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남경필 수도권 KBS 토론 격론..."또 다시 충돌"

"공약 헌법 위배" vs "보수단일화로 지지율 급락"
기사입력 2017.03.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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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 지사는 25일(오늘) KBS 주관으로 열린 수도권 정책토론회에서 정책과 공약, 정치 현안 등을 놓고 또 다시 정면으로 충돌했다.

앞선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격론을 벌였던 '보수단일화'를 놓고도 두 후보는 또다시 충돌을 거듭했다.

유 의원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각 당이 흩어지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하고 국민의당과 대북정책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원칙과 명분 있는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남 지사는 유 후보가 처음부터 보수 후보 단일화를 말하는 바람에 바른정당이 갈 길을 잃고 지지율이 급락했다면서 사과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남 지사는 이미 경기도에서 자유한국당과 연정을 하고 있지 않으냐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있는 만큼 원칙을 갖고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 지사는 경기도의 연정은 탄핵 사태와 상관없이 2014년부터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정 농단 세력과 손잡는 후보 단일화와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유 의원은 남 지사가 발표한 공약과 관련해 "모병제도 그렇고 전부 다 헌법을 위배하는 공약 세가지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롭지 못한 모병제를 주장하고, 법을 만들어서 사교육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옛날의 전두환 정권이 이야기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을 안지켜서 탄핵까지 당한 마당에 왜 자꾸 헌법에 위배하는 주장을 하느냐"고 거듭 압박했다.

이에 남 지사는 "개정을 해야될 것 아니냐"며 맞받았다. 특히 "국가적인 어려움을 없애자고 하는 것 아니냐"며 "김영란법은 만들면서 사교육금지법은 왜 못만드느냐"고 공세를 취했다.

또, "남의 생각과 남의 정책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낙인찍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유 의원의 칼퇴근법 등 저출산 공약에 대해 "아주 작은 정책들이라 현실성이 부족하다. 디테일이 아니라 맥을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디테일한 정책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라며 "밤 11시이후에 퇴근해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언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이들은 경제 정책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유 의원은 "현재 '저부담·저복지' 때문에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이 발생한다"며 "선별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만 드리더라도 돈이 들어간다. 중복지를 위해 중부담하고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부담을 하는데 원칙이 있다"며 "누진 구조를 강화해서 부자가 더 내도록 하고 법인세는 재벌 대기업이 더 내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부가가치세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조세부담률을 22%로 올리는 것은 단순히 몇 대기업에 법인세를 더 걷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 엄청난 세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이 "옛날 한나라당식 논리"라고 비판하자, 남 지사는 "법인세를 인상할 게 아니라 공제제도를 바로잡으면 7조~10조원을 더 걷을 수 있다"며 "'중부담·중복지'가 구호로는 좋지만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유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받고 형이 확정되는 절차는 무조건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면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국민의 의견을 묻고 정하겠다"고 밝힌 반면, 남 지사는 "그 이야기는 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하는 것"이라면서도 "저는 (사면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일제히 "리모컨 당하는 아바타 같다", "뒤에 누가 있는 것 같다"며 집중 비판했다.

[신민정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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