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권은희 선거법위반...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 선데이뉴스신문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회원가입 로그인
2017년10월24일tue
기사최종편집일: 2017-10-23 15:58:55
뉴스홈 > 사회
2017년10월12일 13시35분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대법원 "권은희 선거법위반...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보물과 명함, SNS 등에 '하남산단 2천944억원 예산 확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하남산업단지는 2015년 7월 총 2천944억원 규모의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됐을 뿐 실제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다.

1, 2심은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사업비의 예정'과 '예산 확보'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기재된 허위사실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다"며 당선무효형에 못미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주호 (smyun2000@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선데이뉴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선데이뉴스 사진영상부 (sundaynews1@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故김광석씨 부인 서해순 오늘 경찰 출석 (2017-10-12 14:55:03)
경찰개혁위, "살수차 요원 청구인낙 방해 논란 관련 피해배상 등...후속조치 계획과 재발방지대책 수용" (2017-10-12 13:19:07)

정신 줄 놓은 영업사원은 배제합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상호명: 선데이뉴스신문   등록번호: 경기다50103    아51237 등록일: 2007.3.31   발행인/편집인: 신민정  대표전화:1566-0172

청소년보호책임자:정성남

기사제보 cast21@newssunday.co.kr 비디오제작:제M-02-01-2006-06-2호 사업자등록번호:128-86-204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19-34 3층 전관  서울취재본부:서울 마포구 서교동 480-14 2층 후원계좌번호:(주)선데이뉴스신문사 신한은행 140-007-756066
선데이뉴스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게재된 제휴기사,외부 칼럼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c) {{2007}} Ver5.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