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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1년 청정 지하수 보전·관리에 8개 사업 총 7억 4천만원 투입
김해시, 2021년 청정 지하수 보전·관리에 8개 사업 총 7억 4천만원 투입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김해시는 수자원으로 중점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 보전을 위해 금년에 7억 4천만원을 들여 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지하수 수용가의 노후·불량 검침계량기 교체, 상수도 인입·지하수 고갈 등으로 이용이 종료된 지하수 방치공의 원상복구비 지원은 1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2월부터는 5개면(주촌·진례·생림·상동·대동면)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와 검침이 어려운 지하수 수용가에 대한 지하수 영상시스템 도입,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하수 보조관측망도 확충해 나간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는 지하수를 다량 사용하는 골프장 4개소 41공에 지하수 원격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취수계획량을 초과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매년 가정용, 농·어업용수, 공공용수 등을 제외한 지하수시설 3,300여공에 대해 지하수이용부담금 약 7억 5천만원을 징수해 오고 있으며, 이 재원으로 지하수 수용가에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과학적인 감시체계 구축으로 실시간 지하수 이용량을 분석하는 한편 지하수 오염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지하수 조사연보에 따르면 경상남도 18개 기초자치단체중 지하수 이용률(이용량/개발가능량)은 김해시가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원시(22.7%), 양산시(19.6%), 밀양시(10.1%) 순으로 시의 지속적인 지하수 관리대책이 요구된
고양시 – 환경재단,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양시 – 환경재단,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와 재단법인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오후3시 고양국제꽂박람회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방경돈 기후환경국장,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과 강수정 사무국장, 박평수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양시와 환경재단은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고양시가 시행하는 저탄소 환경정책과 환경재단의 문화교육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양 기관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민 교육프로그램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환경 전문 시민단체와 협약을 계기로 고양시는, 장항습지· 일산호수공원· 고양생태공원 등 다양한 생태교육 공간과 꾸준히 양성해온 자연환경해설사,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등 탁월한 환경 인프라를 민간 분야의 저탄소 생활실천 사업과 접목함으로써 그간 선도적으로 진행해온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환경정책’을 실현할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한편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문화적인 접근 방식과 전문성을 통해 환경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문화 그리고 국내외 지원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그린리더를 길러내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후위기는 이제 비용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오늘 이 자리는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뜻을 모은 의미 있는 자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에게 기후위기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접근성이 우수한 시민 대상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해 고양형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패션피플] 백팩의 시대! '실용성, 스타일 모두 놓칠 수 없다.'
[패션피플] 백팩의 시대! '실용성, 스타일 모두 놓칠 수 없다.'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나에게 맞는, 실용성 있는 기능과 패션을 함께 백팩은?」 수납을 위해 스타일을 포기하던 시대는 끝났다. 수납뿐 아니라 스타일까지 모두 갖춘 백팩이 사랑받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와 아웃도어 캐주얼 브랜드에서 발맞춰 다양한 기능의 백팩을 출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나우,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새롭게 출시된 많은 제품 중 어느 것을 구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당신에게 실용성 있는 기능을 갖춘 백팩을 제안한다. 백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납과 편리함이다. 여기에 방수성까지 더한다면 야외 활동에도 제약 없는 키 아이템이 될 것이다. 친환경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나우(nau)’에서는 탈부착 가능한 후드가 포인트가 되는 후드인가방을 출시했다. 생활 방수 기능으로 가벼운 눈과 비를 피할 수 있음은 물론 통기성이 좋은 에어매쉬 소재로 제작된 등판으로 엑티브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도 최적화된 제품이다. 더불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가치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사진제공= 나우, 코닥 어패럴] 라이프스타일 웨어 브랜드 ‘코닥 어패럴’의 엑타크롬 백팩은 고밀도 나일론 소재를 이용한 높은 내구성에 생활 방수 기능까지 더해 야외 활동에 적합하며, 넉넉한 사이즈의 매쉬 포켓과 스카치 라이트를 적용하여 야간 활동에도 안정성을 더하였다. [사진제공 –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스노우피크 어패럴] 개인위생이 중요한 시기만큼 항균 기능을 강화한 수납공간이 필요하다면 토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의 에어 백팩과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라이크 에어Z! 백팩을 추천한다. 포켓에 항균 코팅된 안감을 적용하여 마스크뿐 아니라 손수건 등 각종 소지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개성을 중요시하는 소비에겐 프리미엄 내추럴 라이프스타일 웨어 브랜드 ‘스노우피크 어패럴’의 뉴 백팩 뉴 비기닝 시리즈를 추천한다. 노트북과 이어폰을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은 물론 탈부착이 가능한 파우치와 카라비너가 함께 구성되어 편리성을 높였으며, 사용자의 스타일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구조로 남들과 다른 스타일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했다. 바깥 활동이 활발해질 봄이 다가오고 있다. 봄이 오기 전 나의 취향저격과 아이덴티티를 발산할 백팩 하나 쯤 골라보는 재미를 가져보는 것을 어떠할까?
“김은혜, 공공임대 주민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은혜, 공공임대 주민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부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27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에 보유기간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등 공공(민간 포함)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보유기간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그런데 현행법 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이 주택을 취득 후 즉시 양도하게 되면 이 같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70%의 세율(‘21.6.1 시행)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월세를 내면서도 집주인인 LH를 대신해 재산세까지 납부해 왔다. 김 의원이 분당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 판교에 있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2019년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LH 운영:7개 단지, 30억6,035만원)으로 임대주민들이 사실상 취득과 다름없는 세제상의 의무를 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하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를 살리고,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은혜 의원은 “해당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로 10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라면서, “정부는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의무가 중과된 세제 정책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 설치 추진
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 설치 추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어제(26일)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한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의 여지가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설치에 대한,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두 곳에서 모두 보호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에 따르면 ‘18년부터 ‘20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 및 처리한 장애아동 학대사건 총 369건 중 단 14건에 대해서만 학대피해아동쉼터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이조차 절반인 7건만 수용되어 쉼터에 보호될 수 있었다. 게다가 쉼터로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조차 최초 신고접수부터 보호까지 평균 48일, 최대 180일이 소요되어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표명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아동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와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장애인 중심의 학대피해장애인쉼터나 비장애 아동 중심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양쪽에 모두 보호되기 어려운 탓에 애초에 분리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학대가 일어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아동과 장애라는 취약성을 다 갖췄기에 우리 사회의 더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만큼, 이번 법안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제9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국회도서관, 제9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월 27일(수) 오전 10시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2): 미국’이라는 주제로 제9차 「AI와 국회포럼」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AI 초강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미국을 선정해 AI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면서 AI 산업생태계를 효율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의 AI 정책 및 민간기업과 대학의 AI 도입 사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발제는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장용석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송태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교수와 김현주 국회도서관 영미담당 해외자료조사관이 참여했다.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AI 정책 전반에 대해 개관했고,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미국 기업의 AI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그동안 8차에 걸쳐서 AI 시대 의회도서관 정보서비스의 혁신 방안과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보다 발전된 지능형 입법지원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향후, 국회도서관은 EU, 일본 등을 대상으로 「AI와 국회포럼」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예령 대변인, 우리 국민들을 살린다는 비상한 각오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
“김예령 대변인, 우리 국민들을 살린다는 비상한 각오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1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 경제가 엉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작년 대비 -1.0%로 IMF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했다. 작년 한해 경제활동인구 중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은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1월 27일(수) 오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작년 월평균 전국 자영업자 수는 553만 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7만 5천명이나 감소했고, 전체 폐업 건수는 약 10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해, 작년부터 정부여당에 예산 증액 촉구 및 대통령 재정긴급명령 발동을 통한 예산확보를 요구해 왔다. 그런 야당의 요구를 지난 예산심의 때까지 만해도 흘려듣던 정부여당이 지금은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말잔치를 벌이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특히나 그 대상이 여권 잠재적 대선주자로 오르내리고 만큼, 선거를 앞둔 표심공략 발언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 표명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정부가 K-방역 홍보에 열을 올리고 여당이 장단을 맞췄을 그 시각, 정부의 업종별 특성 고려 없이 사후약방문식의 획일적 방역지침과 고무줄 방역대책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은 생존절벽에 내몰렸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 방역 실패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아닌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정부 방역대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이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상황, 무능력 정부에 한계상황에 내몰린 국민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수두룩하다. 한시가 급하다. 그저 한가하게 말잔치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란 말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올 예산 558조원 규모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해 재조정한다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야당의 말에 귀 기울여 우리 국민들을 살린다는 비상한 각오로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정숙 의원 “관세청 관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패소율 평균 42% 넘어”
양정숙 의원 “관세청 관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패소율 평균 42% 넘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관세청이 유일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무역업체에 대해 과도한 관세부과 처분 등 적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1년간 2,848건의 관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가 제기됐고, 매년 평균 259건이 제기되면서 관세청의 평균 패소율이 42.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관세청의 관세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율이 매년 평균 2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무역을 통해 먹고 사는 무역업체가 수출입 절차 과정에서 관세청이 오히려 관세의 과잉부과로 무역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납기일이 시급한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관세청이 고지한 대로 관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으며, 통관 이후 과잉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영세 무역업체는 과잉 부과된 관세 부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보니, 관세청은 이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같다”며, “치열한 무역전쟁의 환경에서 ‘MAED IN KOREA’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무역업체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양시, 이번엔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고등급...‘비실명 대리신고제’등으로 성적 탁월
안양시, 이번엔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고등급...‘비실명 대리신고제’등으로 성적 탁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양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실시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탁월한 성적으로 1등급을 받아 부패방지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부문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매년 각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의지노력과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최고등급을 받은데 이어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음으로써 명실상부 청렴 도시로 거듭나게 됐다. 이는 청렴공직사회를 향한 안양시의 열정이 코로나19 정국 속에서도 멈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그동안 청렴과 부패방지 관련, 타 기관과 차별화된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이번 평가에서 청렴정책 참여, 부패방지제도 구축과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와 확산노력 등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받아 결국 종합등급에서도 1등급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특히 제도 구축과 관련, 청렴도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운영한 점이 이목을 끌었다.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 위해 부시장과 부서장, 시장과 8급 직원들이 각각 청렴에 대해 터놓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던 점도 주목받았다. 시는 이밖에도‘청렴 컨설팅’, 온라인 청렴퀴즈 대회, 부패방지 및 청렴캠페인,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아카데미 등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이벤트로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직자로서의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청렴이라며,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멈춤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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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환경재단,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양시 – 환경재단,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와 재단법인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오후3시 고양국제꽂박람회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방경돈 기후환경국장,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과 강수정 사무국장, 박평수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양시와 환경재단은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고양시가 시행하는 저탄소 환경정책과 환경재단의 문화교육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양 기관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민 교육프로그램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환경 전문 시민단체와 협약을 계기로 고양시는, 장항습지· 일산호수공원· 고양생태공원 등 다양한 생태교육 공간과 꾸준히 양성해온 자연환경해설사,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등 탁월한 환경 인프라를 민간 분야의 저탄소 생활실천 사업과 접목함으로써 그간 선도적으로 진행해온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환경정책’을 실현할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한편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문화적인 접근 방식과 전문성을 통해 환경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문화 그리고 국내외 지원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그린리더를 길러내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후위기는 이제 비용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오늘 이 자리는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뜻을 모은 의미 있는 자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에게 기후위기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접근성이 우수한 시민 대상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해 고양형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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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피플] 백팩의 시대! '실용성, 스타일 모두 놓칠 수 없다.'
[패션피플] 백팩의 시대! '실용성, 스타일 모두 놓칠 수 없다.'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나에게 맞는, 실용성 있는 기능과 패션을 함께 백팩은?」 수납을 위해 스타일을 포기하던 시대는 끝났다. 수납뿐 아니라 스타일까지 모두 갖춘 백팩이 사랑받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와 아웃도어 캐주얼 브랜드에서 발맞춰 다양한 기능의 백팩을 출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나우,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새롭게 출시된 많은 제품 중 어느 것을 구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당신에게 실용성 있는 기능을 갖춘 백팩을 제안한다. 백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납과 편리함이다. 여기에 방수성까지 더한다면 야외 활동에도 제약 없는 키 아이템이 될 것이다. 친환경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나우(nau)’에서는 탈부착 가능한 후드가 포인트가 되는 후드인가방을 출시했다. 생활 방수 기능으로 가벼운 눈과 비를 피할 수 있음은 물론 통기성이 좋은 에어매쉬 소재로 제작된 등판으로 엑티브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도 최적화된 제품이다. 더불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가치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사진제공= 나우, 코닥 어패럴] 라이프스타일 웨어 브랜드 ‘코닥 어패럴’의 엑타크롬 백팩은 고밀도 나일론 소재를 이용한 높은 내구성에 생활 방수 기능까지 더해 야외 활동에 적합하며, 넉넉한 사이즈의 매쉬 포켓과 스카치 라이트를 적용하여 야간 활동에도 안정성을 더하였다. [사진제공 –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스노우피크 어패럴] 개인위생이 중요한 시기만큼 항균 기능을 강화한 수납공간이 필요하다면 토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의 에어 백팩과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라이크 에어Z! 백팩을 추천한다. 포켓에 항균 코팅된 안감을 적용하여 마스크뿐 아니라 손수건 등 각종 소지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개성을 중요시하는 소비에겐 프리미엄 내추럴 라이프스타일 웨어 브랜드 ‘스노우피크 어패럴’의 뉴 백팩 뉴 비기닝 시리즈를 추천한다. 노트북과 이어폰을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은 물론 탈부착이 가능한 파우치와 카라비너가 함께 구성되어 편리성을 높였으며, 사용자의 스타일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구조로 남들과 다른 스타일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했다. 바깥 활동이 활발해질 봄이 다가오고 있다. 봄이 오기 전 나의 취향저격과 아이덴티티를 발산할 백팩 하나 쯤 골라보는 재미를 가져보는 것을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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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공공임대 주민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은혜, 공공임대 주민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부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27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에 보유기간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등 공공(민간 포함)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보유기간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그런데 현행법 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이 주택을 취득 후 즉시 양도하게 되면 이 같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70%의 세율(‘21.6.1 시행)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월세를 내면서도 집주인인 LH를 대신해 재산세까지 납부해 왔다. 김 의원이 분당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 판교에 있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2019년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LH 운영:7개 단지, 30억6,035만원)으로 임대주민들이 사실상 취득과 다름없는 세제상의 의무를 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하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를 살리고,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은혜 의원은 “해당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로 10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라면서, “정부는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의무가 중과된 세제 정책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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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 설치 추진
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 설치 추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어제(26일)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한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의 여지가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설치에 대한,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두 곳에서 모두 보호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에 따르면 ‘18년부터 ‘20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 및 처리한 장애아동 학대사건 총 369건 중 단 14건에 대해서만 학대피해아동쉼터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이조차 절반인 7건만 수용되어 쉼터에 보호될 수 있었다. 게다가 쉼터로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조차 최초 신고접수부터 보호까지 평균 48일, 최대 180일이 소요되어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표명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아동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와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아동의 경우, 성인장애인 중심의 학대피해장애인쉼터나 비장애 아동 중심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양쪽에 모두 보호되기 어려운 탓에 애초에 분리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학대가 일어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아동과 장애라는 취약성을 다 갖췄기에 우리 사회의 더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만큼, 이번 법안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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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제9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국회도서관, 제9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월 27일(수) 오전 10시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2): 미국’이라는 주제로 제9차 「AI와 국회포럼」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AI 초강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미국을 선정해 AI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면서 AI 산업생태계를 효율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의 AI 정책 및 민간기업과 대학의 AI 도입 사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발제는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장용석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송태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교수와 김현주 국회도서관 영미담당 해외자료조사관이 참여했다.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AI 정책 전반에 대해 개관했고,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미국 기업의 AI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그동안 8차에 걸쳐서 AI 시대 의회도서관 정보서비스의 혁신 방안과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보다 발전된 지능형 입법지원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향후, 국회도서관은 EU, 일본 등을 대상으로 「AI와 국회포럼」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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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령 대변인, 우리 국민들을 살린다는 비상한 각오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
“김예령 대변인, 우리 국민들을 살린다는 비상한 각오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1년이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 경제가 엉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작년 대비 -1.0%로 IMF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했다. 작년 한해 경제활동인구 중 “쉬었다”고 답한 청년층은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1월 27일(수) 오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작년 월평균 전국 자영업자 수는 553만 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7만 5천명이나 감소했고, 전체 폐업 건수는 약 10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해, 작년부터 정부여당에 예산 증액 촉구 및 대통령 재정긴급명령 발동을 통한 예산확보를 요구해 왔다. 그런 야당의 요구를 지난 예산심의 때까지 만해도 흘려듣던 정부여당이 지금은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말잔치를 벌이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특히나 그 대상이 여권 잠재적 대선주자로 오르내리고 만큼, 선거를 앞둔 표심공략 발언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 표명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정부가 K-방역 홍보에 열을 올리고 여당이 장단을 맞췄을 그 시각, 정부의 업종별 특성 고려 없이 사후약방문식의 획일적 방역지침과 고무줄 방역대책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은 생존절벽에 내몰렸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 방역 실패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아닌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정부 방역대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이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상황, 무능력 정부에 한계상황에 내몰린 국민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수두룩하다. 한시가 급하다. 그저 한가하게 말잔치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란 말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올 예산 558조원 규모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해 재조정한다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야당의 말에 귀 기울여 우리 국민들을 살린다는 비상한 각오로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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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관세청 관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패소율 평균 42% 넘어”
양정숙 의원 “관세청 관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패소율 평균 42% 넘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관세청이 유일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무역업체에 대해 과도한 관세부과 처분 등 적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1년간 2,848건의 관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가 제기됐고, 매년 평균 259건이 제기되면서 관세청의 평균 패소율이 42.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관세청의 관세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율이 매년 평균 2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무역을 통해 먹고 사는 무역업체가 수출입 절차 과정에서 관세청이 오히려 관세의 과잉부과로 무역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납기일이 시급한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관세청이 고지한 대로 관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으며, 통관 이후 과잉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영세 무역업체는 과잉 부과된 관세 부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보니, 관세청은 이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같다”며, “치열한 무역전쟁의 환경에서 ‘MAED IN KOREA’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무역업체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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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이번엔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고등급...‘비실명 대리신고제’등으로 성적 탁월
안양시, 이번엔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고등급...‘비실명 대리신고제’등으로 성적 탁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양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실시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탁월한 성적으로 1등급을 받아 부패방지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부문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매년 각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의지노력과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최고등급을 받은데 이어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음으로써 명실상부 청렴 도시로 거듭나게 됐다. 이는 청렴공직사회를 향한 안양시의 열정이 코로나19 정국 속에서도 멈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그동안 청렴과 부패방지 관련, 타 기관과 차별화된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이번 평가에서 청렴정책 참여, 부패방지제도 구축과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와 확산노력 등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받아 결국 종합등급에서도 1등급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특히 제도 구축과 관련, 청렴도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운영한 점이 이목을 끌었다.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 위해 부시장과 부서장, 시장과 8급 직원들이 각각 청렴에 대해 터놓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던 점도 주목받았다. 시는 이밖에도‘청렴 컨설팅’, 온라인 청렴퀴즈 대회, 부패방지 및 청렴캠페인,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아카데미 등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이벤트로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직자로서의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청렴이라며,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은 멈춤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