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정원 개혁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보여"

문 대통령은 "北에 짝사랑식 대화 구걸 안돼"
기사입력 2017.08.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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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한국당은 정치적 의도와 잘못된 방향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8일 국정원 개혁 및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활동에 대해 한국당은 정치적 의도와 잘못된 방향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국정원도 개혁해야 할 것은 개혁하고 국가안보 핵심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에선 생각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지만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국정원 개혁은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아가 "국정원의 핵심 기능인 대공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처럼 국정원의 대북, 대공 정보 수집 능력을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지극히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하려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대북정보 수집 능력을 사실상 해체했던 수준의 재앙적 조치와 보복적 인사를 포함해 근원적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며 "단지 보수정권의 잘못된 비리를 억지로 들춰내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국정원 개혁이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는 개악이 되지 않도록 ‘국정원개악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따지고 감시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환상적 통일관과 그릇된 대북관을 가지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짝사랑식 대화 구걸은 안된다"며 "우리 정부는 제재와 압박을 얘기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대화를 구걸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독자적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10일 넘게 독자적 제재가 단 한건이라도 나온게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심리적 수단인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도 스스로 포기 하려는 뜻을 보이지 않냐"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통화와 과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50분 넘는 통화에서 딱 한번 질문한 게 '실제 북한과 대화 시도했느냐'는 것이었다"며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까지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적절한 상황 인식이라 본다. 이 말씀이 진심이길 바라고 앞으로 강력한 대북 공조를 통해 진정성 있고 단호한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신민정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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