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0일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소방재난본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체력검정을 부상 없는 종목으로 조정하고 점수제는 판단 기준으로 만 활용하도록 소방청과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근무 중 지형적인 현장 여건과 환자 이송 업무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방재난본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지원할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소방정 이하의 직급이 매년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정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대원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고 준비과정에서 심한 경우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소방공무원은 일정한 기한 내 진급을 하지 못하면 퇴직이 되는 계급정년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인사 반영에 대한 부담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축구선수가 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 퇴출시키지 않고 연봉 삭감 없이 재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대원들이 부상을 당해서 불이익이 있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소방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로 김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통신·영상 장비의 장애가 2020년 524건에서 2022년 893건으로 증가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에서 장비 장애가 자주 발생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장애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관리를 주문했다. 마지막 질의에서 김 의원은 서울소방이 보유한 10억 원 이상의 장비 13대 중 내용연수를 경과한 광진, 서대문, 중부소방서의 고가사다리차의 관리와 지역적인 특성으로 출동 및 사용 횟수가 1,000회 이상인 송파소방서 고가사다리차와 중부소방서의 굴절사다리차의 관리·운영 상태에 대해 물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질의에 대해 체력검정이 대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소방청과 협의하겠다고 하고 영상·통신 시스템은 장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또한 내용연수를 경과한 고가 소방 장비는 장비 사용에 대한 심의 시 안전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식 (GSEEK)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했다.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GSEEK)은 도민의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운영하는 평생학습 포털 서비스로 온·오프라인학습을 비롯하여 화상학습, 부모 및 청소년배움, 평생학습공간활용, 배움기부제, 도민 온라인강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비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강좌는 마련되어 있으나 정작 장애인들을 위한 콘텐츠는 찾아보기 어렵고, 도민 온라인 강사 양성 역시 타 유사사업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며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보완하고, 도민 온라인 강사 양성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GSEEK에서 조회수가 높은 상위 50개 과정 중 종사자 의무교육에 활용되는 강좌를 제외하면 공인중개사, 컴퓨터 활용능력 강좌 등 취·창업 관련 강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토익·텝스 등 외국어능력시험 강좌의 단계별 다양화를 비롯하여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토플, 평생교육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청소년지도사 등 도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강좌를 우선적으로 늘리고 이에 대한 홍보도 활발하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심영린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관련 콘텐츠 확충 및 서비스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0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형평성에 대하여 지적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참석수당 기본료(2시간)에 200,000원, 2시간 초과시 100,000원, 심사수당은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된다. 경기도는 우수 전문가 위촉을 위해 22년부터 전국 최고 수준으로 참석수당을 인상했다. 김성수 의원은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위원회 등 운영수당 내용 중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장 방침을 받아 단가 조정 가능’ 의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각 위원회 별로 수당 기준이 상이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위원회 개최 시, 회의 심사 및 자문 방법, 심사 기준, 그에 대한 결과보고 등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고 수당 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의에서 충전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조차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로 생기며 배터리 특성으로 인해 화재진압 방법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히며, 도립공원에 무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면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이 속수무책으로 훼손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37%가 충전 중에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낙엽 등 주변의 자연물에 의해 연소 확대 시 산불로 이어져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소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화재 예방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 같은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동의안 추진에 대해 우려 의사를 밝혔고, 이영봉 위원장은 안전성 및 민간업체 선정 절차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를 위해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등 일원에 충전기 8대(급속 5, 완속 3), 전용주차 19면을 설치하고, 민간사업자가 충전기 설치, 운영 및 관리 등 내용을 담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지난달 27일 제출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6일과 7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디벗 위한 디지털 기기를 학교 공유 물품 측면에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정책사업 중 가장 예산규모가 큰 디벗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교 공공의 재산인 디지털 기기 관리 강화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벗 사업은 24년 교육청 예산안을 기준으로 총 2,961억원이 편성돼 유아학비 및 보육료, 유·초·중·고 무상급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의원은 “22, 23년 스마트기기 및 충전함 보급에 약 1,040억 가량의 예산을 지출한 바 있는데, 학교 공유재산인 복합시설 관리부실에 이어 공유물품의 관리 또한 부실한 측면이 드러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나눠주는 디지털 기기가 공유 물품이라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고, 파손 등으로 인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디벗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며 “무작정 기기 보급에 나서기 보다는 정책의 기반을 다지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디벗 사업 관련 민원은 총 26건으로 ‘학생의 디벗 사용 금지 또는 통제 필요’, ‘기기 지급 중단’이 2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기기 보급에만 치중하고 있는 교육청의 디벗사업이 우려스럽다”며 “수리비 등 학교 공유 물품에 대한 관리 측면, 학생들의 사용 문제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기찬 시의원, 서울시 장애인정책 담당하는 보건복지위 소관 출연기관 ‘서울의료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부담금 부과 대상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9일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보호사 등 인력 수급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및 예산계획 수립 필요성’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를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날 감사에서 최기찬 의원은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을 상대로 “지역 현장에 나가보면 사회는 고령화되어 가는데 관련 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복지인력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서울시가 중장기 로드맵 용역 주문에도 실행하지 않아 현재의 인력 위기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즉시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계획과 지원책도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준수되지 않아 부담금에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며,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과 부담금을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 지’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의료원’, ‘서울문화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4 곳이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해, 서울의료원의 경우 전년도 납부액이 약 1,515만원 정도 됐다”고 답했다. 최기찬 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주관하는 담당 복지정책실에서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마땅히 지도감독하고 권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복지정책실장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며,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최기찬 의원의 지적들에 대해 서울시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3.6%)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지난 7일(화) 푸른도시여가국을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여가센터 등 소관 공원 내에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봉양순 의원은 근로자 안전교육은 되도록 연초부터 시행하여 작업 수행 시 사전에 위험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아직까지 이수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연간 교육의 효과 떨어지는 것이며, 특히 11월 퇴직 예정인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사실상 교육의 효과가 없으므로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전동카트를 운전하여 이동 시 자동차 및 보행자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공원 내 주차장 인근 또는 길의 성격에 따라 차량과 마주치는 곳이 존재하므로 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일반적인 공원 내에서도 면허소지자가 운전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전동카트의 경우 노후화에 따라 잔고장이 수차례 발생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운행 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내구연한이 지난 카트를 시급히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봉양순 의원은 “공원 내 길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전동카트 운전은 선제적으로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허소지자가 운전하고, 운전교육을 별도로 시행함으로써 전동카트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봉 의원은 “사고난 전동카트를 다시 쓰지 못하고 폐차하는 경우가 있고, 수리비 또한 과도하게 나온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동카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까지 고려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수현 양주시장은 10월 30일과 지난 7일 양일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양주시는 단독 교육지원청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범시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이날 강 시장은 학부모들과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및 교육 현안 등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강 시장과 참석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현황 문의 및 서명운동 추진방법 개선방안 등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학교 학부모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으며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서명운동 협조, 2024년 학교지원사업 안내 및 학교 학부모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양주교육지원청이 신설됐을 때 양주시 학생 및 학부모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및 서명운동 추진을 위한 학부모 협조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이 더 탄력받을 것이 기대되는 바이며,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건의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하며, 양주시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현재 1만 명이 넘는 양주시민이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에 참여하는 등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시는 서명운동 추진을 위해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며, 학부모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시행하는 서명운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가 초기 스타트업 위주의 인큐베이팅을 넘어 ‘스케일업’ 중심의 창업지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정순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경제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대부분의 창업 보육 및 지원 정책은 예비 또는 5~10년 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및 엑셀러레이팅에 무게가 실려 있는 반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스타트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일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자금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성을 고려해 서울시도 ‘선택과 집중’ 전략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며, “인큐베이팅을 거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전략 변화의 핵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정부 역시 초기 스타트업 인큐베이팅보다는 시리즈 A 이상의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창업 보육과 지원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며, 벤처투자와 펀드 또한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스타트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왕정순 의원은 “예컨대 관악구에도 서울대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관심과 투자를 모아낼 수 있는 스타트업이 분명 존재한다”며, “그러한 스타트업이 적시에 스케일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우리보다 역사가 짧은 시드니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상화폐 업체인 리플을 배출한 것처럼 독보적인 성공 사례로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스타트업 양적 확대 정책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제 정책 전환과 개선을 통해 스타트업이 질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실이 큰 그림을 그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제321회 정례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표된 서울시 약자동행지수와 사업의 목표에 대하여 구체적 진단과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병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첫날 실시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감사에서 “최근 발표된 약자동행지수·지표가 규모나 양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의 규모에 불구하고 실패한 사례들을 반복하게 될 우려를 표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실제 시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를 지수화 하는 것인데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지표, 지표자체의 개선을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시민의 삶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하여야 할 것임을 말했다. 계속하여 이 의원은 50개 지표, 많은 업무 과정이 있었지만 기존의 사업을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예컨대 노동분야의 새로운 형태의 노동직군과 같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은 뒤늦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김태희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지표 부족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50개 지표가 기존 사업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가족돌봄, 고립청년과 같이 사각지대로 인식되던 것을 담은 부분도 있다. 계속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표를 수렴하고 소관부서 협의 등 세부적 이슈들도 협력하여 처리하겠다”며 향후 운영방안을 밝혔다. 이병도 의원은 “마련된 지표를 다시 한 번 전문가를 통한 진단을 받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약자와의동행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만큼 사업과의 연관성, 입증가능성 등을 신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희 단장은 “사업별로 지표가 10개에 이를 정도로 세분화 된 사업도 있으며 정량분석기법을 통해 우선 평가한 후 현장 전달체계를 고려햐여 인과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예정이다. 전문가의 판단을 반영할 것이며 추후 세부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이병도 의원은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홍보 위주였던 사업은 과감히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인원으로 어떤 역량에 집중할 것인지 효율적 목표수립이 중요하다”라고 다시한 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