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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사망자 피해보상 단 8건 뿐, 조명희 의원"
"코로나19 백신 사망자 피해보상 단 8건 뿐, 조명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자 중 사망자가 몇 천 명에 달했지만, 피해보상은 8건 뿐이었다. 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 사례 신고현황은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달 25일 까지 총 47만 8218건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의심 사망자는 총 2452명 중 피해보상은 8건으로 나타났다. 사망 건은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건을 포함한 전체 사망 누계이다. 아스트라제네카 651건, 화이자 1436건, 모더나 333건, 얀센 18건, 노바백스 14건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상사례 신고는 ‘백신의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의사 등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해 이뤄지는 ‘피해보상 신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보상신청 및 심의 현황으로는 총 8만8300건이 접수된 가운데, 6만728건을 심의했고 이 중 2만1071건이 보상됐다. 보상위원회와 시도 자체 심의 건 총 6만4984건 중 보상이 이뤄진 것은 총 2만801건이다. 이 중 90% 이상이 진료비(2만799건)에 해당하고, 사망일시보상에 따른 보상은 8건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는 질병관리청이 백신별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 지침에 등재되지 않은 이상반응 사례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와 시간적 개연성 등이 다른 이유보다 백신에 의한 인과성 등을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이상반응 의심자 중 사망자 대부분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은 인과성 심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는 2014년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받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 사업자 예정고지 제외 등 최대한 지원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 사업자 예정고지 제외 등 최대한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임산부의 날”을 맞아 10월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임산부와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7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임산부의 날은 임산부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한편,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기념행사에서는 그간 건강한 출산과 육아, 임산부 배려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온 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 표창(1점)과 국무총리 표창(3점)이 수여된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근영 교수이다. 이 교수는 자궁경부무력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관련 수술기구* 및조산 예측 인공지능(AI) 특허를 갖고 있는 고위험임신 및 조산치료 분야 전문가로서 산과 분야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커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김현곤 본부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조금준 교수,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박현숙 주무관이 받는다. 올해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임산부 입장에서 겪는 속마음을 진지하게 들어보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함께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 참가하는 임산부 및 가족들을 위해 3개의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산후우울증, 임산부 약물정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산부 우울감 극복기”라는 주제로 산전·산후 우울에 대한 이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육아의 팁 등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의 특강과 함께 참가자와 소통하는 토크쇼도 진행된다. 아울러, 행사장에 함께하지 못한 임산부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 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게더타운)을 운영하여 임산부 배려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하며,“정부도 보다 세심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부평구노인복지관, 코로나19 방역의 파수꾼‘사랑 나눔 봉사단’
부평구노인복지관, 코로나19 방역의 파수꾼‘사랑 나눔 봉사단’
[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노인복지관은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사랑 나눔 봉사단’ 은 만 60세 이상의 선배시민으로 이루어진 봉사단으로 복지관 내 코로나19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독 및 방역 활동을 하는 봉사단이다. 봉사단은, 복지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버튼과 내부 손잡이 및 계단 난간, 각층 복도 안전바 손잡이를 집중적으로 방역 활동하고 있으며, 월 평균 40회 가량 활동하고 있는 방역의 파수꾼이다. 복지관 이용자 이OO 어르신은 “코로나19가 완전히 퇴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관을 매일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봉사원들이 구석구석 방역을 해줌으로써 안심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소감이다. 사랑나눔 봉사단 유미선 단장은 “내 친구와 이웃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방역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담당 정한주 사회복지사는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등 개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봉사단이 사용이 많은 버튼이나 난간, 손잡이 부분등 미세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방역을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복지관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사랑 나눔 봉사단’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여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서비스 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치료제 새로운 임상 평가지표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치료제 새로운 임상 평가지표 제시
[선데이뉴스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임상 평가지표와 유연한 임상설계 방법을 안내하는 ‘경증․중등증 대상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경증,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대상 치료제 임상시험 시 새로운 임상 평가지표를 추가한 것으로 ▲시험대상자 선정 ▲임상적 치료효과 평가 방법 ▲유효성 평가 및 임상 설계·수행 시 고려사항 등도 포함됐다. 기존 임상 평가지표는 중증예방 효과였으나 백신 추가 접종 등으로 중증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현황에 맞는 새로운 지표 설정이 불가피해 증상개선 효과를 새로운 평가지표로 추가했다. 새로운 평가지표 추가로 임상시험 대상자 빠른 모집 등 임상시험 진행이 용이해져 신속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상시험계획서 마련 시 중간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자체적으로 시험대상자 수 등을 적절히 변경할 수 있는 적응적 설계 도입이 가능하도록 안내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사전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임상시험계획 추가 승인 없이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염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임을 고려해 비대면 임상시험 시 주요 고려사항과 사례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실시
보건복지부,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실시
[선데이뉴스신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질병관리청장 백경란)으로부터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8월 31일에 발표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최근 허가된 모더나 BA.1 기반 2가백신 도입일정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접종대상 및 일정을 구체화했다. 동 시행계획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7월 26일, 8월 24일, 9월 16일)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월 29일, 9월 20일)를 거쳐 결정됐다. ➊ 2가백신 관련 연구결과 (항체가, 안전성 등) 모더나의 BA.1 기반 2가백신은 초기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효과성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효과성) 임상자료에 따르면, BA.1 기반 2가백신은 기존백신 대비 초기주에는 1.22배, BA.1에는 1.75배 더 높은 중화능*을 보였으며, (안전성) BA.1 기반 2가백신 접종 시 기존 백신 대비 증상 유형은 유사하나 발생 빈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소 이상반응으로 통증 77%, 발적 7%, 겨드랑이 부기 17% 등이 확인됐고, 전신 이상반응으로 열 4%, 두통 44%, 피로감 55%, 근육통 40%, 관절통 31%, 메스꺼움·구토 10%, 오한 24% 등이 확인됐다. [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세부 시행계획]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은 국내·외 2가백신 개발·허가동향, 백신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립했으며, 세부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접종목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 유행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2가백신을 활용한 접종으로, 건강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접종대상) 10월에는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및 고령층(60세 이상)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접종은 2·3순위의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도 10월부터 가능하다. (접종백신) 유행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mRNA 2가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을 권고한다. 최근 품목허가를 마치고 9.15일부터 도입하고 있는 모더나의 BA.1 기반 2가백신을 먼저 활용하고, 화이자의 BA.1 기반 2가백신도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등 단백질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접종간격)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접종을 권고한다. (접종일정) 사전예약은 9월 27일부터 시작되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은 10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방문접종팀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10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방법) 사전예약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당일접종도 가능하며, 민간 SNS 서비스(네이버, 카카오)를 통한 당일예약 및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감염취약시설은 보건소 방문접종팀 등이 해당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을 시행한다. (이상반응 감시) 새로운 백신이 활용되는 만큼, 접종 시행 초기에는 이상반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10월 11일부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최대 1만명),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접종자 전원에게 접종 시 등록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차에 주의사항과 조치사항을 재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상황, 백신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접종대상은 신속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50대 연령층과 18~49세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등 차순위 접종대상뿐만 아니라, 건강한 18~49세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BA.4/5 기반 2가백신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제약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도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백경란 단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취약시설과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아직까지 한 번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기초접종 완료, 고령층 및 소아청소년 등 고위험군의 인플루엔자 접종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형석 의원, 코로나19 지원금 노렸나..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급증
이형석 의원, 코로나19 지원금 노렸나..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급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대상 지원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많은 6천억 원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만 982건, 피해액은 7,744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정부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대출사기형’이 2만 3,965건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는 ‘기관사칭형’ 7천 17건에 비해 3.4배 많았다. 특히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기관사칭형’ 피해액의 경우 2017년 967억원에서 지난해 1,741억원으로 1.8배 늘어났는데, ‘대출사기형’은 같은 기간 1,503억원에서 6,003억원으로 4배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시작되면서 이를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또한 날로 지능화 되고 점점 대담해지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사기도 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가운데 ‘대면편취형’ 비중은 지난 2019년 8.6%(3,244건)에서 지난해에는 73.4%(2만 2,752건)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대면편취형’이 늘고 있는 것은 지연인출제도, 대포통장 근절 등 금융권의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 전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면편취형’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마주한다는 점에서 폭행 등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형석 국회의원은 “각종 정부지원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는 파렴치한 범죄”라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 "코로나19 이후 경마 이용 수준 회복... 올해 상반기 2019년의 84% 수준"
신정훈 의원 "코로나19 이후 경마 이용 수준 회복... 올해 상반기 2019년의 84% 수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코로나19로 급감했던 경마 이용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고 있어 사행성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마공원’에서의 마권 구매액은 9,135억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의 84% 수준(2019년 전체 2조 1,86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외발매소’의 경우 영등포가 2,0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천안 1,535억원, 광주 1,372억원, 분당 1,346억원, 일산 1,129억원, 강동 1,046억원 순이었다. 마권 발매기가 많은 곳에서 마권 구매액이 많았다. 지난해 ‘1인당 일일 평균 마권 구매액’은 80만 6,059원으로 2017년 60만 3,379원 대비 33.6%로 증가했다. 장외발매소별로 대전 111만 9,663원, 광주 111만 3,914원, 천안 106만 6,988원, 청담 105만 2,986원 순으로 많았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연령이 높을수록 경마공원이나 장외발매소 모두 이용률이 높았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마권 구매와 1인당 일일 평균 구매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마가 사행성 도박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자카드 활성화 등 자동발매기 구매상한 수준이 준수되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