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증가하는 데이트폭력(이하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승아 의원은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건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2년 7만790건으로 급증했다. 피의자 유형별로는 폭행 상해가 9,068명으로 전체 70.7%를 차지하며, 체포 감금 협박이 1,154명, 주거침입 764명, 성폭력 27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제폭력은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신고 후에 스토킹이나 강력범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천승아 의원은 “교제폭력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특례시 고양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 또한 교제폭력으로 인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와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양시 3개 경찰서에 신고된 교제폭력 사건은 지난해 1,092건으로, 전체 여성폭력 신고건수의 20%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두배 가량(594건) 급증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현재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고 있지만, 총 6개소 중 단 2개소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전체적인 교제폭력 피해자 수 등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된 피해건수가 1천건인데 비해 고양시에서는 단 11건에 대한 사례 및 지원만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기에 상담을 받고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천 의원은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시민들의 인식개선, 피해자 상담, 치료지원 확대, 임대주택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덕현 연천군수를 비롯한 경기 북부 5개 시군 단체장(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20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덕현 연천군수와 경기 북부 시군 단체장은 이날 “수도권 및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감내해 온 규제와 소외의 역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선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낙후한 경기 북부 전체에 혁신적 성장 동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5개 시군은 지난 7일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에서 상생 협약을 맺고 국가 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의 신청·지정이 지역의 역차별적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들 시군은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추진에 전략적으로 연대해 가고자 협력체를 결성했다. 이번 경기지사 면담은 협력체 결성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사항으로 정부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주체인 도의 절대적인 협조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 특구 담당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에 경기지사 면담을 요청해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이날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된 협력체 공동 건의문에는 ▲협력체 결성 배경 ▲경기 북부 5개 시군의 열악한 지역상황 ▲ 특구 신청·지정을 위한 道 내 기준 마련 시 경기 북부 지역의 이해와 정책적 배려 요청 ▲특구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제반 법령에 대한 동등한 효력규정 적용 관심 요청 등 지역 소외와 규제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체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면담 시작 전 협력체 단체장들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의 안내로 경기도 특구 추진사항 및 정부 특구 현안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달받았으며 오후 2시부터 공동 건의문 전달을 시작으로 도지사와의 면담을 40분가량 이어 갔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오늘 김동연 지사와의 자리는 경기 북부 발전에 대한 상호 간의 공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정신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올곧게 협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올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군 의회 의장과 함께 특구 지정권자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우동기)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 입법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김교흥)에게도 공동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노원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은 8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따릉이 광고가 유찰된 이유가 기업들이 원하는 광고판이 부족하고, 광고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전문 홍보 업체의 자문 등을 통해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따릉이 운영에 근로복지사업으로, 자전거 정리 등의 업무를 하시는 ‘어르신 따릉이 봉사단’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따릉이 이용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구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앱(App)을 이용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참여하여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사업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기섭 의원은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서울시의 교통수단 중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따릉이 운영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따릉이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3년 9월 현재 41,000대의 따릉이를 운영 중에 있으며 23년도에 45,000대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전년 43,500대에서 4,500대 폐기 후 추가구매분 6,000대 중 2,000대 납품)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7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에 이어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시설의 무단 증축 사안으로 드러난 학교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개선 조치를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는 3년의 사용허가권을 받은 이후 10월에 수영장 개선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증축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수영장 상부에 콘크리트를 무단으로 타설해 한 개층을 추가로 증축했다. 관할 교육지원청의 절차 이행 안내 및 감리사의 원상복구 요청에도 무단 증축을 이행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학교, 교육청과 업체 간 소송이 진행중이며 학교 수영장은 1년 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운영책임자는 학교운영위, 공유재산심의회, 인허가 승인에 있어 공유재산법이 정하고 있는 추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할 교육지원청과 교육청도 사전 예방 조치와 사후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아이들이 생존수영 수업을 하는 이곳에서 만약 안전사고라도 난다면 어떡하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현재 서울학교 복합시설의 사용료 미납액은 32여억원에 달하며 운영권자의 사용 보증료와 공공요금 징수에 대한 징수 및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학교 재산에 대한 관리부실은 한 해 3,000억 예산의 ‘디벗’ 사업과 같이 공유 물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 대책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 공유재산의 현장 운영 책임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학교 교장에게 있다며, 학교장 또는 행정실장의 복합시설 계약 관련 교육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서울시 소재 학교에서 진행 중인 임대형민자사업(BTL)은 총 141개, 1조 900억원에 달한다. 학교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공공시설 건설 및 운영 시 행정적 공백과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복합시설 운영 강화 방안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 전문 기관 위탁 관리, 학교장 및 행정실장 직무 연수 강화, 복합시설 공공요금 분리 징수, 컨설팅 및 법률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학교 운영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무 및 사례 위주의 자격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며 “학교의 재정 및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합시설 설계 시 공공요금 분리 징수 시스템 설계, 변호인단 및 자문위원 TF 구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복합 시설을 사용하는 지역주민의 입장문을 전하며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될 무단 중축 공사가 행해졌다며, 어른들의 무책임함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미래 주역인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추진 중인 시민 소통 프로그램 ‘테마가 있는 소통 광장’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가 뜨겁다. 지난 17일 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다섯 번째 소통 광장에서 시민들은 5호선 진행상황 및 서울시편입으로 인한 김포 발전에 적극 질의했다. 민선8기가 이어온 시민소통행정인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은 올해 읍면동 시정설명회와 통통야행에 이어서 마련됐고, 장기동·장기본동과 운양동, 구래동·마산동, 김포본동(걸포·북변동)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렸다. 17일 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정동 입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을 만난 김병수 시장은 ▲5호선 연장 ▲서울시 편입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등 김포시 미래 비전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했으며 그 중 서울 편입 추진 배경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편입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북도나 남도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진행 스케줄에 맞춰 김포시의 서울편입도 진행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현재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김포시는 넓은 땅과 한강하구, 바다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에서 다른 도시보다 더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여한 한 시민은 “서울 편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서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질문했고 김병수 시장은 “서울 편입 문제가 정치화된 것은 유감이다. 김포시는 처음부터 총선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포시가 처한 애매하고 특수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 법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또 다른 시민은 “5호선 연장은 올해 안에 결정이 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고, 김병수 시장은 “국토부가 올해 12월까지 지자체간 합의를 통해 서울5호선 김포연장 노선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며 서울 편입과는 별개의 문제로 서울5호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노선안이 확정되어야 예타면제를 논할 수 있기 때문에 노선안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은 관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21일 사우동-(사우동 행정복지센터 19:30) ▲23일 풍무동-(풍무동 행정복지센터 19:30) ▲24일 고촌읍-(고촌읍 행정복지센터 19:30) ▲27일 월곶면 하성면-(하성면 행정복지센터, 14:00) ▲27일 통진읍,양촌읍-(통진읍 행정복지센터 19:30) ▲28일 대곶면-(대곶면 주민자치센터, 10:30)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은 11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2023년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항생제 내성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18일에서 24일까지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별 실정에 맞는 캠페인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 기간을 활용해 2017년부터 매년 일반 국민과 의료계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한 2022년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세균 감염질환이 아닌 경우도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등 항생제의 용도에 대해 잘못 이해(약 74%)하고 있었다. 의사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는, ▲2차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하는 경우가 40.9%로 가장 높았고, ▲항생제 필요상황을 구분하기 어려워서가 22.2%였으며, ▲환자 요구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15.8%였다. 항생제 내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생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여 적정 용량과 치료 기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의 출현에 ‘항생제 오남용’이 주요 원인임을 항생제 사용자와 의료인(처방권자)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국내 인식주간 캠페인은 항생제 적정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항·필·제·사!)”라는 표어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세부 메시지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인식주간이 포함된 11월 한 달간 질병관리청 누리소통망, 민간전광판, 라디오 음원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는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어린이와 보호자 대상 항생제 내성 예방수칙 홍보 강화를 위해 서울역 2층 대합실 맞이방에서 홍보부스(11.17.(금)~11.21.(화), 5일간)를 운영한다. 부스는 홍보물 전시존, 항생제 내성 예방 처방전 꾸미기 체험존, 내성잘알(잘 아는 사람) 퀴즈존, 어린이 포토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방문객들에게 항생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11월 2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에서 대한항균요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항생제 내성 포럼’을 개최한다. 행사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주제로 ▲국내외 정책 및 연구현황 공유, ▲학술발표, 정부 부처와 전문가, 언론, 제약사 등이 항생제 내성 관리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패널 토의 등 총 3부로 운영되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에 헌신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신종 감염병의 지속 출현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감염취약자 증가 등으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항생제 남용은 ‘조용한 팬데믹’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보건 위협이 되는 주제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부처와 의료기관, 사회 각 분야 협력을 통해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항생제 적정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의원은 이날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민 중 특히 청년층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불면 등 정신건강 문제의 유병률이 가장 높다고 이같이 언급하며, “행정절차상 수시접수 방식이 어렵다면 접수일정이 전혀 없는 동절기에라도 접수일정을 추가하고, 기본 4회로 맞춰진 상담 횟수를 늘려 심리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연간 4회(3월, 5월, 7월, 9월) 정해진 접수일정에 따라 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접수 일정을 놓치면 다음 접수까지 2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김용일 의원은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에 대하여 고립·은둔 상황에서 회복된 청년들의 사회도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확교’, ‘서울런’ 등과 연계한 취업 교육도 검토하기를 주문했다. 무엇보다 고립·은둔 문제가 더 큰 사회문제와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적극 발굴 및 다각화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년들의 참여로 서울시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에 관하여 일반시민 의견 수렴절차인 대시민투표 추진 후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의결해야 하는데 절차가 뒤바뀐 점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절차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영테크’ 사업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에 대하여 자산형성을 위한 기본 교육도 중요하지만 청년의 자립과 도약을 위한 자산형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영테크’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청년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7일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기술연구원과의 통합 후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진 서울연구원의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서울연구원은 2022년까지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2023년 9월 현재 장애인고용률 4.3%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6%를 달성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일자로 서울기술연구원과 통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연구원과의 통합 직전까지 장애인고용률이 0%였기 때문에 통합 후 서울연구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의무고용률 보다 낮아졌다. 서울연구원이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서는 2명의 장애인 직원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춘대 의원은 “연구기관 특성상 석·박사 학위를 가진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연구원 직무 중 석·박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직무를 중심으로 장애인 직원 채용을 추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직업 재활 지원 조례'에서는 장애인 고용률 5%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법정 의무고용률 달성은 물론 5% 달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0일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 상반기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울아리수본부’ 명칭 변경을 염두해 CI를 개발하고 있다”라며 “불필요한 CI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결국 시민의 혈세이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가 ‘매립 노후관’을 연상시켜 아리수 음용에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하는 사유를 들어 CI 개발을 추진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11월 30일 최종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제32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아리수본부’ 명칭 변경에 대한 심의를 앞둔 상태에서 용역의 결과물 또한 ‘서울아리수’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서울아리수본부’로 명칭을 변경해 ‘서울대개조’ 라는 민선8기의 시정 실행력을 뒷받침하고자 시행되는 2024 조직개편을 위한 CI 개발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지점이다. 이영실 의원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답을 정해놓고 CI 개발을 했다”면서 “과업지시서의 용역기간이 3개월임에도 진행 중인 용역기간이 11월 30일까지인 것은 상임위 통과 후 최종 제출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이미 시민들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리수’를 공급해주는 깨끗하고 믿음직한 전문기관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라며 “필요하지 않은 CI 개발로 본부간판 및 광고판 교체, 기념품, 명함, 홍보비까지 많은 부대비용 발생이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금처럼 서울시의 예산 자체가 줄어든 어려운 시기에 진행하는 CI 개발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 공급이라는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길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13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정비사업 미청산ㆍ미해산 조합의 조속한 해산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요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38곳(8개 시ㆍ군)으로 미해산 조합이 5곳, 미청산 조합 33곳이다. 경기도는 조합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미해산 또는 미청산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백현종 의원은 지난 22년 1월 개정ㆍ시행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이 청산 및 해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조합의 미청산ㆍ미해산의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실한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조합 해산 후에도 청산을 고의로 늦춰 조합장과 임원들이 월급 명목으로 유보금을 수령하는 등 꼼수를 부려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미청산·미해산 조합 점검 필요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요청 △조합 점검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개정 △ 도조례에 따른 시군 조치사항 점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ㆍ감독의 범위에 청산단계를 포함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미해산ㆍ미청산된 조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에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도가 시·군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미청산ㆍ미해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청산인 자료공개, 도와 시·군 합동점검, 조합원 대상으로 교육 시행 등을 통해 미청산·미해산 조합의 해산을 촉구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