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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무죄 선고.
대법원,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무죄 선고.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이번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지난 12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법원이 무죄 선고함에 따라 아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확정한 것에 환영합니다. 무죄 판단의 법리적 근거는 신천지예수교회 교인의 명단 제출이 감염병예방법의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신천지예수교회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예방법이 처음 적용된 형사소송 대법원 판결로서, 방역 당국이 법에 근거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학조사 범위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감염병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 소송에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가 마련되었습니다. 2020년 초 정부는 코로나 방역의 구체적 지침과 가이드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 당국과 각 지자체의 혼란스런 명단 요청 등에 대해 창구를 일원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인물 및 시설 정보와 관련 불확실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 이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방역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국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은 신천지 교회에 대해 과도한 강제조치 및 권한행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조치는 소수 종교에 대한 대중의 편견과 선입견, 혐오를 전제해 추진됐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방역 및 행정 당국은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서만 접촉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전 성도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장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기한이 없는 시설 강제폐쇄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는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폐쇄 명령이 해제될 정도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차별에 취약한 소수 단체에게 유독 엄격한 책임을 묻고, 그에 속한 구성원이 가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혐오하거나 낙인찍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남용된 권한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감시자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팬데믹 등 국가위기 상황 속에 국민을 차별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지난 7월 28일 신천지 대구교회 사명자들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 무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실행위라고 할 수 없고,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제출한 명단에 근거하여 방역업무가 상당 수준 이루어졌으며, 당국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오늘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신천지예수교회는 2년만에 방역 방해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년간 겪은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고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를 위해 힘쓰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단체 혈장공여, 혈액 수급 비상사태 해소를 위한 단체 헌혈 등을 해온 것처럼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 총력...지역사회협의체 간담회
김포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 총력...지역사회협의체 간담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8일 김포시청에서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에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 의료기관, 의약관련 단체, 소방서 등과 지역사회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장을 비롯해 김포시의사회장, 김포시치과의사회장, 김포시약사회장, 의료기관 관계자(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히즈메디병원), 김포소방서, 보건소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의료대응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민간의료 중심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원스톱진료기관’ 및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참여 확대, 4차 접종률 제고 방안, 확진자 응급상황 시 신속대응 방안’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현재 김포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확진자 대면진료,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이 98개소로 읍면동별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먹는치료제 담당약국은 김포시약사회와 협력하여 8개소에서 28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시민들의 코로나19 의료접근성 향상에 노력 중이다. 또한, 보건소-의료기관-소방서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19 유행상황이 반복되더라도 시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취약계층 주택 코로나19 및 해충 방역 완료
남양주시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취약계층 주택 코로나19 및 해충 방역 완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남양주시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센터장 이인애)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와 여름철 더위로 인한 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 방역이 필요한 취약 주택 및 경로당 10곳을 대상으로 3일 방역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에는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진건읍 주민자치회, 지역자율방재단, 사회적기업 행복의날개가 함께 참여해 초미립자 살포기로 집 내부를 소독하고, 실외에서 모기, 진드기 등 위생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연무 소독을 진행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비정형 취약 가구에 마스크와 종합 세정제 등 개인위생 물품을 지원했다. 이순자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생활 환경이 취약한 주택가는 바퀴벌레 등 해충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은데 우리 이웃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활동에 참여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인애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장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힘써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지역자율방재단, 행복의날개에 감사드린다.”라며 “읍에서도 여름철 해충으로 인한 피해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진건읍 비정형 주택 방역’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속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취약 주거 지역 내 27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원 가구에 정기적으로 후원 물품을 제공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한 총리 ˝코로나19 다시 확산세...변이, 재감염 늘어"
한 총리 ˝코로나19 다시 확산세...변이, 재감염 늘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차 확산됨에 따라 우려를 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및 재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14주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변이 검출률이 높아지고, 재감염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방역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정부는 의료대응체계를 보다 신속하게 빈틈없이 정비해나갈 것”이라며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확보된 6천2백여 곳에서 만여 곳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말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 치료 병원에 지원했던 이동형 음압기 등 의료장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재유행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산 1호 백신이 품목 허가를 받은 가운데 "정부는 더 많은 기업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