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육성사업 중 광역거점사업의 지원예산이 형평성과 정책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산업 육성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거점사업의 최대 예산 지원지역은 대구로, 최근 5년간 3,1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 예산 지원지역인 대전 47억 원의 66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구 다음으로는 경북 2,518억 원, 전북 1,571억 원, 광주 1,325억 원, 울산 1,16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최대 예산 지원지역은 대구 678억 원, 경북 544억 원, 전남 329억 원, 광주 270억 원, 경남 240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예산 지원 지역은 대전 14억 원, 충북 20억 원, 인천 30억 원, 강원 3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정부는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거점사업의 지원예산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책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별 형평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지역별 예산 배분 현황 (단위: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