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재원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대책을 추진하는데 2022년 까지 총 36조6천 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정부는 건강보험의 흑자 적립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는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적립금을 퍼 쓰는 것과 수조 원의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재정건전성 확보 없는 보장 정책은 구두선에 그치거나, 결국 국민에게 ‘건보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이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재정 추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실행에 무리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 중 환자와 가족 부담이 큰 특진비, 상급병실 차액부담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면서 전체 병상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을 위한 ‘간병비 지원제도’ 등의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대책을 대체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도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북한이 사실 핵보유국 전 단계에 와 있고, 보수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후 원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을 연구개발과제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며 "탈원전 정책도 좋지만, 차세대 먹거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 원전에 가봤는데 우리나라 근로자 1천여 명이 열사의 나라에서 일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며 "원자력 기술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자원이 없이 기술로 먹고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상황에서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