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방역법 제10조 제1항 제3호,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수입금지
- 흙이 붙어있는 식물, 병해충 등 유입 가능성 있어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
- 작년 중국산 양파 수입량, 총 수입량의 70% 이상

[선데이뉴스신문=정신주호 기자]식물방역법에 따라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은 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매시장에서 흙이 붙어있는 중국산 양파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국내 수입식물 검역망에 허점이 의심된다.

식물방역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은 수입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양파 도매거래가 이뤄지는 A 농수산시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흙이 붙어있는 중국산 양파가 거래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국내 양파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159만톤이었던 양파 생산량은 2016년 129만9천톤으로 29만1천톤 가량 감소했다.

소비량도 2014년 154만5천톤에서 2016년 136만9천톤으로 17만6천톤 가량 감소했는데, 2014년 생산량은 소비량보다 4만5천톤 가량 많았던 반면 2016년에는 7만톤 가량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신선양파와 가공양파를 합한 양파 수입량은 국내 수급에 맞춰 변동이 있어왔다. 2014년 2만4천톤이었던 수입량은 2015년 21만4천톤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 다시 7만4천톤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국가별 양파 수입량을 살펴보면, 중국산 양파가 매년 전체 양파수입량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신선양파를 검역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양파 수입검역 실적도 중국산 양파가 가장 많았다.

검역본부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데, 20톤 미만은 2% 이상(최대 400kg 미만), 20톤~100톤 미만은 400kg, 100톤~500톤 미만은 500kg, 500톤 이상은 600kg를 검역하는 ‘샘플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신선양파 수입은 총 약 4만6천톤인데, 그 중 중국산은 약 3만3천톤으로 약 71%를 차지했다. 중국산 3만3천톤 중 검역 결과에 따라 약 72톤(2.1%)이 소독, 약 653톤(19.7%)이 폐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는 “흙은 자체에 위험성이 평가되지 않은 많은 미생물과 선충 등이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금지병해충의 기주식물 및 흙이 붙어있는 식물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검역본부가 흙이 붙어있는 식물 수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이 붙어있는 양파가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는 점은 허술한 검역이 이뤄지고 있거나, ‘샘플 검역’ 수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붉은 불개미가 유입된 것도 우리나라 검역망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인데,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수입 식물에 대한 허술한 검역도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유입된 중국산 흙 양파에 대한 농식품부의 즉각적인 조사와 샘플 검역 수량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