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밤새 전기 펑펑 써도 산업용 전기료 1kW 당 61원"...기업에 경부하 요금 책정 - 선데이뉴스신문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회원가입 로그인
2017년10월24일tue
기사최종편집일: 2017-10-23 15:58:55
뉴스홈 > 정치 > 국회/정당
2017년10월12일 18시52분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김수민, "밤새 전기 펑펑 써도 산업용 전기료 1kW 당 61원"...기업에 경부하 요금 책정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상해도 생산원가 영향 0.22%에 그쳐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한국전력이 기업들에게 전력 구매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경부하 요금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부하 시간대 LNG발전 비중은 평균 16%로, 최대부하 시간대 LNG발전비중 23%와 비교해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

문제는 경부하 요금이 너무 싸서 수요가 몰린다는 점이다. 때문에 경부하 시간대에도 원자력과 석탄 같은 기저발전 뿐 아니라 LNG 발전소와 같은 첨부 부하도 가동하고 있었다. 경부하 시간대 LNG발전 비중은 평균 16%로, 최대부하 시간대 LNG발전비중 23%와 비교해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 ( * 경부하 23시 ~ 9시, 최대부하 10시~12시, 13시~15시)

1 산업용 계약종별 거래현황(2015년 기준) / 고객호수는 ‘15년 12월, 판매수입은 ’15년 누계 기준[자료=김수민 의원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가격은 절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가격 또한 매우 낮다. 동일 열량을 기준으로 등유와 전기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OECD 평균은 전기 가격이 등유 가격의 151%이며, 일본의 경우 222%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61% 밖에 되지 않는다. OECD 평균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기업들은 지난 5년간 전기요금으로 138조원을 절약한 셈이다.

[출처=한국전력공사]
한국은행은 산업연관표에서 전기요금 10% 인상시 전체 산업에서 평균 0.22%의 원가상승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원유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0.7% 의 원가상승이 발생해 전기요금 인상에 비해 평균 3.2배 높았다.
김수민 의원은“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 주장은 현실에 비해 과장된 측면이 강하고 오히려 산업부문의 요금 정상화로 인해 수요관리는 물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산업분야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로 강조했다.

김수민 의원은 “2007년에만 해도 호주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OECD 국가들 중 가장 전기요금이 싼 나라였으나 지난 5년간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50~70% 정도 인상했으며, 앞으로도 30% 이상을 인상하는 로드맵이 확정되어 있다”며 “연평균 3~5%씩 꾸준히 증가하던 전력수요가 2010년부터 감소로 전환되었고, 특히 송배전망을 통한 융통전력은 20~30% 정도나 감소하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2007년 이전에는 약 2만 개에 불과했던 호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2012년에 이르러서는 약 백만 개로 늘었으며 2.3GW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신규 설치되었고, 관련 매출이 5조원을 상회한다”며“전체 전기소비자의 2%인 전기다소비 고압수용가(기업용)만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일반 주택용 수용가인의 전기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정성남 (csn8013@nave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국회/정당섹션 목록으로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선데이뉴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선데이뉴스 사진영상부 (sundaynews1@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감사원 개방형 감사관제 편법운영, 해당기관 감사부실 우려!" (2017-10-12 19:03:05)
이효리 등 SNS 동향..MB정부 청와대 보고 (2017-10-12 13:50:43)

정신 줄 놓은 영업사원은 배제합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상호명: 선데이뉴스신문   등록번호: 경기다50103    아51237 등록일: 2007.3.31   발행인/편집인: 신민정  대표전화:1566-0172

청소년보호책임자:정성남

기사제보 cast21@newssunday.co.kr 비디오제작:제M-02-01-2006-06-2호 사업자등록번호:128-86-204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19-34 3층 전관  서울취재본부:서울 마포구 서교동 480-14 2층 후원계좌번호:(주)선데이뉴스신문사 신한은행 140-007-756066
선데이뉴스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게재된 제휴기사,외부 칼럼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c) {{2007}} Ver5.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