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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18일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가계부채대책,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만 가져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난 8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허울뿐인 가계부채대책의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며, 당시 정부는 분양권 전매, LTV·DTI의 대출제한 등 주요사항은 다 빼먹고 오직 공급만을 줄인 사실상 부동산부양책을 발표했으나, 그 결과 내수침체와 막대한 가계부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부동산 과열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대출 규제와 보금자리론 중단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아 애초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증가 시켰다며 정부가 무책임하게 부동산 경기부양에 의존한다면 가계부채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미 내수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당은 분양권 전매 제한, LTV·DTI 규제강화 등, 수요 측면에서의 규제안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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