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25일 14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2024년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주민참여예산위원, 분과별 예산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기 우수위원 표창, ‘24년 운영계획 설명, 소방안전 특별 교육, 주민참여예산 전문 강사 교육 등의 시간을 가진다. 이번 총회를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도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민제안사업 심의·채택, 예산반영사업 모니터링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도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연대를 통한 숙의 과정을 확대하는 등 7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에 따른 특례 연계 지역형 사업 발굴 및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 일자리, 창업, 창작활동, 복지 지원 등 청년정책 제안사업 편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우선적인 검토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민참여예산제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하여 사업의 제안, 주민투표, 주민제안서 제출 등의 기능을 일원함으로써 제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 재원 배분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공포 후 3년 뒤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유통‧도축업자 및 식품접객업자 등은 내달 7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서, 세금계산서, 실 사육 면적 등 증빙자료가 포함된 운영 신고서를, 8월 5일까지는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서 및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영업자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유통‧도축업자 신고는 농업기술센터 축산동물복지팀에,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보건소 식품위생팀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 후 현장 실사 및 증빙자료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신고 수리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원활한 개 식용 종식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의 전‧폐업 지원을 위해 업체 관계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꼭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4월 24일 11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하여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제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특위 양우식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1일 경기도의회 운영의 선진화를 위하여 양 교섭단체의 공동합의문에 따라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이란 이름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16일 제3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12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그간 혁신추진단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검토했으며 4월 23일, 24일 양일간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도출한 7개 항은 2024년 상반기 중 신속히 제도화를 추진하며, 혁신안의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각 의원님과 의회사무처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6월 중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024년 4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총 12명의 위원(강태형(더민주, 안산5), 김미숙(더민주, 군포3), 김일중(국힘, 이천1), 문승호(더민주, 성남1), 양우식(국힘, 비례), 오세풍(국힘, 김포2), 오창준(국힘, 광주3), 이영주(국힘, 양주1), 이혜원(국힘, 양평2), 장한별(더민주, 수원4), 전자영(더민주, 용인4), 조성환(더민주, 파주2)이 참여한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그 동안 대형마트에 대한 가장 큰 규제인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과 온라인 배송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자치구는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공휴일 휴업,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서초구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하면서 오히려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로 규제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방식이 확대되면서 오프라인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지향 의원은 개정안에서 25개 자치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의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을 삭제하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휴무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시간 제한 완화로 새벽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단초를 마련했다. 당초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려고 했으나,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밤 12시에서 오전 10시까지)을 완화하는 경우 온라인 배송도 지금 오전 10시보다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휴일 의무휴업일 제도의 폐지와 새벽 온라인 배송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4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에 나섰다. 일산서구는 킨텍스로, 호수로 등 일산호수공원 행사장 주변 주요 도로변과 관람객의 통행량이 많을 킨텍스, 원마운트 등 관내 주요 관광지 주변 상업지역 및 역 광장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했다. 또한 행사기간 중에는 행사장 주변과 방문객 주요 통행로 일대를 하루 3회 이상 수시 순찰하고,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한 불법광고물 게첩에 대한 계도와 상습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병행하여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시를 찾는 방문객과 주민들의 불편을 즉시 해소하여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와 도 여성가족연구원는 2024년 4월 23일에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사자 및 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1차 ‘2024년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중심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역의 사회보장 사업 수행과정을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날 교육의 초청 강사는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복희 팀장으로 △수원특례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모니터링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여성가족연구원에 ‘복지균형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시군 지원 일환으로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시군 맞춤형 컨설팅과 지역사회보장 담당 인력의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중 다중운집 AI(인공지능)인파감지시스템 설치 및 운용현장을 방문해 예방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송파구 잠실2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서울시(재난안전실)와 송파구(첨단도시과)로부터 다중운집 AI인파감지시스템 운용 현황을 보고 받고, 인근 석촌호수에 설치된 인파감지 CCTV와 인파밀집 실시간 위험안내상황판 설치 현황 및 작동상태 등을 현장 점검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이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총 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1개 다중인파 밀집지역에 인파감지 CCTV 889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날 송파구 첨단도시과의 보고에 따르면 다중운집 AI인파관리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시민 안전은 물론 행정력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인파감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인파 밀집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인파밀집위험지도를 만들어 위험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송도호(관악1)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길영(강남6), 김춘곤(강서4), 김형재(강남2),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위원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3일 오후, 여의나루역(5호선)과 시청역(1·2호선) 유휴공간을 방문하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이 추진하는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사 현장 및 내부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는 2023년 1월 신년 직원 정례조례에서 소개된 사업으로,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쓰임새를 잃고 방치된 공간들을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10개소의 펀(Fun) 스테이션 조성을 목표로 현재 4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시범사업 대상인 지하철역은 여의나루역(5호선), 시청역(1·2호선), 신당역(2호선), 문정역(8호선) 등 총 4개로 이 중 여의나루역에 조성될 '러너 스테이션'은 사업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곳으로 금년 5월 중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러너 스테이션'은 여의나루역 지하 1층 개찰구부터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출구를 러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러너들을 위한 베이스캠프로 조성 예정이다. 지하 1~2층에는 물품 보관함과 탈의실, 교육공간, 미디어 보드 등을 조성하고 이를 한강공원 트랙까지 연계하여 러닝 환경을 조성 중에 있다. 시청역(1·2호선)에서는 을지로입구역까지 이어진 지하공간에 버려진 약 천 평(3,182㎡) 규모의 유휴공간을 이용하여'(가칭)언더그라운드 시티'를 조성할 계획으로, 서울시는 해당 공간에 가족을 위한 놀이시설, 편의시설 등을 마련하고, 기존의 서울광장과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서울 한복판의 휴식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실적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여의나루역 유휴공간 시설공사 현장과 시청역 유휴공간 내부를 둘러보며 대상지별 공사 진척 상황 및 공사장 안전점검 등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를 위한 시설공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길 바라며, 특히 여의나루역은 축제 등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안전사고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지하철역사는 일일 평균 약 640만명 이상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유휴공간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시민들에게 명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소속단체 아름다운동행봉사회는 19일 관내 취약 장애인 가정을 위한 특별밥상 차림 사업을 실시하고 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앞서 아름다운동행봉사회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한 2024년 도민이 전하는 지원사업 기관·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봉사회는 강상면과 개군면 복지팀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대상자 23가구를 추천받아 10회에 걸쳐 따뜻한 마음과 손맛이 더해진 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름다운동행봉사회 배윤진 회장은 “반찬 나눔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지원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음식을 전달받은 이웃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이현주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아름다운 동행봉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에 온기 나눔 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봄철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군부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군부대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점검 기간동안 군부대 내 오수 무단방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방류수수질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군부대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환경보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