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 대통령 개헌 순실개헌 먼저...10월 유신 연상

최순실 진상규명이 먼저, 국민은 정권연장을 위한 음모적 개헌을 용납하지 않을 것
기사입력 2016.10.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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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발언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을 공식선언한데 대해 “10월 유신을 연상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25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말 개헌 완수' 발언과 관련해 "이번 개헌은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 개헌'이자 정권연장 음모로,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과 한참 동떨어진 벌거벗은 임금에게 헌법 개정을 맡길 국민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론분열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논의조차 거부되던 개헌은 갑자기 구국의 결단처럼 포장되었다”고 지적한 뒤 “발표 불과 20분 전에 국회의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눈 여야 대표들에게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보안을 지켰다”며 이같이 전했다.

추 대표는 또한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개헌주도를 선포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그런데 최순실은?’, 이렇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창조경제를 빙자해 사금고를 채우고자 전경련을 비틀고, 대한항공 등 대기업 인사를 쥐락펴락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사학 이화여대를 주무르더니 "급기야 대통령의 온갖 연설문을 미리 보고받고 밑줄을 그어 수정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왕조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정이 이렇게 농단돼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먼저 선결돼야 할 것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민생 예산안 처리이다. 개헌은 그 다음"이라며 "국민과 높은 장벽을 치고 국민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권력의 필요에 의해 제기되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바로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3차 개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암흑의 터널에 몰아넣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민주권개헌'을 강조한 뒤, "국민이 중심이 돼 민주적 토론이 이뤄지는 국민중심개헌, 민주적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가대계를 위한 개헌이 한 정권의 위기모면과 정권연장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임기 말의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 논의에 빠져 국정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회와 여야정당이 개헌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개헌이 진정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선 표의 등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구제 개혁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며 "인권, 안전, 환경, 분권, 국민행복 등의 가치를 담는 미래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정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최순실 게이트의 의혹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완수할 일은 따로 있다”며 “당장 최순실을 국내소환해서 조사받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이번 개헌제안과 관련해  당내에 '개헌연구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국회에서의 질서 있는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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