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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상화폐 규제 공식 언급 삼가...신중모드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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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청와대는 12일 시장의 초미 관심사로 떠오른 가상화폐 거래 규제와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는 등 극도의 신중모드를 보이고 있다.

전날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을 둘러싸고 시장이 크게 요동쳤던 것처럼 자칫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경계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안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나가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연착륙'을 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수시로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 차원의 '조율된'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책 조율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라는데 상당히 많은 무게가 실려있는게 사실"이라며 "돈이 아닌데 돈이라는 생각으로 달려드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특히 젊은 층이 이런 투기장에 진입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건전한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 같은 흐름에 적극 합류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가상화폐가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30∼4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거론하며 "하다 못해 김치 프리미엄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300만명 가까이 달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시장이 겪는 충격을 감안해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서서히 정상화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전날 밝힌 거래소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대책을 조율 중인데, 가장 강력한 안(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중이 꽤 실려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유사 수신행위 규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인터넷 접속된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 저장하는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춰 규제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문재인 정권의 주요 지지층인 20∼30대인 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표보다 국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쉽게 말하면 강원랜드에 300만명 가까이가 몰려있다고 보면 된다"고 비유하고 "이들이 투기판이 폭락했을 때 겪게될 실망감,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행태를 생각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문제점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으며 한국 특유의 과열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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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철 (kimmc051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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