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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5월19일 11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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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사드,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아니야"…반드시 필요한 입장
지난 대선 文 대통령 지지하지 않은 58% 있다는 것을 강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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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여권 일각에서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사드에 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을 유일한 대안 체계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대통령과 여당이 정말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면 다음 질문에 먼저 답해달라"며 '사드 반대와 사드 철회를 주장하는지', '사드 배치를 무효화 하고 미국 본국의 철수도 괜찮다는 것인지', '이번에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 전략 자산이 들어올 때 항상 비준 거쳐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어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안보 책임자로서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정부 여당이 사드에 대한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면 대통령과 여당의 명확한 입장부터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권한대행은 개헌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개헌 의지 분명히 했다"며 "취임 초기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분명히 한 것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대통령의 말씀을 통해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개헌 의지 표명까지 있었던 만큼 여야는 중단된 개헌특위 활동을 재개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할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 공약처럼 정부 내 개헌특위를 다시 만들지 말고 국회 내 개헌특위 중심 논의하자"며 "분권과 협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분권형 개헌의 시대정신에 여야가 충분히 공감대를 이룬 만큼 충실한 논의 재개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을 앞두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58%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 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했던 것처럼 사사건건 발목잡고 오로지 권력투쟁에 골몰하는 야당의 모습은 지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비판하고 저항하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나 사드 국회비준동의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취임 열흘 만에 청와대 회동을 연 것은 야당과의 적극적 협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좋게 해석했다”며 “오늘 회동이 밥만 먹고 헤어지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나 대통령의 말만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산적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실질적 협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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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정 (smy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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