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문재인 추경안, 명분도 효과도 의문"...국민적 공감없이 졸속 추진 - 선데이뉴스신문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회원가입 로그인
2017년11월22일wed
기사최종편집일: 2017-11-22 11:12:00
뉴스홈 > 정치 > 청와대
2017년06월07일 12시07분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바른정당 "문재인 추경안, 명분도 효과도 의문"...국민적 공감없이 졸속 추진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바른정당은 7일 정부의 추경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이번 추경은 국민적 공감 없이 졸속 추진되면서 그 요건과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문재인 정부가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세 증가분을 모두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호기롭게 그 배경을 설명했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먼저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그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편성 취지는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면서 이는 엄밀히 말하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법률 요건을 갖추었는지 명확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 11조 2,000억 원 중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예산은 4조 2,000억 원에 불과하고, 추경의 절반 이상은 인프라 구축이나 선심성 복지예산으로 채워졌다며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에 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무엇보다 공무원 1만 2천명 채용계획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일회성 추경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면 향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합의 없이 미래세대의 호주머니를 터는 인기영합적인 예산편성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은 기재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사금고도 아니고, 당선 축하용 돈다발은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만약 국민적 공감 없는 추경예산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정성남 (csn8013@nave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청와대섹션 목록으로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선데이뉴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선데이뉴스 사진영상부 (sundaynews1@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주선, 선 협의 후 결정'..."5당 체제의 새로운 협치 방식" (2017-06-07 14:13:10)
정세균 의장, 일본 공식 방문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방안 모색 (2017-06-06 13:57:52)

정신 줄 놓은 영업사원은 배제합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상호명: 선데이뉴스신문   등록번호: 경기다50103    아51237 등록일: 2007.3.31   발행인/편집인: 신민정  대표전화:1566-0172

청소년보호책임자:정성남

기사제보 cast21@newssunday.co.kr 비디오제작:제M-02-01-2006-06-2호 사업자등록번호:128-86-204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19-34 3층 전관  서울취재본부:서울 마포구 서교동 480-14 2층 후원계좌번호:(주)선데이뉴스신문사 신한은행 140-007-756066
선데이뉴스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게재된 제휴기사,외부 칼럼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c) {{2007}} Ver5.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