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소재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계획 중인 시행자가,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협동조합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어 발기인(조합원) 가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계획(안)은 일반상업지역 2개 블록에 지하6층 지상49층의 민간임대주상복합아파트 2,000세대, 업무시설 및 공원 등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홍보한다. 이 사업계획(안)은 고양시에 인허가가 접수되어 허가를 받거나 사전 협의된 사업계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 상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해야 조합원 공개 모집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조합원 모집은 위와 같은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발기인의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시기 등은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 없어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협동조합 설립 추진 주체는 최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상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 후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추진이 빈번한 상태로 발기인 또는 조합원이 출자금 반환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고양특례시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를 시 누리집에 게시하는 한편, 발기인 가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동조합 설립 주체에 공문을 보내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발기인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분께서는 토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 출자금을 반환에 문제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2월 26일과 27일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지역 보건소 4개소를 방문해 몰수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양귀비와 대마초 등 몰수마약류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몰수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가운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몰수품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않은 압수품 가운데 보관상 곤란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압수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몰수마약류는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군 관할 보건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몰수마약류를 인수하여 보관하고 폐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관내 4개 보건소를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경기도 관내 시․군 관할 보건소들이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이중 철제 금고나 보관함에 마약을 보관하고 있으나, 양귀비와 대마 등 일부 마약류 관리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다”고 밝혔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여 1,000주가 넘게 단속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협소한 보건소 이중 철제 금고 또는 보관함에 이를 모두 보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양귀비, 대마초 등 부패가 우려되는 마약류는 건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농작물 건조기를 별도로 구매하여 창고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보건소가 있었으며, 일부 수사기관은 대량의 양귀비와 대마초를 완벽하게 밀봉하지 않은 채 시․군 보건소에서 인수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인계․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봉인하지 않은 마약류에 대한 보건소의 인수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량의 마약류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보관하거나 시․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한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밖에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몰수마약류를 ‘보관책임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의 보관책임자가 다수의 행정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실정을 고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문구를 규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황세주 의원은 “마약이 한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마약 사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몰수마약류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현옥 경기도의원(평택3.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스타트업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평택남부출장소 소장과 지역 내 스타트업 OVERSEAS DIRECT 임직원이 참가하여 참석한 열린 정담회에서 스타트업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대안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OVERSEAS DIRECT 조영선 대표는 “여러 문제 중 자금조달과 경영 비용증가가 가장 큰 문제”라며 “지원을 받기까지 많은 제약이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하며 경기도와 평택시에 적시에 지원을 받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서의원은 “기업 지원에 있어서 도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기관별 역할을 정리하는 한편 “기관별 그리고 기관과 대상 기업 협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계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만들어 향후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를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대표발의 했으며, 미래 산업인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수소산업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넘치는 미래신환경사업 개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지난 26일 ‘2023년 제4분기 용인특례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사격 체험 등을 하는 등 통합방위 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한반도와 국제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유관기관들 어떤 돌발적인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오늘 이 회의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통합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확립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인시통합방위협의회에는 의장인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김경진 용인동부경찰서장, 이종길 용인서부경찰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반도와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국지도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대처방안과 민‧관‧군‧경‧소방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인했다. 또, 을지훈련과 안전한국훈련, 각종 안보 포럼 등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통합방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계획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협조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이후 유관 단체장들과 함께 영상 사격훈련 참여했다. 이 시장은 5발 중 4발을 명중시키며 함께 훈련에 참여한 단체장 중 가장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다. 시는 지역의 위기 상황과 국지도발 상황에 지역 내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통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분기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분절된 방문간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 중심의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한국형 모형으로 의료-요양-돌봄기관과의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문간호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12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문간호, 초고령사회 돌봄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개최한 한·일 심포지엄에서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황라일 교수는 ‘지역사회 간호-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형 간호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편 황 교수는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는 이용자의 존엄한 생활을 지원하고 의료비 절감 및 입원일수를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타당성까지 충분히 연구되고 증명됐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용자 중심의 지역방문간호센터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된 방문간호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선 국내의 분절된 방문간호사업을 통합한 지역방문간호센터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방문간호는 제공기관, 간호인력, 보험적용이 전부 상이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이외에도 장애인, 정신질환자, 중증 소아 등 거동불편으로 인한 재가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방문간호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분절된 기관 운영 등을 이유로 이용률은 3%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제공기관도 주로 대도시 지역에 몰려있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가정간호의 경우 2020년 기준 전국 197곳 중 서울 26곳, 경기 57곳으로 10곳 중 4곳이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전했다. 황 교수는 “방문간호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하나의 통합된 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 및 기능회복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게 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요양-돌봄기관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진다”면서 “방문간호지원센터에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아 방문간호뿐만 아니라 교육상담, 의료기관 연계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방문간호재단 사토 미호코 상임이사는 ‘일본의 방문간호 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주제 발제에서 “대부분의 노인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일본은 노인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개호보험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방문간호스테이션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사토 상임이사는 이어 “현재 일본의 방문간호스테이션에서는 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생활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수행하고 있다”며 “방문간호스테이션은 노인인구 증가와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확대로 매년 개설 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는 현재 방문간호스테이션이 1만3000여 곳에 달하며, 이곳에서 9만2000여 명의 간호사가 일하고 있다. 방문간호스테이션 한 달 이용자도 10만 명을 넘고 있으며, 이용자 1명 당 월 7.7회의 방문간호가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문간호스테이션은 간호인력 확보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아닌 의료법인, 영리법인, 재단법인 등 다양한 법인에서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 이유는 법인 개설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 안정적 간호인력 수급도 가능하도록 도모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 이정석 센터장은 “일본 방문간호는 노인이 본인의 집에서 안심하고 거주하며 일상생활 및 예방적 서비스부터 임종기 케어까지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용자 중심의 방문간호를 위해서 복합만성질환관리, 퇴원 후 전환기 돌봄, 긴급 시 대응, 임종케어 등 서비스 범위를 예방적 단계부터 임종기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아직 우리나라 방문간호서비스는 서로 다른 재원과 방식으로, 분절적 제도로 이뤄져 있어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방문간호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과 함께 방문간호인력 확충에 대한 고민이 대한간호협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구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공공야간약국을 내년부터 ‘자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야간약국이란, 심야시간에도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다. 연중무휴로 운영되기 때문에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를 위해 약국을 찾아 헤매거나, 비싼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받아왔다. 현재 지역 내에 공공야간약국으로 지정·운영 중인 곳은 노원역 부근의 ▲진약국(노해로 452)과 태릉입구역 부근의 ▲새고운약국(동일로1003) 2곳으로 그동안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구는 공백 없는 야간 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구비를 편성, 내년부터는 자체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는 11월 기준, 올 한해 집계된 공공야간약국 2개소의 합계 이용 건수(10,909건)와 월 평균 합계 이용건수(991건)를 토대로 본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했다. 구는 지정 약국 변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의 진약국, 새고운약국을 그대로 '노원구 공공야간약국'으로 유지·운영한다. 앞서 각 약국은 지하철 7호선 노원역, 6호선 태릉입구역에서 도보로 10분 내에 위치해 주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높고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있어 우선 선정됐다. 노원구 공공야간약국에 참여 중인 진약국 약사 하지영씨는 “약국에 오면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상황에 따라 복약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안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응급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이 한 두군데라도 있어야 하는데 공공야간약국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보람된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22일 오전 9시 30분 구청장 집무실에서 노원구 공공야간약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구는 야간시간 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접근성 향상으로 구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구민 안전에 과함은 없다는 생각으로 각종 분야를 챙겨왔다”며 “야간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원구 공공야간약국을 내년에도 중단없이 계속 운영해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살피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고양시청 간부회의에서 동절기 3안(안전·안정·안심)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연말연시에 한파까지 찾아와 시민이 편안한 일상을 보내는 데 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시민이 안전하고 안정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 위기가구 지원 △ 선제적인 제설 대응 △ 옥외 근로자 안전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대책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기습적인 폭설, 한파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라며 “시민이 정책을 몰라서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이날 개최되는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사전설명회를 앞두고 “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화정, 능곡지구 등을 포함하여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빠른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특별정비계획 제안을 설명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신속하게 재건축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시민들에게 예방백신 접종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고양시의 상황을 예의 주시토록 지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고양시청 간부회의에서 동절기 3안(안전·안정·안심)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연말연시에 한파까지 찾아와 시민이 편안한 일상을 보내는 데 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시민이 안전하고 안정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 위기가구 지원 △ 선제적인 제설 대응 △ 옥외 근로자 안전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대책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기습적인 폭설, 한파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라며 “시민이 정책을 몰라서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이날 개최되는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사전설명회를 앞두고 “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화정, 능곡지구 등을 포함하여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빠른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특별정비계획 제안을 설명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신속하게 재건축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시민들에게 예방백신 접종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고양시의 상황을 예의 주시토록 지시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거리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길벗가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섭 의원은 “길벗가게의 시책 추진은 저소득층의 결제활동 지원, 도시미관 개선, 불법 노점 방지, 시민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부 길벗가게에서 장기간 문을 열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미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시 차원의 길벗가게 관리감독 필요성을 지적했다.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고양시 노점판매다 운영 규정'에 대해 김 의원은 “이전의 허가 취소 규정보다 강화가 된 것이 아니라 약화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길벗가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원화된 실태조사 진행, 주기적 디자인 공모, 판매 물품 개발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은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거리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길벗가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섭 의원은 이날 “길벗가게의 시책 추진은 저소득층의 결제활동 지원, 도시미관 개선, 불법 노점 방지, 시민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부 길벗가게에서 장기간 문을 열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미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시 차원의 길벗가게 관리감독 필요성을 지적했다.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고양시 노점판매다 운영 규정’에 대해 김 의원은 “이전의 허가 취소 규정보다 강화가 된 것이 아니라 약화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길벗가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원화된 실태조사 진행, 주기적 디자인 공모, 판매 물품 개발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