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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듀엣'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은 버논 역을 맡은 배우 박건형, 박영수와 소냐 역을 맡은 문진아, 제이민(오지민)의 극적인 분위기가 담겼다. 버논은 천재적인 영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곡가다. 완벽해 보이고 까칠한 첫인상을 지녔지만 알고 보면 허당기가 넘치는 매력을 지녔다. 박건형은 깊은 생각에 빠진 듯한 모습으로 버논 거쉬의 이면을 그려냈다. 깊은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듯한 모습의 박영수는 섬세하면서도 감성적인 버논의 모습을 담아냈다.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진 신인 작사가 소냐 왈스크 역의 문진아, 제이민은 사랑스러운 소냐 왈스크 모습을 표현했다. 넘치는 끼와 활달한 모습으로 극 중 분위기를 주도할 소냐를 예고한다. 뮤지컬 '듀엣'은 사람간 관계와 감정에 대한 이야기다. 오스카상 수상 경력에 빛나는 성공한 작곡가 버논 거쉬와 통통 튀는 매력과 밝은 모습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능력 있는 신인 작사가 소냐 왈스크가 만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인터파크 티켓에서 9월 30일까지 30%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으며, 10월 23일부터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관객을 만난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듀엣'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은 버논 역을 맡은 배우 박건형, 박영수와 소냐 역을 맡은 문진아, 제이민(오지민)의 극적인 분위기가 담겼다.    버논은 천재적인 영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곡가다. 완벽해 보이고 까칠한 첫인상을 지녔지만 알고 보면 허당기가 넘치는 매력을 지녔다.    박건형은 깊은 생각에 빠진 듯한 모습으로 버논 거쉬의 이면을 그려냈다. 깊은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듯한 모습의 박영수는 섬세하면서도 감성적인 버논의 모습을 담아냈다.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진 신인 작사가 소냐 왈스크 역의 문진아, 제이민은 사랑스러운 소냐 왈스크 모습을 표현했다. 넘치는 끼와 활달한 모습으로 극 중 분위기를 주도할 소냐를 예고한다.    뮤지컬 '듀엣'은 사람간 관계와 감정에 대한 이야기다. 오스카상 수상 경력에 빛나는 성공한 작곡가 버논 거쉬와 통통 튀는 매력과 밝은 모습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능력 있는 신인 작사가 소냐 왈스크가 만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인터파크 티켓에서 9월 30일까지 30%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으며, 10월 23일부터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관객을 만난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문화예술로 장애와 비장애 공존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문화재단은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장애와 비장애 공존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이 잇는 가치'를 연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2개 오픈 포럼과 3개 기획전시로 구성된다. 10월 16일 '일상의 조건'을 주제로 열리는 첫 포럼에서는 장애가 일상에서 예외가 아닌 당연한 일부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방법을 찾아본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을 쓰고 연극배우로도 활동하는 김원영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장애인 운동 활동가 김도현, 코다(CODA.농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 정체성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펴는 이길보라 감독 등이 참여한다. 2차 포럼은 '창작으로 연대'가 주제다. 장애.비장애 예술인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창작을 지속해갈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 토론에 이어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기획전시로는 장애 예술가 다양한 정체성 등을 보여주는 '비커밍',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함께한 공동 창작 워크숍 '스테레오 비전'이 마련된다. 예술적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A' 전시 '동심원'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2회째 진행되는 행사를 통해 예술을 매개로 장애와 비장애가 공존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경계를 넘어 다양한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신청자만 참여 가능하다. 대신 서울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스팍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온라인 비대면 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획전시는 사전.현장 신청을 통해 관람 가능하다.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문화예술로 장애와 비장애 공존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문화재단은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장애와 비장애 공존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이 잇는 가치'를 연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2개 오픈 포럼과 3개 기획전시로 구성된다. 10월 16일 '일상의 조건'을 주제로 열리는 첫 포럼에서는 장애가 일상에서 예외가 아닌 당연한 일부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방법을 찾아본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을 쓰고 연극배우로도 활동하는 김원영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장애인 운동 활동가 김도현, 코다(CODA.농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 정체성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펴는 이길보라 감독 등이 참여한다.    2차 포럼은 '창작으로 연대'가 주제다. 장애.비장애 예술인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창작을 지속해갈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 토론에 이어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기획전시로는 장애 예술가 다양한 정체성 등을 보여주는 '비커밍',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함께한 공동 창작 워크숍 '스테레오 비전'이 마련된다.    예술적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일대일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A' 전시 '동심원'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2회째 진행되는 행사를 통해 예술을 매개로 장애와 비장애가 공존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경계를 넘어 다양한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신청자만 참여 가능하다. 대신 서울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스팍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온라인 비대면 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획전시는 사전.현장 신청을 통해 관람 가능하다.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과 뮤지컬 배우 이건명이 26일 오후 3시 남양주시 유튜브를 통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콘서트 '재미로 노닐다 [함께 외쳐!]'는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아 경기도가 후원하고 남양주시가 주최.주관하는 소통 프로젝트로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장을 방문할 기회가 줄어든 관객을 위해 남양주시 유튜브 'My-N 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우울한 감정인 코로나블루가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원장이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감정 생활'을 주제로 위기 속 대처 방법을 이야기한다. 이번 콘서트는 우리에게 완전한 휴식과 최상의 심신 안정 방법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공유한다. 이어 뮤지컬 배우 이건명이 전하는 치유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다. 배우 이건명은 음악감독 최수정이 연주하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 가을에 어울리는 곡을 선별해 위로와 희망의 노래를 전할 예정이다. 특히 실시간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에는 평소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공개하고, 건강 관리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누구든지 질문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강의와 음악이 함께하는 콘서트 '재미로 노닐다 [함께 외쳐!]'는 남양주시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콘서트로 남양주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과 뮤지컬 배우 이건명이 26일 오후 3시 남양주시 유튜브를 통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콘서트 '재미로 노닐다 [함께 외쳐!]'는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아 경기도가 후원하고 남양주시가 주최.주관하는 소통 프로젝트로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장을 방문할 기회가 줄어든 관객을 위해 남양주시 유튜브 'My-N 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우울한 감정인 코로나블루가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원장이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감정 생활'을 주제로 위기 속 대처 방법을 이야기한다. 이번 콘서트는 우리에게 완전한 휴식과 최상의 심신 안정 방법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공유한다.    이어 뮤지컬 배우 이건명이 전하는 치유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다. 배우 이건명은 음악감독 최수정이 연주하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 가을에 어울리는 곡을 선별해 위로와 희망의 노래를 전할 예정이다. 특히 실시간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에는 평소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공개하고, 건강 관리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누구든지 질문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강의와 음악이 함께하는 콘서트 '재미로 노닐다 [함께 외쳐!]'는 남양주시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콘서트로 남양주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한국뮤지컬협회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새로운 뮤지컬 콘텐츠 전망을 살펴보는 '2020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오픈 특강을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창의인재동반사업 오픈특강'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프로그램 일환이다. 공연-영화-게임-웹툰 등 각 장르를 대표하는 실무자들의 강연을 통해 방법 및 성공사례,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오픈 특강 주제는 '미디어와 교차하는 공연예술'이다. 공연예술과 영상미디어, 그 중에서도 뮤지컬이 영화와 TV 사이에서 주고받은 다양한 영향관계와 그 사이에서 발전되어온 콘텐츠 양상과 특성을 통해 매체 간 상호 작용과 뮤지컬 장르적 확장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강사는 공연 제작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지혜원 경희대 경영대학원 공연예술경영전공 주임교수가 맡는다. 강연 후 온라인을 통한 질의 응답 시간도 준비한다. '2020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은 대한민국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한국뮤지컬협회는 2020년 플랫폼기관으로 선정돼 '뉴 뮤지컬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콘텐츠 창의인재 교육생은 물론 공연분야에 관심 있는 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8일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아카데미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한국뮤지컬협회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새로운 뮤지컬 콘텐츠 전망을 살펴보는 '2020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오픈 특강을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창의인재동반사업 오픈특강'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프로그램 일환이다. 공연-영화-게임-웹툰 등 각 장르를 대표하는 실무자들의 강연을 통해 방법 및 성공사례,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오픈 특강 주제는 '미디어와 교차하는 공연예술'이다. 공연예술과 영상미디어, 그 중에서도 뮤지컬이 영화와 TV 사이에서 주고받은 다양한 영향관계와 그 사이에서 발전되어온 콘텐츠 양상과 특성을 통해 매체 간 상호 작용과 뮤지컬 장르적 확장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강사는 공연 제작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지혜원 경희대 경영대학원 공연예술경영전공 주임교수가 맡는다. 강연 후 온라인을 통한 질의 응답 시간도 준비한다.    '2020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은 대한민국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한국뮤지컬협회는 2020년 플랫폼기관으로 선정돼 '뉴 뮤지컬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콘텐츠 창의인재 교육생은 물론 공연분야에 관심 있는 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8일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아카데미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10주년 기념 공연 최종 출연진이 완성됐다. '몬테크리스토' 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이하 EMK) 측은 '에드몬드 단테스-몬테크리스토 백작'과 '메르세데스' 역을 맡은 6명 캐릭터 포스터를 25일 공개했다. 전도유망했던 젊은 선원 '에드몬드 단테스'와 14년 억울한 감옥살이 후 복수심으로 가득찬 '몬테크리스토 백작' 역에는 초연부터 2020년까지 전 시즌 참여한 엄기준과 함께 카이(정기열)-신성록이 나온다.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캐스팅된 카이는 "2016년 당시 연기하면서 마지막까지 행복했던 작품이다. 그 감동 그대로 많은 관객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시고, 극장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고 전했다. 에드몬드 사랑하는 연인으로, 감옥으로 끌려간 에드몬드를 기다리는 '메르세데스' 역에 옥주현이 2010년 초연과 2011년 재연에 이어 세 번째로 출연하며, 린아(이지연)-이지혜가 같은 역할로 무대에 오른다. 이번 시즌은 '웃는 남자', '레베카', '엘리자벳', '팬텀' 등 흥행작들 수장 역할을 맡아온 로버트 요한슨 연출이 관리자로 참여한다. 로버트 요한슨 연출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권은아 연출이 직접 작품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서숙진 무대디자이너는 선원이었던 '에드몬드 단테스'와 복수를 향해 출항하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모두 상징하는 거대한 뱃머리와 관객석에 닿을 듯 펄럭이는 새하얀 돛으로 시작 무대를 새롭게 설계해 고전적인 무대에 강렬함을 더한다. 구윤영 조명디자이너와 송승규 영상디자이너가 합류해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저택과 악명 높은 감옥, 보물이 가득한 동굴 등 광활하고 다양한 공간을 3D 영상과 조명을 이용해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해낼 계획이다. 4년 만에 다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오는 뮤지컬 '몬테크리스토'는 11월 17일 LG아트센터에서 개막한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10주년 기념 공연 최종 출연진이 완성됐다.    '몬테크리스토' 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이하 EMK) 측은 '에드몬드 단테스-몬테크리스토 백작'과 '메르세데스' 역을 맡은 6명 캐릭터 포스터를 25일 공개했다.    전도유망했던 젊은 선원 '에드몬드 단테스'와 14년 억울한 감옥살이 후 복수심으로 가득찬 '몬테크리스토 백작' 역에는 초연부터 2020년까지 전 시즌 참여한 엄기준과 함께 카이(정기열)-신성록이 나온다.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캐스팅된 카이는 "2016년 당시 연기하면서 마지막까지 행복했던 작품이다. 그 감동 그대로 많은 관객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시고, 극장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고 전했다.    에드몬드 사랑하는 연인으로, 감옥으로 끌려간 에드몬드를 기다리는 '메르세데스' 역에 옥주현이 2010년 초연과 2011년 재연에 이어 세 번째로 출연하며, 린아(이지연)-이지혜가 같은 역할로 무대에 오른다.    이번 시즌은 '웃는 남자', '레베카', '엘리자벳', '팬텀' 등 흥행작들 수장 역할을 맡아온 로버트 요한슨 연출이 관리자로 참여한다. 로버트 요한슨 연출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권은아 연출이 직접 작품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서숙진 무대디자이너는 선원이었던 '에드몬드 단테스'와 복수를 향해 출항하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모두 상징하는 거대한 뱃머리와 관객석에 닿을 듯 펄럭이는 새하얀 돛으로 시작 무대를 새롭게 설계해 고전적인 무대에 강렬함을 더한다.    구윤영 조명디자이너와 송승규 영상디자이너가 합류해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저택과 악명 높은 감옥, 보물이 가득한 동굴 등 광활하고 다양한 공간을 3D 영상과 조명을 이용해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해낼 계획이다.    4년 만에 다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오는 뮤지컬 '몬테크리스토'는 11월 17일 LG아트센터에서 개막한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정책 추진성과를 정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월 25일(금) 보도했다. 한 의원은 보도에서 현행 법률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보행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행현황과 성과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가 부족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확산 가능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보행정책 추진체계와 시책의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의원은 “보행자 안전에 대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등 보행자 교통여건은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보행자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보행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정책 추진성과를 정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월 25일(금) 보도했다.   한 의원은 보도에서  현행 법률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보행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행현황과 성과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가 부족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확산 가능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보행정책 추진체계와 시책의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의원은 “보행자 안전에 대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등 보행자 교통여건은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보행자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보행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21일 연평해역에서 근무 중이던 완도군 출신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화형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북한당국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윤재갑 의원은 9월 25일(금) 밝혔다. 윤 의원은 보도에서 통상, 선박을 타거나 해상에 표류한 상태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 신속한 구조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국제규범이다. 특히, 바다에서 조난은 유엔해양법에 따라 “자국 선박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187명을 구조해 각종 지원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국제규범과 인도주의를 위배한 만행을 저질렀다. 어떠한 사유로도 이해와 용납이 되지 않은 반인륜적 행위다. 북한당국은 우리 정부가 주문한 이번 만행에 대한 “사과”와 “명확한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즉각 성의있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재갑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21일 연평해역에서 근무 중이던 완도군 출신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화형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북한당국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윤재갑 의원은 9월 25일(금) 밝혔다.   윤 의원은 보도에서 통상, 선박을 타거나 해상에 표류한 상태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 신속한 구조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국제규범이다. 특히, 바다에서 조난은 유엔해양법에 따라 “자국 선박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187명을 구조해 각종 지원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국제규범과 인도주의를 위배한 만행을 저질렀다. 어떠한 사유로도 이해와 용납이 되지 않은 반인륜적 행위다. 북한당국은 우리 정부가 주문한 이번 만행에 대한 “사과”와 “명확한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즉각 성의있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예방 및 피해자 안전조치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수위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월 25일(금) 보도했다.송 의원은 보도에서 이에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약식명령 또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 시 형사처벌된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접금근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사례의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조치의 경우 특정장소를 요건으로 두었던 현행법이 개정돼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에 대한 폭력행위자 제재가 가능해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범위도 크게 확장됐다고 하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해왔던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도 가정폭력 범죄에 추가돼 향후 입법공백 없이 안전성 높은 피해자 보호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범죄가 21만 건을 넘어섰고 이로 인한 배우자 폭행·상해·사망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가정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근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아동 및 가정 관련 사안들에 앞장서며 21대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예방 및 피해자 안전조치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수위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월 25일(금) 보도했다. 송 의원은 보도에서 이에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약식명령 또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 시 형사처벌된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접금근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사례의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조치의 경우 특정장소를 요건으로 두었던 현행법이 개정돼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에 대한 폭력행위자 제재가 가능해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범위도 크게 확장됐다고 하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해왔던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그리고 성폭력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도 가정폭력 범죄에 추가돼 향후 입법공백 없이 안전성 높은 피해자 보호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범죄가 21만 건을 넘어섰고 이로 인한 배우자 폭행·상해·사망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가정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근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아동 및 가정 관련 사안들에 앞장서며 21대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신과를 찾는 미성년 아이들이 해마다 늘면서, 올 한 해 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2020년 8월 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만3세~18세 미성년자는 연도별 누계로 총 91만 9,137명에 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은 9월 25일(금) 보도했다. 이 의원은 보도에서 연도별로는 2015년 총 14만 3,109명, ’16년 14만 6,719명, ’17년 15만 271명, ’18년 16만 6,307명, ’19년 18만 2,25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총 13만 478명으로, 2015년 한 해 동안의 인원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19만 6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치료비로는 총 4,670억 6,200만원이 들었고, 그중 71.4%인 3,336억 2,300만원이 건강보험 급여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급여 비율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2015년 총 진료비 634억 2,000만원 중 68.6%인 435억 1,200만원이 건보 급여로 지급됐고, ’16년 진료비 690억 1,400만원 중 471억 5,300만원 (68.3%), ’17년 734억 2,600만원 중 502억 5,000만원 (68.4%), ’18년 937억 1,600만원 중 679억 4,800만원 (72.5%), ’19년 1,110억 6,800만원 중 826억 1,600만원 (74.4%), ’20년 8월까지 564억 1,800만원 중 421억 4,400만원 (74.7%)이 급여됐다. 대체로 ‘나이순’으로 진료자 수가 많았다. 만18세가 전체 진료자의 11% (누적 10만 1,133명)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17·16·15·14세가 각각 9.9%·8.9%·7.3%·6.5%로 차례로 뒤를 이었다. 진료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은 만3세(2.8%, 누적 2만 6,075명)였고, 그 뒤로 4·5·6세 순이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2018년 7월 이후 정신치료 수가개편, 본인부담 완화가 이뤄진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정신과를 찾고 있다는 것은 어른들이 외면해선 안 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사회 전반에 ‘코로나 블루’가 퍼져있고, ‘돌봄 공백’도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특히 세심한 ‘마음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신과를 찾는 미성년 아이들이 해마다 늘면서, 올 한 해 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2020년 8월 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만3세~18세 미성년자는 연도별 누계로 총 91만 9,137명에 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은 9월 25일(금) 보도했다.   이 의원은 보도에서 연도별로는 2015년 총 14만 3,109명, ’16년 14만 6,719명, ’17년 15만 271명, ’18년 16만 6,307명, ’19년 18만 2,25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총 13만 478명으로, 2015년 한 해 동안의 인원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19만 6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치료비로는 총 4,670억 6,200만원이 들었고, 그중 71.4%인 3,336억 2,300만원이 건강보험 급여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급여 비율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2015년 총 진료비 634억 2,000만원 중 68.6%인 435억 1,200만원이 건보 급여로 지급됐고, ’16년 진료비 690억 1,400만원 중 471억 5,300만원 (68.3%), ’17년 734억 2,600만원 중 502억 5,000만원 (68.4%), ’18년 937억 1,600만원 중 679억 4,800만원 (72.5%), ’19년 1,110억 6,800만원 중 826억 1,600만원 (74.4%), ’20년 8월까지 564억 1,800만원 중 421억 4,400만원 (74.7%)이 급여됐다. 대체로 ‘나이순’으로 진료자 수가 많았다. 만18세가 전체 진료자의 11% (누적 10만 1,133명)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17·16·15·14세가 각각 9.9%·8.9%·7.3%·6.5%로 차례로 뒤를 이었다. 진료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은 만3세(2.8%, 누적 2만 6,075명)였고, 그 뒤로 4·5·6세 순이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2018년 7월 이후 정신치료 수가개편, 본인부담 완화가 이뤄진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정신과를 찾고 있다는 것은 어른들이 외면해선 안 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사회 전반에 ‘코로나 블루’가 퍼져있고, ‘돌봄 공백’도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특히 세심한 ‘마음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경찰에 적발된 데이트 폭력이 연간 1만여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연인 사이의 스토킹을 방치하면 심각한 성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9월 25일(금) 오후에 보도했다. 이 의원은 보도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경찰의 데이트폭력범죄 검거 건수는 연간 1만 여건에 달한다. <참고 2016년 이후 데이트폭력 범죄 검거 현황> 데이트 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상해 비중이 가장 높고, 체포·감금·협박 검거 건수도 연간 1천여건 이상 발생했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 6월 현재 연인을 숨지게 한 살인 건수는 69건, 살인 미수도 144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연인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주거침입 등 경범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 유형에는 스토킹·주거침입·명예훼손 등이 있는데, 2016년 841건에서 2017년 1,357건으로 급증하였고, 2018년 1,554명, 2019년 1,66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려스러운 점은, 스토킹 범죄와 성폭력 범죄 피해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스토킹 피해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여성 중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성폭력 피해를 겪지 않은 여성에 비해 13배 이상 높았다. 스토킹 피해가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 위험이 1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형석 의원은 “데이트폭력 범죄가 연간 1만 건에 달하고, 방치하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경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짐들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면서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예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nbsp;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경찰에 적발된 데이트 폭력이 연간 1만여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연인 사이의 스토킹을 방치하면 심각한 성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9월 25일(금) 오후에 보도했다. &nbsp; 이 의원은 보도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경찰의 데이트폭력범죄 검거 건수는 연간 1만 여건에 달한다. &lt;참고 2016년 이후 데이트폭력 범죄 검거 현황&gt; 데이트 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상해 비중이 가장 높고, 체포·감금·협박 검거 건수도 연간 1천여건 이상 발생했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 6월 현재 연인을 숨지게 한 살인 건수는 69건, 살인 미수도 144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연인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주거침입 등 경범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 유형에는 스토킹·주거침입·명예훼손 등이 있는데, 2016년 841건에서 2017년 1,357건으로 급증하였고, 2018년 1,554명, 2019년 1,66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주장했다. &nbsp; 또한 우려스러운 점은, 스토킹 범죄와 성폭력 범죄 피해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스토킹 피해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여성 중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성폭력 피해를 겪지 않은 여성에 비해 13배 이상 높았다. 스토킹 피해가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 위험이 1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nbsp; 끝으로 이형석 의원은 “데이트폭력 범죄가 연간 1만 건에 달하고, 방치하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경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짐들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면서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예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9월 25일(금),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업통상부 주관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공모사업’에 군산이 최종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신 의원은 보도에서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관련 전문기관이 직접 해양공간을 조사하여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하는 공공 주도 사업으로 2년 동안 국비 35억원이 투입된다. 그간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개별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인허가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 주도의 입지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은 입지선정을 위한 관할 해역 풍황은 물론 해양생태, 지질 등 해양공간에 대한 조사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역커뮤니티 조사를 병행한 입지평가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서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지난 7월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신규 반영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을 통해 군산이 공공 주도 해상풍력 사업의 선도 거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은 해상풍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다”면서 “군산과 새만금에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과 상생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 &nbsp;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9월 25일(금),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업통상부 주관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공모사업’에 군산이 최종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nbsp; 신 의원은 보도에서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관련 전문기관이 직접 해양공간을 조사하여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하는 공공 주도 사업으로 2년 동안 국비 35억원이 투입된다. 그간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개별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인허가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 주도의 입지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nbsp; 이어 이번 사업은 입지선정을 위한 관할 해역 풍황은 물론 해양생태, 지질 등 해양공간에 대한 조사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역커뮤니티 조사를 병행한 입지평가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서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지난 7월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신규 반영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nbsp; 끝으로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을 통해 군산이 공공 주도 해상풍력 사업의 선도 거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은 해상풍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다”면서 “군산과 새만금에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과 상생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9월 22일 우리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 당국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고 지성호 의원은 9월 25일(금) 보도했다. 지 의원은 보도에서 북한 당국이 잔인함과 야만성으로 북한에는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증명한 꼴이 아닐 수 없다. 그 시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못 한 채 우왕좌왕하며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민의 안전은 국가책임”이라는 것이 맞는지 마냥 공허하고, 마냥 허탈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라 자부하면서 적국(敵國)이 자국민의 목숨과 인권을 말살하는데도 매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공갈(恐喝)만 반복하는데, 과연 재발 방지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정부는 말로만 애도와 규탄, 사과와 재발 방지를 떠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작금의 사태에서 앞으로 단호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정부에 국내, 국외 조치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제사회와 공조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제네바협약 등 다양한 국제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북한 정권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촉구한다. 둘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5.24조치와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만들어 말로만 규탄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실체적 압박과 책임을 지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nbsp;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9월 22일 우리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 당국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고 지성호 의원은 9월 25일(금) 보도했다. &nbsp; 지 의원은 보도에서 북한 당국이 잔인함과 야만성으로 북한에는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증명한 꼴이 아닐 수 없다. 그 시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못 한 채 우왕좌왕하며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민의 안전은 국가책임”이라는 것이 맞는지 마냥 공허하고, 마냥 허탈할 뿐이다고 밝혔다. &nbsp; 이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라 자부하면서 적국(敵國)이 자국민의 목숨과 인권을 말살하는데도 매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공갈(恐喝)만 반복하는데, 과연 재발 방지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정부는 말로만 애도와 규탄, 사과와 재발 방지를 떠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작금의 사태에서 앞으로 단호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p;지 의원은 정부에 국내, 국외 조치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제사회와 공조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제네바협약 등 다양한 국제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북한 정권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촉구한다. 둘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5.24조치와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만들어 말로만 규탄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실체적 압박과 책임을 지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nbsp; &nbsp;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우리 국민을 총살해 불태운 북한. 지켜보기만 한 군.’북한이 대한민국의 40대 국민을 발견해 총격을 가하기까지 6시간.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북한이 그렇게 까지 할 줄 몰랐다’ 는 어처구니없는 군의 변명에 국민은 가슴이 타들어 간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9월 25일(금) 오후에 논평했다.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기에 더해 “구명조끼를 입었다”, ”채무가 있었다”며 두 아이를 둔 가장에 손쉽게 월북자의 낙인을 찍는다. 북한이 아무렇지도 않게 죽인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이들은 대한민국 군이 맞나. 9.19 합의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9.19 합의에 총 쏘지 말란 규정은 없다”며, 즉각 대북 응징을 선포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 염장을 지른다고 밝혔다.이어 민간인을 사살해 불태웠는데도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니, 사태 확인 즉시 합의의 원천 무효, 파기를 선언하는 의지를 보이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 대신 자국 국민에게 낙인의 총부리를 들이미는 정부, 대한민국 주적의 개념이 흔들리는 문재인 정부를 보며 국민들은 불안하다. 기댈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함께하는 군'. 말은 좋았던 장관의 일성이 진짜라면 지난 사건 발생과 종료까지 일체의 보고시점과 보고 대상, 보고 계통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혹시나 북한 김정은의 사과 시늉 한마디에 휘청하는 무기력이 있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군이 지켜야 할 대상은 국민이지 정권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nbsp;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우리 국민을 총살해 불태운 북한. 지켜보기만 한 군.’북한이 대한민국의 40대 국민을 발견해 총격을 가하기까지 6시간.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북한이 그렇게 까지 할 줄 몰랐다’ 는 어처구니없는 군의 변명에 국민은 가슴이 타들어 간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9월 25일(금) 오후에 논평했다.&nbsp;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기에 더해 “구명조끼를 입었다”, ”채무가 있었다”며 두 아이를 둔 가장에 손쉽게 월북자의 낙인을 찍는다. 북한이 아무렇지도 않게 죽인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이들은 대한민국 군이 맞나. 9.19 합의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9.19 합의에 총 쏘지 말란 규정은 없다”며, 즉각 대북 응징을 선포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 염장을 지른다고 밝혔다.&nbsp;이어 민간인을 사살해 불태웠는데도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니, 사태 확인 즉시 합의의 원천 무효, 파기를 선언하는 의지를 보이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 대신 자국 국민에게 낙인의 총부리를 들이미는 정부, 대한민국 주적의 개념이 흔들리는 문재인 정부를 보며 국민들은 불안하다. 기댈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nbsp;또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함께하는 군'. 말은 좋았던 장관의 일성이 진짜라면 지난 사건 발생과 종료까지 일체의 보고시점과 보고 대상, 보고 계통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혹시나 북한 김정은의 사과 시늉 한마디에 휘청하는 무기력이 있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군이 지켜야 할 대상은 국민이지 정권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연구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폐점한 대형마트 7개점 주변상권을 분석해보니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9월 25일(금) 보도했다. 한 의원은 보도에서 대형마트 폐점 2년 전의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의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86%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Km에서는 매출은 다소 증가했지만, 폐점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형마트 1개점 폐점 시 0~3Km 범위의 주변 상권에서 285억 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대형마트의 규제정책대로라면 대형마트의 폐점이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실증적 분석 자료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오프라인 대형유통과 중소유통 간 경쟁에서 현재는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 간 경쟁 구도로 바뀌었지만 유통산업정책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하면서 대형마트의 폐점은 대형마트에 관계된 직간접 고용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의 직간접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폐점은 점포의 직접 고용인력뿐만 아니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그리고 수많은 납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의 폐점은 주변 상권의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반경 3Km 이내의 범위에서 429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폐점 점포수와 일부 대형유통업체에서 밝힌 향후 폐점계획을 반영하여 전체 폐점 점포수를 총 79개점으로 예상할 경우, 폐점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는 약 1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대형마트의 폐점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유통산업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요일에 따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무휴업이 일요일인 대형마트의 주변 상권은 매출 감소폭이 크게 증가(8~25%)하고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수요일 의무휴업을 하는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상권의 매출이 높아지는 것(11.0%, 2013년→2018년)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일률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어 중소유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규제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여건에 맞게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 위임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과 지난해인 2019년의 업태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2.6%p), 슈퍼마켓(-1.5%p), 그리고 중소유통 등이 포함된 전문소매점(-11.4%p)의 시장점유율(M/S)은 동반 하락한 반면, 온라인 유통은 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영업규제는 유통산업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전환을 촉진했고, 당초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한무경 의원은 “소비자의 소비 행태는 과거와 달리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춰 관련 정책도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니즈에 따른 온라인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거와 같은 규제강화 방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유통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 중소유통, 대형유통, 대중소 납품업체, 입점상인, 근로자 등 모두가 서로 양보하면서 결국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유통산업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맞는 정책개발 및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nbsp;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nbsp;&nbsp;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연구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폐점한 대형마트 7개점 주변상권을 분석해보니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9월 25일(금) 보도했다. &nbsp; 한 의원은 보도에서 대형마트 폐점 2년 전의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의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86%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Km에서는 매출은 다소 증가했지만, 폐점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형마트 1개점 폐점 시 0~3Km 범위의 주변 상권에서 285억 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nbsp; 또한 한 의원은 “대형마트의 규제정책대로라면 대형마트의 폐점이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실증적 분석 자료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오프라인 대형유통과 중소유통 간 경쟁에서 현재는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 간 경쟁 구도로 바뀌었지만 유통산업정책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하면서 대형마트의 폐점은 대형마트에 관계된 직간접 고용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의 직간접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nbsp; 아울러 대형마트의 폐점은 점포의 직접 고용인력뿐만 아니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그리고 수많은 납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의 폐점은 주변 상권의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반경 3Km 이내의 범위에서 429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총 1,374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폐점 점포수와 일부 대형유통업체에서 밝힌 향후 폐점계획을 반영하여 전체 폐점 점포수를 총 79개점으로 예상할 경우, 폐점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는 약 1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nbsp; &nbsp;한 의원은 “대형마트의 폐점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유통산업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요일에 따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무휴업이 일요일인 대형마트의 주변 상권은 매출 감소폭이 크게 증가(8~25%)하고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수요일 의무휴업을 하는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상권의 매출이 높아지는 것(11.0%, 2013년→2018년)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일률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어 중소유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규제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여건에 맞게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 위임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nbsp; 마지막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과 지난해인 2019년의 업태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2.6%p), 슈퍼마켓(-1.5%p), 그리고 중소유통 등이 포함된 전문소매점(-11.4%p)의 시장점유율(M/S)은 동반 하락한 반면, 온라인 유통은 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영업규제는 유통산업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전환을 촉진했고, 당초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nbsp; &nbsp;한무경 의원은 “소비자의 소비 행태는 과거와 달리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춰 관련 정책도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니즈에 따른 온라인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거와 같은 규제강화 방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유통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 중소유통, 대형유통, 대중소 납품업체, 입점상인, 근로자 등 모두가 서로 양보하면서 결국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는 유통산업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맞는 정책개발 및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향군이 지난 22일 실종된 공무원을북한군이 총살한 것에 대해 “반인륜적 만행”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향군은 25일 저항할 의사도 없는 무고한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군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향군은 “이번 사건은 한반도 안정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즉시 도발행위 중단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이후 또 이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며 “북한은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 당국은 북한이 우리 군을 얕잡아보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며 “UN과 외교 활동을 통해 앞으로 북한이 이같은 만행을 저지를 수 없게 노력을 철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이번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대한민국 재향군인회)&nbsp; &nbsp;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향군이 지난 22일 실종된 공무원을&nbsp;북한군이 총살한 것에 대해 “반인륜적 만행”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nbsp;&nbsp; &nbsp; 향군은 25일 저항할 의사도 없는 무고한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군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nbsp; 향군은 “이번 사건은 한반도 안정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즉시 도발행위 중단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nbsp; 이어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이후 또 이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며 “북한은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강조했다.&nbsp; 아울러 “군 당국은 북한이 우리 군을 얕잡아보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며 “UN과 외교 활동을 통해 앞으로 북한이 이같은 만행을 저지를 수 없게 노력을 철저해야 한다”고 했다.&nbsp;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이번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nbsp;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가의 심리지원’ 내용이 담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했다고 9월 25일(금) 보도했다. 최 의원은 보도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하루빨리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이 지난 7월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의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어제 24일(목) 통과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며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67.2%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우울감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국가의 심리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및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법을 7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염병 예방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방역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각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 긴급히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심사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어제 통과된 감염병 예방법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심리방역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nbsp;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nbsp;&nbsp;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가의 심리지원’ 내용이 담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했다고 9월 25일(금) 보도했다. &nbsp; 최 의원은 보도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하루빨리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nbsp; 최 의원이 지난 7월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의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어제 24일(목) 통과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며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67.2%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우울감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국가의 심리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nbsp;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및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법을 7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nbsp; 끝으로 최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염병 예방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방역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각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 긴급히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심사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어제 통과된 감염병 예방법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심리방역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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