미생물 활성화 처리), CCTV, 자동 급이‧급수시스템, ICT 냄새측정장치, 8대방역시설 등을 갖추어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무창축사로 건축됐으며, 기존 낡은 개방형 축사 대비 축산냄새가 80~100%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한 사육환경 개선으로 PSY(모돈 마리당 연간 출산 새끼돼지 수)는 OECD 평균 29두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우리나라 평균인 21두보다 30% 이상 높은 수치로 농장 생산성도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특히, 축사 외부 위험요인 차단과 수준 높은 방역관리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석식 대한한돈협회 안성시지부장은 “그간 축산냄새 민원으로 주민분들과 관내 한돈농가가 많이 힘들어 했으나, 앞서가는 정책 제시와 과감한 지원으로 축산악취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준 안성시에 감사드린다” 며, “지금까지 축산냄새로 인해 주민분들께 불편을 겪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앞으로는 우리 농가들이 시의 정책에 발맞추어 냄새가 없도록 더욱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경쟁력을 갖추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자리에 초대받은 한 주민은 “돼지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아, 분위기 좋은 호텔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고급진 음악 들으며 휴식했다. 여기가 돼지 농장이 맞느냐?” 고 말해 함께 웃는 해프닝도 있었다. 자리에 참석한 김보라 안성시장은 농장내 축사시설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둘러보았으며, “오늘 여기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표준모델 준공은 안성시 축산냄새 5개년 저감대책의 첫 결실로 안성시 ESG 상생축산의 비전을 달성하고, 축산냄새 해결은 물론 생산성을 높이는 농가 경쟁력까지 갖춰 대한민국 축산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며, “스마트 축산은 청년 농업인들을 차세대 리더로 만들고, 청년들을 다시 불러모아 농촌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명시 공정무역사업, 전국에서 배우고 싶은 모델이 되다
광명시 공정무역사업, 전국에서 배우고 싶은 모델이 되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의 공정무역 교육과 캠페인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17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공정무역 강사단 22명 방문단이 다녀갔다. 이날 공정무역 강사단은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에서 광명시 공정무역 사업 현황과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정무역 오픈박스를 체험하며 공정무역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카페, 푸르다’를 방문해 카페를 거점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펼치는 다양한 공정무역 관련 활동들을 소개받고 공정무역커피도 시음했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지금까지 6기의 공정무역 강사단을 배출하고 도민에게 공정무역 인식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광명시에서 민·관이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 이번 기회를 통해 광명시 공정무역 활동가들과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부터 김포시, 고양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성북구청 등에 이어 올해 시흥시까지 전국에서 선도적 공정무역도시 광명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고 있다.
법무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법무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23.12~’24.3월),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으며, 개별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를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23.11.23., ’24.1.31, 4.4.)하여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연계모델이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며, 시범사업과의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되어 4종류가 운영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하여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회의 개최는 최소 2인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개최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했습니다. 검찰과 마퇴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일정을 단축했다. 한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합니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시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한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정규사업 실시 및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단약을 유지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용인특례시 '홀몸 어르신 가구 잔고장 서비스', 복지 정책 선순환 모델에 공감한 서원재단이 후원
용인특례시 '홀몸 어르신 가구 잔고장 서비스', 복지 정책 선순환 모델에 공감한 서원재단이 후원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재)서원재단이 생활공감 시책으로 진행 중인 어르신 가구의 잔고장 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5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성금은 서비스를 원하는 어르신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자칫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사업을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이 됐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를 직접 찾아 형광등이나 수전, 방충망, 문고리 등의 교체와 수리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시는 3개구 노인복지관과 자활기업 ‘한우리 건축’과 협약을 맺었다. 노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한우리 건축’은 취약계층을 고용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은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자활과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의 의미를 동시에 되새길 수 있는 이 사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약 2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수요가 크게 증가해 사업비 추가 확보 필요성이 높았다. 박종옥 (재)서원재단 대표는 “홀몸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잔고장을 수리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어르신을 위한 생활공감 시책이자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취약계층을 고용한 자활기업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해 동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홀몸 어르신댁 잔고장 출장수리’는 작지만 어르신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의 대상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서원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에 총 17억 4330만원을 후원했다.
하남시청소년수련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4 ‘KYWA형 PBL(자기주도학습) 모델’ 운영기관 선정
하남시청소년수련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4 ‘KYWA형 PBL(자기주도학습) 모델’ 운영기관 선정
[선데이뉴스신문]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진행하는 ‘KYWA형 PBL 모델 3개 유형 중 ’디지털 에코 마케터 되기’ 운영기관에 선정됐다고 알렸다. PBL모델이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청소년주도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실제적이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교수 모형 학습이다.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서 선정된 ‘디지털 에코 마케터 되기’ 프로그램은 참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과소비라는 사회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참가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마케팅과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참가자들은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면서, 동시에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핵심 활동 중 하나는 과소비로 구매하여 지금은 쓸모없는 물건들을 새롭게 활용하는 법을 고민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물건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물건을 재활용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이를 더욱 발전시켜 쓸모없는 물건함 제작 등 하남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소속 자치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 Delight 5기 15명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고, 그들이 지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조재영 관장은 ‘PBL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가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에 대하여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주도적으로 찾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며 ‘참가 청소년들이 PBL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고양시 원신동, 행정안전부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공모사업' 최종 선정
고양시 원신동, 행정안전부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공모사업' 최종 선정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3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공모사업에 고양시 원신동이 최종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이번 공모사업은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주민 접점인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복지·안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고양시 원신동에서 추진하는 ‘원신동 이웃 더하기 안심돌봄마을 만들기’ 사업은 노인과 중장년층의 고독사 예방방지를 위해 공공 복지에만 기대지 않고 주민과 함께 돌봄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복지사각지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주민공감 복지아카데미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을 위한 나눔 사업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생과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돼 상당히 기쁘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공모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 원신동은 약 23,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매년 노인·중장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모로 선정된 ‘원신동 이웃 더하기 안심돌봄마을 만들기’사업은 이번 달부터 진행된다.
용인특례시, 특례 권한 이양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
용인특례시, 특례 권한 이양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5일 정부가 특례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을 이양하면 수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같은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도가 갖고 있는 건축 관련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특례사무와 관련해 도가 갖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에서 갖고 있던 리모델링이나 건축허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유보했던 단지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당시 252개 단지 13만 274세대의 공동주택이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24년 3월 말 기준 수지1, 2택지개발지구의 8개 조합, 상현동의 4개 조합, 죽전동의 1개 조합 등 수지구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곳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아파트, 수지동부아파트 등 3개 단지이다. 이들 3곳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포함)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 현대성우8단지, 신정마을9단지, 수지한국아파트, 수지현대아파트, 광교상현마을현대 등의 단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는 리모델링 전문위원회를 거쳤고, 서원마을현대홈타운과 수지삼성1차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이 437개 단지,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 추이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현재 재검토 중인 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8년 첫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택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서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업 물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단지의 3배 정도의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51층 이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이 이양되면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나 중심상업지구로 거듭나도록 할 역삼지구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주거문화복합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여건에 맞게 노후주택과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매입하여 재건축하고, 그 주택에 관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지방의 젊은 인재가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직·주·락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 등 첨단 IT 인재들이 일자리, 주거, 여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새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