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찍퇴.강퇴 막겠다"...5060 중년 공약 발표 - 선데이뉴스신문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회원가입 로그인
2017년09월22일fri
기사최종편집일: 2017-09-21 21:43:23
뉴스홈 > 정치 > 청와대
2017년04월19일 13시33분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문재인, "찍퇴.강퇴 막겠다"...5060 중년 공약 발표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50~60대 맞춤형 중년정책 발표를 하면서 직장인의 찍퇴와 강퇴를 막겠다는 공약 브라보 5060 신 중년 정책인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을 공약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9일 50∼60대 맞춤형 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직장인의 '찍퇴'(찍어서 퇴직)와 '강퇴'(강제퇴직)를 막겠다는 '공약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기업에서 "부당하게 이뤄지는 '찍퇴'와 '강퇴'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해당 법안은 '자발적인 희망퇴직 실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희망퇴직 대상자를 특정하는 이른바 '퇴직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또, 비인권적인 배치전환이나 대기발령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희망퇴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명시한다.

그는 쿨링오프제도(사직숙려제도)를 거론하며 "퇴직을 강요받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추후 법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사직서가 수리되더라도 근로자에게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필요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로 신중년 용역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근로자 상당수가 5060 신중년"이라며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나이가 많다거나 작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를 의무화하도록 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 단계적 도입도 소개했다. 신중년 근로자 가운데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이를 대상으로 임금 차액 일부를 지급해 소득 하락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50세 이상, 연봉 50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감소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간 지급한다.

재원은 고용보험 부과 방식과 정부 재정의 매칭 방식을 결합해 마련할 계획이다.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어 실업급여 강화도 언급했다.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확대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 지급일수를 확대하며, 지급 수준을 상향하는 식이다.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도 이뤄진다. 퇴직해도 직장 생활할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도 확대한다. 정년 이전에 직장을 퇴직할 경우, 최대 3년까지 퇴직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이전과 동일한 보험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신중년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 제공도 추진할 방침이다.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일정액(50만원)의 건강검진 쿠폰을 지급해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연령대, 건강상태, 가족력에 따른 검진 항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동네의원, 보건소 등)도 강화한다.

인생이모작 준비를 위한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언급했다. 50대 이상부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신청을 가능하게(최장 2년 보장) 한다. 주중 교과과정 및 창업 준비에 해당하는 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로를 할 수 있다. '신중년 전용 폴리텍' 설립을 통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 신중년 노후준비와 재충전을 위한 '신중년 재충전 센터' 전국 설치도 약속했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모동신 (korea4703@gmail.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청와대섹션 목록으로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선데이뉴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선데이뉴스 사진영상부 (sundaynews1@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심상정,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거침없는 개혁 함께 해달라" (2017-04-19 16:06:18)
홍준표, “꼭 이길 계기 마련하겠다”...20일 남은 대서 기간 몇번의 파도가 칠 것 (2017-04-19 11:53:18)

정신 줄 놓은 영업사원은 배제합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상호명: 선데이뉴스신문   등록번호: 경기다50103    아51237 등록일: 2007.3.31   발행인/편집인: 신민정  대표전화:1566-0172

청소년보호책임자:정성남

기사제보 cast21@newssunday.co.kr 비디오제작:제M-02-01-2006-06-2호 사업자등록번호:128-86-204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19-34 3층 전관  서울취재본부:서울 마포구 서교동 480-14 2층 후원계좌번호:(주)선데이뉴스신문사 신한은행 140-007-756066
선데이뉴스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게재된 제휴기사,외부 칼럼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c) {{2007}} Ver5.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