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대해 실시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전략만 난무하고 실천은 전무한 보고서 위주의 행정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정운천 국회의원(새누리당, 전주시을)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주형환 장관)에 대한 산업, 무역 분야 1차관 소속 국감에서 10번째 질의자로 나서 신산업 융복합을 실천할 정부 내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주제로 다뤄진 이후 전세계적으로 그 열풍이 불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가치는 극대화 되고 있는 추세다. 기존 산업에 비해 속도, 범위, 그리고 영향력이 매우 큰 4차 산업에 대한 구체적 노력들이 해외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ICT,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융합된 기술을 이용한 산업으로 인공지능,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에너지신산업 등이 이에 속한다.

정의원은 “다보스포럼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적응도 순위에서 세계 25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유연성, 법적보호수준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주 장관에게 정부의 미흡한 준비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정부는 산업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중심으로 미래신성장동력 사업 9개 프로젝트를 필두로 향후 10년간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와 별도로 6,152억 원의 민간투자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기존 제조업과 IT간 고도의 융합기술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정의원은 “당장 신 성장동력, 미래 먹거리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들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다”면서 “9개 프로젝트만 해도 현 정부 들어 3번째 나온 것이고, 심지어 산업부가 제시한 13대 산업엔진과 9대 국가전략은 상당수 중첩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우후죽순 남발되는 보고서 위주의 행정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4차 산업혁명의 숙명적 과제”라며 “일례로 전북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소재 같은 경우 미래 산업의 쌀로서 평가되고 있지만, 아직 메가 탄소밸리 같은 핵심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도 못하고 있어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잘못 됐다”고 지적해 ‘전략만 난무하고 실천은 전무한 전형적인 행정 편의적 대처’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주시에서 추진 중인 신산업 융복합 허브 구축 사업의 경우, 산업부와 미래부, 그리고 국토부 등의 관련 부처 간 상호 협업이 원활하지 못해 예산확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원은 “중국의 드론업체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거버넌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4차 산업혁명을 앞서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