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신중한 정책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7.01.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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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바른정당은 19일 오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선 주자들의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신중한 정책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최근 대선주자들이 발언한 군 복무 기간 1년까지 단축, 100만원‧30만원 기본소득 제공, 서울대 폐지 등 비용과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 물론 국가의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라고 지작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분단의 현실 하에서 우리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표 구걸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문재인 전 대표가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 단축을 언급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10개월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문재인 전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장기적 방향’이라며 꼬리를 빼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월간 생계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공약도 이어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동, 청년, 노인 등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주장했고, 이재명 시장은 청년과 노인, 농어민, 장애인 등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며, 이들 주장들이 과연 국가재정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국민들에게 표를 구걸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개탄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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