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재수 해임안 정면돌파 예상…새누리 국회일정 보이콧?

野, 김 장관 해임안 통과 '국민의 뜻'... 국회의 결단 존중하고 의사일정 정상화 촉구.
기사입력 2016.09.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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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청와대는 어제(24일)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가결과 관련,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부당한 정치공세인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수용불가 사유로 취임 한 달도 안 된 장관을 상대로 정치적 목적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 거대 야당의 힘의 정치를 방치할 경우 국정이 마비될 우려가 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등 김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해임건의 수용불가’ 원칙 아래 야당의 공세를 정면돌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건의안 자체가 장관을 사퇴시킬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63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만 돼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재수 장관 등 장ㆍ차관 80여명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라는 이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부처 수장들과 국정 운영 관련 의견을 나누고 기강을 다잡는 한편 국민 단합과 국론 결집을 강력히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의 장차관 워크숍 주재는 3년6개월여 만으로, 취임 첫해인 2013년 3월16일 이후 두 번째다.

한편, 여야는 어제(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통과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야당 단독으로 김 장관 해임안이 강행처리됐다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 야당이 "국민배신행위"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가 곧 '국민의 뜻'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존중하고 의사일정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헌정사 68년 동안 유례없는 ‘폭거’”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김재수 장관 해임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날치기 처리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북핵과 지진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처리로 국회를 뒤흔드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맹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촌과 농민, 민생경제를 살리려 하는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의 합당한 요구마저도 무시하며 국회를 전쟁터로 전락시켰다”면서 “이번 해임건의안은 헌법질서 위반, 직무수행 과실 등 그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흔들고 국정혼란을 일으켜 정파적 이익만 챙기려는 위험한 정치테러를 지지른 것”이라면서 “‘협치’ 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준엄한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유린하는 국민배신, 국민모독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편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역시 구두 논평에서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겠다는 건 여러 국가적 현안과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등 의혹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해임건의안을 빌미로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집권여당으로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반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당의 양순필 부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통해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참여한 표결로 가결됐다."며 박대통령은 김재수를 또 다른 우병우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양 부대변인은 이어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성찰과 자숙, 그리고 국회의 합법적 결정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태도라며, 새누리당은 적반하장으로 국정감사 등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포하고, "대통령에게 장관 해임을 수용하지 말라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그간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마도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 결정을 묵살할 가능성이 높다. 김재수 장관도 대통령 ‘빽’만 믿고 자진 사퇴를 거부할지 모른다며,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김재수 장관이 또 다른 우병우가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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