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순환출자 해소'·'GSOMIA 연장여부 결정'도 삭제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준동의 추진'과 기업의 '기존순환출자 해소' 내용이 빠진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를 두고 문 후보가 안보·경제 공약에서 '우클릭'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주당의 '10대 공약' 문서 파일에는 4번째 항목으로 국방·통일외교통상 공약이 소개되어 있는데,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를 다룬 부분에서 두 가지 공약이 빠져있다.

 이 가운데 한미관계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고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정책목표로 제시됐다.

그러나 지난 13일 언론에 배포된 '10대 공약' 자료와는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초 포함됐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추진'은 삭제됐다.

아울러 '한·미·중 고위전략회의 추진'이라고 밝혔던 부분도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로 바뀌었다.

한일관계 분야에서도 부분적으로 내용이 수정됐다. 우선 '역사적 과오에 대한 진정한 반성에 기반을 둔 한·일 관계 재정립'이라고 썼던 부분은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으로 변경됐다.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독도·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일본의 영토 도발 및 역사왜곡은 단호히 대응'이라고 썼던 문구도 사라졌다. 대신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 원칙적 대응'이라고 표현했다.

당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국익 차원의 효용성 검토 후 재연장 여부 결정'이라고 돼있던 문구도 삭제됐다.

공약 3순위에 배치한 재벌개혁 부문에서 불법경영승계 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됐던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 추진' 역시 삭제됐다. 10대 공약의 경우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후보가 보수층 유권자들을 겨냥하기 위해 공약을 다듬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안보 면에서는 '현실주의' 노선에 더 접근하고, 경제정책 면에선 '기존 순환출자'를 용인해 대기업 친화적 태도로 다소 선회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안보 공약은 중장기 내용을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만들었다"면서 "단기현안은 10대 공약과 무관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기존의 입장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순환출자 해소도 공약집에는 포함된다"면서 "다만 제도개선으로 해소된 부분이 많아 재벌개혁 정책의 선순위가 아니라고 판단, 10대 공약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본부장 윤호중·김용익)는 14일 오후 당사에서 선관위에 제출할 10대 공약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시 제공한 파일에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비준동의 추진'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익차원의 효용성 검토 후 재연장 여부 결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문재인 후보는 사드에 대해서는 작년 7월 13일부터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고, GSOMIA에 대해서는 같은 해 12월 1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영토분쟁이 있는 마당에 GSOMIA를 체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우리가 주는 정보는 무엇이며 받는 정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문 후보의 주장과는 별개로, 당내에서도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뤄왔다.

최근에도 민주당은 별도로 만든 사드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등 사드 조기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0대 공약에서 두 가지 내용이 빠진 것을 놓고 문 후보의 안보 공약이 보수층의 반발을 덜기 위한 방향으로 바뀐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만한 대목이다.

민주당 선대위 홍익표 정책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기자와의 통화에서 "(14일 기자회견 뒤) 마지막 정책조정회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며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당의 기조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사드 공약 제외를 '위장전술'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선대위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와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시도로 안보 이슈가 급부상하자 부리나케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후보는 잠시잠깐 위장술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