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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8월10일 16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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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건강보험 개편, 정밀한 진단부터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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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은 10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기획재정부의 진단이 오진이 아니라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쌓아둔 적립금은 모두가 바닥날 것이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미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재정이 곧 적자 전환돼 2023년이면 적립금도 고갈 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는데 "더구나 이번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게 될 것이다.지금이 건강보험 정책을 바꾸는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재정과 미래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번 결정은 건보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소요될 총 30.6조원을 조달하기 위해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보험료 인상 정도를 지난 10년(’07~’16년) 간 보험료율 평균 인상폭인 3.2% 수준에 맞추겠다고 한다. "더불어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 후에도 약 10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반면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으로 재정 확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결국 보험료 인상분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면서 이 또한 가정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수술이 아무리 시급해도 그 수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밀한 진단이 우선 돼야한다는 점을 꼭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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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정 (smy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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