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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대변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강선우 대변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어제 정부는 다가오는 2월부터 시행될 코로나19 예방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우선 접종 대상자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약 5만 명을 포함하여 올해 상반기에만 1천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월 29일(금) 오전에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에 대하여 검토했으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의 불길이 언제든 커질 수 있어 당장은 방역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앞으로도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잡는 일에 기민하게 움직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온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낸 K방역의 성과를 이제 당정청이 하나 되어 백신 접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의 접근성이 높은 일선 보건소로 접종 가능 시기와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다양한 문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현장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부터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병청이 마련한 매뉴얼이 현장 최전선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마련 간담회 개최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마련 간담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은 1월 26일(화) 오후 1시 45분 국회 본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당한 중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상황에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정부의 영업손실보상의 당위성과 긴급 생존자금 지원의 필요성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관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윤충기 대한제과협회 회장, 최윤식 PC방협동조합 이사장,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전호용 한국학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김형순 외식업중앙회 중구 지회장,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 김동현 대한당구장협회 회장,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이 참석했다고 전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능력도 안 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게 손실보상을 지시했는데 번지수가 틀렸고, 부총리는 예산 확보 방안에 답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책 없고 획일적인 K방역에 자화자찬한 무능한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국민의힘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은 “소상공인은 우울증보다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를 치료할 치료제가 필요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예산 100조 확보방안에 동감한다”며 조속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발언자로 나선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과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 등은 “정부와 정치권의 손실보상 논의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다가 4월 이후가 되면 다들 죽고 없어질 판”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주도권 싸움에 울분을 터트렸다. 이들은 당장 소상공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는 손실보상 논의와 별도로 긴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긴급자금을 투입해 조건 없이 대출해주고, 이후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상환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식업을 비롯한 피트니스, 제과점, 외식업, 학원, PC방, 당구장협회 관계자들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수칙과 형평성에 어긋난 지원책으로 정부가 피해만 키웠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저녁 9시 영업제한의 불합리성과 5인 기준의 식사 모임, 4억 매출 기준의 지원금 보상 등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은 “아무런 조치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방치하다가 선거가 임박하자 호들갑을 떨며 예산과 법을 만드는 조치에 못 미덥다는 볼멘소리가 많다”며 “당장의 응급조치는 물론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방역기준을 바꿔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탁상행정으로 발생한 사각지대 피해를 외면한 정부‧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심잡기와 여론 호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긴급한 생존 대출 대책부터 만들고 손실보상을 받은 이후에 대환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 위해 전 국민의 협조가 절실히,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
“코로나19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 위해 전 국민의 협조가 절실히,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31일까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감염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1월 16일(토)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되며,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 기준은 일부 완화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0명대가 나오던 12월과 비교하면 급한 불길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정세가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고강도 방역 조치에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기 때문에 3차 대유행을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고맙다. 감사하다고 표명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지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진자 감소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코로나 한파는 여전합니다. 지난 1년간 철저한 거리두기와 개인방역 수칙 실천만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흩어져야 산다는 방역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이다고 설명했다. 또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연장됐습니다. 영업손실 피해보상 등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보다 촘촘하게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겠습니다. 또한 방역 허점이 우려되는 곳은 한발 앞서 꼼꼼한 대응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대변인은 이익공유제로 불평등 해소에 힘을 모아야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아직도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당이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사회주의’라고 하는 철 지난 색깔론을 입히는 것은 물론, ‘반시장적’이며 ‘기업 팔 비틀기’라는 분개에 찬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익공유제는 대한민국보다 먼저 자본주의가 뿌리내린 미국, 영국, EU 회원국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밝히며 추진한 제도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2012년 협력이익배분제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과공유제의 실효성을 문제 삼아 한층 더 나아간 시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협력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의 협력이익을 수탁기업과 공유하자고 했던 당시 강기윤 의원의 ‘협력이익배분제’와 궤를 같이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권성동·이명수 의원은 지금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입니다. 같은 정책을 두고 국민의 아픔 앞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의 이익공유제는 우리 사회 약자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텅빈 상가에는 북적이는 손님 대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절규만이 가득합니다. 이를 눈과 귀로 확인했음에도 정치인의 가슴에 담지 않는다면, 당리당략에 얽매여 상식적인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깊어만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국민’과 ‘공동체’를 무엇보다 우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4.0연구원 제1회 세미나 개최...“코로나19 종식은 가능한가?”
민주주의4.0연구원 제1회 세미나 개최...“코로나19 종식은 가능한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위기의 시기에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실천하며 우리 시대의 가야 할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설립된 민주주의4.0연구원이 ‘코로나19 종식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온택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항체치료제 개발과 백신 접종 계획 및 준비절차 등 향후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국회에 마련된 회의장에는 좌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하여 강병원 의원, 황희 의원, 신현영 의원이 참석했고, 민주주의4.0연구원 회원 40여명은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먼저 정부측 발표자로 나선 질병관리청 양동교 의료안전예방 국장과 보건복지부 윤태호 국장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과 국외 접종 현황 및 우리나라의 접종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확진자 수 보다는 경향을 반영하고 단계를 올릴 때는 신속하게, 내릴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이제는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의 핀셋 형태의 방역도 좋지만,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등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효과와 접종 과정의 공정성 등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접종 시기와 장소,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무증상자와 접촉자에 대해 투여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증명이 필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백신 접종과 같은 방역 정책의 근간에는 변화가 없기때문에 감염후 치료 보다는 걸리지 않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독감 사례를 통해 국내 필수 백신접종 의료기관의 백신 보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백신의 보관부터 유통, 접종, 사후 부작용 모니터링까지 단계별로 확실한 거리두기 공간 확보와 담당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접종을 받는 국민들과 의료진을 포함한 현장 담당 인력들이 접종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해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백신 접종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코로나19의 접종방식과 장소,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선택권 범위, 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가짜뉴스 대응,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을 통한 사회적 활동의 변화와 준비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도종환 의원(민주주의4.0연구원 이사장)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방역이 잘 진행되어 왔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그리고 국회가 백신과 치료제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견인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경제적 회복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주의4.0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백신과 치료제 보급 각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향후에도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양시, 안양교도소 재소자 2천명 코로나19 전수검사..."검사결과 16일"
안양시, 안양교도소 재소자 2천명 코로나19 전수검사..."검사결과 16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양시가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거울삼아 안양교도소 재소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전수검사에 돌입했다. . 집단생활에 따른 교정시설의 취약성을 고려, 감염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하기 위함이다. 전수검사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진행되며, 검사결과는 16일 오전부터 나올 예정이다. 시가 교도소 측에 방역복 등 검체 채취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가운데 비인두도말 PCR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교도소측과 업무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를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교도소 내 의료진이 채취한 검체를 보건소로 취합해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기로 하는 한편, 확진판정자가 나올 경우 즉각적인 방역과 후송 및 역학조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동부구치소 사례를 언급, 집단내 감염은 수용자와 직원뿐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예방이 최선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검사에서 재소자 모두 음성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 시장은 14일 오전 범계역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장을 방문, 의료진들 일손을 도우며 고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점에 맞춰 지난해 12월 14일부터 관내 4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숨은 감염자 찾아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신환 전 국회의원,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피해업종 자영업・중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도’를 도입”
“오신환 전 국회의원,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피해업종 자영업・중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도’를 도입”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 성과의 이면에는 자영업 등 중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오신환 전 국회의원은 1월 12일(월) 오전 10시 5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과학적인 기준도 없이 내리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은 중소상공인에겐 곧 영업중단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죄를 지어서 영업중단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영업을 중단시켰으면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고 표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방역지침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금을 청구하고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중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뿐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심 쓰듯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광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살인적인 고통을 인내하며 정부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해온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이 결국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업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19가 진정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코로나 푸어’가 쏟아져나오고 ‘K-양극화’를 맞이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전망입니다.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거를 겨냥한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선심 쓰듯 주는 지원금 말고, 영업제한 명령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영업손실 보상체계를 즉각 마련하십시오. 이미 21대 국회에 관련 법률이 발의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신환 전 의원은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눈물을 짜낸다고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피해업종 자영업, 중소상공인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법'도 지금 당장 법제화해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임대인・임차인’이 제도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피해업종 자영업・중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 중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 기간 중 고정비의 30%,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겠습니다. 나머지 70%는 정부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재원은 기존 재난지원예산을 활용하고, 서울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서 조달하겠습니다. 팬데믹은 ‘지진・태풍・화재’ 등 자연재해에 버금가는 재난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다른 바이러스의 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도’는 미래에 대한 대비이며, 고통 받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신환 전 의원은 참고로 일본정부는 수도권 긴급사태를 선포하며 8시 이후 문을 닫는 음식점 등에 하루 6만 엔, 우리 돈으로 63만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정부 방침에 협력했으니 보상은 당연하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