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대법원, "삼성 백혈병 산재 불인정 매우 유감"스럽다

대법원 판결,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노동자들에게 전가...
기사입력 2016.08.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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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과석 수석대변인(자료사진)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
대법원의 삼성 백혈병 산재 불인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삼성전자 반도체에 근무하다 급성백혈병과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아 사망한 고 황민웅씨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해 대법원이 끝내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백혈병 등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분들이 이미 여러 차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밝혀졌다.

더욱이 "기업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노동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것인가", 참으로 가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해 소속 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킨 기업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산업재해에 따른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도 모자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마저 꺾여버린 노동자들과 가족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적으로 노동자가 지게 되어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시켜 더이상 "오늘 같은 판례가 나오지 않도록 입법적 정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총선 민의에도 달라진 게 없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절망한다며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의 오늘 발언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해 “지금도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우병우 수석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넘치는 총애를 확인하며 철옹성 같은 벽을 느낀다. 그 벽은 국민에게는 절망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께 소통의 정치를 국민들이 호소했는데, 호소로 바뀌는 것이 없자 총선 민의로 정권의 불통에 냉엄한 심판을 했다 말했지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는 불통의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우 수석 문제가 바로 그렇다며 "인의 장벽을 언제 쯤에서나 나올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우병우 수석 문제는 이제 최측근 실세의 비리 규명 차원을 넘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 문제가 되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고집을 부리며 국민을 이기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할 정도이다".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며, 국민의 민의를 수렴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두렵게 여기고 섬기고자 한다면 더 이상 우병우 수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민의를 쫓아 우병우 수석 문제를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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