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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인터넷·모바일 등 마약 거래 루트 다변화...10대 사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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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집계(해경 포함) 2016년 검거 마약사범 총 8,853명으로 역대 최다.
- 대마류·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류 등 마약류 全 영역에서 범죄 증가 추세
- 밀매·투약 유형 마약범죄 증가, 마약사범 1,120명으로 2012년 86명 대비 13배 폭증
- 2016년 19세 성년자 마약사범 총 35명으로 2012년 17명 대비 2배 증가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바른정당 황영철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마약사범 검거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마약유통 경로가 인터넷·모바일(SNS 기타)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10대 마약사범 적발 건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해경 등에 의한 검거인원 포함) 마약사범은 2012년 5,105명이었으나, 2013년 5,459명, 2014년 5,699명, 2015년 7,302명, 2016년 8,853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금년에도 8월까지 이미 6,984명의 마약사범을 검거, 올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마류(대마초, 해시시 기타), 마약류(헤로인, 코카인, 아편 기타), 향정신성의약품류(필로폰, 졸피뎀 기타) 등 주요 마약유형별 전 영역에서 범죄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마약범죄 태양별로는 2012년 밀매 2,033건, 투약 2,453건에서 2016년 밀매 3,257건 투약 4,377건으로 각각 160%와 178%로 급증하여 밀매·투약 유형 사범이 전체 마약사범 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매 및 투약 사범이 주를 이루는 인터넷·모바일(SNS 기타) 등 신종 유통경로를 통한 마약범죄 연루자 수는 2012년 86명에서 2016년 1,120명으로 무려 13배 폭증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적발된 인원도 9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모바일(SNS 기타) 등 마약거래 루트 다변화에 따라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19세 성년자 등 10대 마약사범 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전체 마약사범 적발 및 적발인원 중 재범자 수 현황[자료=황영철 의원실]

2012년 10명에 불과하던 미성년자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3년 24명, 2014년 46명, 2015년 64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016년에는 46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7년 8월 현재 적발된 인원은 29명으로 전년 대비 50%를 넘고 있다. 특히, 10대 미성년자 마약사범 중 대마류 사범은 감소하는 반면, 향정신성의약품류에 노출된 인원은 2016년 38명으로 2012년 8명 대비 4.7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15세 이하 마약사범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9세 성년자의 마약범죄 적발 인원 역시 2012년 17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2배에 해당하는 35명에 달해 10대 연령층의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황 의원은 “온라인 등 신종 유통경로를 통한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10대 연령층에서의 마약범죄 급증으로 굳건히 지켜온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마약범죄를 모든 연령 층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검찰․경찰 및 교육부, 식약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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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호 (smy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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