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간 전략물자 수출 169건 적발...1억8천만달러, 우리 돈 약 2,100억원 어치
- 전략무기해외수출 사후 통제로는 한계...
- 관계기관과 연동시스템 구축, 단속인력 보강 등 대책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지난 2014년 백령도, 파주, 삼척에 추락한 북한 무인항공기들의 주요부품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외국산 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품도 있었다. 최근 4년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불법 반출되어 적발된 건수가 169건, 우리 돈으로 약 2100억원어치가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윈위원회)이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사례(2016년 UN보고서 인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엔진은 체코, 비행통제컴퓨터 부품은 캐나다, 스위스, 일본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작동기 등은 한국 또는 중국제품으로 추정됐다. GPS 안테나는 2007년 6월8일 미국에서 제조됐고, 미션컴퓨터는 중국과 스위스제였다. 베터리도 중국제였다. 카메라는 일본에서 제조한 제품이 2013년 중국에서 유통업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파주(3월24일)와 삼척(4월6일)에서 발견된 동종의 무인기는 엔진 및 머플러, 서보모터, 카메라 등은 일본제 부품이었고, 연료펌프와 송수신기는 미국에서, 컴퓨터와 낙하산은 중국에서 제조된 부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에서 제조된 송수신기는 2011년 8월11일 중국의 중개인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국제 제재 속에서도 무기체계에 외국산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불법반출되는 전략물자 적발현황은 심각했다.


김수민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지난 2013년도부터 올 해 8월까지 총 169건의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이 있었다. 2,100억원이 넘는 액수였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동맹군 사이에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불법적인 침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수출 적발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올 상반기2건), 화학무기 제조 공정에서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밸브』 수출 적발도 19건(올 상반기 1건)있었다.

또, 화학무기 제조 공정에서 부품으로 쓰일 수 있는 『열교환기』가 13건, 『펌프』가 11건 적발됐다. 군사용 아간 감시장비인 『열화상 카메라』 적발도 10건이나 있었다.(올 상반기 1건)

재래식무기, 핵무기 개발, 생산 관련 부품을 도면의 형상 및 치수로 가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각종 『공작기계』와 『수치제어 공작기계』 적발도 각각 7건과 3건이 있었다.(올 상반기 1건)

올해 인천중부경찰서로부터 적발된 M사는 동맹군 사이에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불법적인 침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네트워크 보안장비』를 9천달러에 중국에 수출했다가 적발되어 산업부로부터 수출제한 15일과 교육명령 4시간 처분을 지난 7월31일에 받았다. J사도 화학무기 원료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규불화나트륨 1만5천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아 인천중부경찰서에 적발됐고, 산업부로부터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수출제한 15일과 교육명령 4시간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수민 의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불구하고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군사무기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후통제방식이 아니라 우리 전략무기가 해외로 불법 반출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관세청, 수사기관 등과 연동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속인력도 보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