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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종배 의원, 과태료 부과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4일,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하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1년의…

신민정|2019-01-06

[정치]‘선거연령 18세로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기자회견

20대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 한 7인(윤후덕, 진선미, 박주민, 소병훈, 이재정, 표창원)의 국회의원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4월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의 4월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대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 한 7인(윤후덕, 진선미, 박주민, 소병훈, 이재정, 표창원)의 국회의원은 4월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공동으…

신민정|2018-04-19

[사회]강릉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 및 공직선거법 교육 개최

강릉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강릉=이상훈 기자]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지난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철래 강릉부시장의 주관으로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자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직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릉시선…

이상훈|2018-03-01

[정치]최명길, 사전 투표소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어제(26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도 여러 곳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돼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선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은 한 곳에만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대거 인원이 몰리면서 장시간 줄을 서거나 비행기 탑승 시간에 쫓긴 여행객들이 투표를 하…

정성남|2017-06-27

[정치]유승희 국회의원,선거기간“현직정치인 기득권 내려놓기”공직선거법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3일(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기간동안 현직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는 예비후보자가 법에서 허용한 연설회가 아닌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마이크)를 이용한 지지호소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직정치인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최대한 늦추고 있어 기득권 유지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나 확성장치(마이…

신민정|2017-06-03

[정치]장제원, ‘가짜뉴스 방지법’ 발의...가짜뉴스 확산 방지 위해 공직선거법 정비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바른정당장제원 의원은 8일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제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포장해 유통시키는 가짜뉴스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법 상 가짜뉴스 생산 및 유통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증거수집이 어려워 중앙선관위가 가짜뉴스의 확산…

정성남|2017-03-08

[정치]황영철 의원, 공직선거법(일명 김현아의원법)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비례대표,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적을 바꿀 경우 의원직 가능토록 합리화 -정당 분당 시 비례대표 거취 선택, 합당‧해산‧제명 때와 차별없게 허용하여 법적 형평성 제고 - 정당 민주화 촉진 및 헌법과 국회법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보장 효과 기대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6일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에도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영철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

정성남|2017-02-06

[정치]박준영 선거조직 관리자, 정치자금·공직선거법 유죄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4·13 총선 지역구 조직 책임자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억원대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이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4·13 총선 지역구 조직 책임자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선거 비리와 관련해 박 의원의 측근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전남 …

정성남|2016-09-18

[정치]김병욱의원,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는 작성 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고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작할 경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 중 많…

신민정|2016-07-22

[사회][선데이뉴스]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관내 여론주도계층 대상「공직선거법」강의 실시

[선데이뉴스=박대희 기자]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주현)는 내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 관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정된「공직선거법」및 주요위반사례 등에 관한 강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투·개표관련 개정된 선거법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관련 신분 제한사항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관련 판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어 11. 2.(월) 백석2…

박대희|201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