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와 최대도시 이스탄불을 방문해 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의회는 5월 20일(월)~28일(화) 7박 9일 일정으로 앙카라와 이스탄불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시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서울시의회는 앙카라시와 1997년 친선우호 협정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지난 3월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만수르 야바쉬 앙카라 시장을 면담하고 양 도시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22년은 양 도시가 우호협약을 체결한지 25주년이 되는 해로, 서울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코로나 기간 중 중단되었던 의회 대표단 간 상호방문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여의도에는 양 도시 상호결연을 기념하기 위해 앙카라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앙카라시가 기증한 민속예술품이 있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앙카라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양 수도가 정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 대표단은 앙카라 한국공원 내 참전용사 기념비에 참배하는 등 한국전쟁 중 숨진 튀르키예 군인들의 넋을 기리고 양국 간 우호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의장 취임 후 수많은 도시에서 서울의 우수정책을 배우고자 방문했다”라며, “대한민국과 서울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튀르키예의 도움 덕분으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튀르키예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한국전 4대 파병국으로 6‧25 전쟁 당시 양국 수교 전임에도 불구하고 2만 1천여 명의 군대를 파병했다. 또한 대표단은 튀르키예 최대도시인 이스탄불시를 방문해 이스탄불 시의회와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튀르키예 도시들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김현기 의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랫동안 협력해온 도시들과 후속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해외도시 의회와의 교류지역 및 분야를 다각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의원 김경이)은 지난 14일 성북구 체육회를 방문했다. 해당 연구단체 소속 김경이(대표), 고영옥(간사), 김육영, 소형준, 양순임, 이용진 의원은 성북구 체육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내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성북구 체육회(회장 하광호)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사업, 종목별 지원사업, 스포츠클럽, 구 종목별 대회 개최, 자치구 체육회장 배 대회 지원,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 토요 생활체육데이, 1인 1기 구민 생활체육 즐기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성북구민체육대회, 서울시민체육대축전, 한마음단합체육대회, 체육인의 밤 우수단체 시상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주도하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은 체육회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 복지 증진에 힘을 합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경이 대표 의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체육활동을 통해 주민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료 규정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경우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는데 △서대문구 통·반장 △서대문구민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그 자녀 △서대문구민의 날(매년 11월 3일)에 방문하는 구민 △북한이탈주민 △선거 투표 참여 후 1개월 이내 방문하는 사람 △출입기자 등이다. 그 외 기념행사 기간 등 무료입장 가능 항목을 명확히 했고, 제휴 할인 근거도 신설했다. 또, 환불 불가 독소조항을 고쳐 관람료 환불이 가능해졌으며, 필요시 야간개장도 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 관람객에게 관람료 20% 감면 △출입기자에게 관람료 면제 △제휴 할인 규정 신설 △투표참여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 혜택 기간을 선거일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개정했다. 개정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교육장이며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구민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오는 시설이다” 며 “앞으로도 관람객들에게 더 친숙하고 사랑받는 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미래 먹거리 마이스 관광에 서울시가 적극 투자 나서야… 2025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유치 성공 염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독일 현지시각 5월 14일 오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IMEX 프랑크푸르트 2024' 박람회장을 방문해 서울 및 각국 홍보관을 찾아 현재 각축전인 '2025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유치전에서 서울시의 승리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IMEX 프랑크푸르트 2024'는 매년 독일과 미국에서 개최되는 마이스(MICE) 관광 전문 박람회로, 올해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Messe Frankfurt에서 개최되며,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과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SMA)에서 서울 홍보관을 운영해 각국의 예비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900개 업체가 전시에 참여해 94개국 3,883명의 바이어가 다녀갔으며, 서울 홍보관은 233건의 상담 중 58건의 신규 수요를 발굴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국제 마이스 시장이 약 2,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평가하고 있어 마이스 업계 선두주자인 독일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2025 국제컨벤션협회(ICCA) 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하기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약 3주 후 총회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유치전에 뛰어든 각국들은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제컨벤션협회는 세계 최대 마이스 전문 기구로서 1963년 설립돼 총 91개국 1,100개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1월 경 개최되는 총회에서는 마이스 업계 선도를 위한 전략적 논의, 교육 및 토의 등을 열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연례총회에는 세계 80여개 기관과 1,000여 명의 국제 마이스 주최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업계는 총회 개최 시 약 118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국제컨벤션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지난 해 8월 서울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MICE협회, 코엑스, 파르나스호텔 등과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유치전에 뛰어든 바 있다. 서울시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은 이번 박람회가 총회 개최지 발표 전 마지막 공식행사인 만큼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 관련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로 초청하면서 이번 방문이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공식 행사 시작 전 서울 홍보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번 박람회를 준비한 서울관광재단을 비롯한 회원사와 관계자 모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이스를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동향과 서울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질의·응답으로 이어갔다. 간담회에서 이효원 의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K-POP 등 한류의 영향력으로 유럽권 여행객의 수적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콘텐츠에 대한 연구와 홍보가 시급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하고,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가 지역별로 마이스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흩어져 있는 기반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외래 관광객 증가를 위한 내용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위원회는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아부다비 등 각국 주요 홍보관에 직접 들러 마이스 관광에 대한 서울시의 높은 관심도를 알린 후, 국제컨벤션협회(ICCA) 홍보관을 찾아 '2025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자신감과 함께 총회 유치에 대한 강한 열망을 피력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치맥 페스타에 참여해 서울 홍보관을 찾은 방문객에게 치킨, 맥주, 떡볶이 등의 음식을 직접 나누어 주며, 현장에서 K-콘텐츠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인기를 실감하기도 했다. 일정을 마친 후, 이종환 위원장은 “마이스 관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금이야말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적기”라면서, “우리 위원회가 '2025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개최에 대한 서울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현지까지 찾아온 만큼 최선을 다해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회 위원·탈북청년 등 20명이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남북청년 사회통합 역량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민주평통 '남북청년이 함께하는 워키토키 네트워킹' 행사의 일환으로,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장인 이민석 의원의 소개로 성사됐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탈북청년들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중인 탈북청년들을 격려하고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어 탈북청년들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들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원회관으로 이동하여 특강 및 소통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함께한 이민석 의원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구현되어있는 지방의회 현장에 탈북청년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이 모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탈북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안착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탈북청년들이 쌓아온 경험과 역량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11일(토) 제16회 동대문구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세계가족축제’ 참석해 지역 다문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최측과 참가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가 주최하고 동대문구가족센터가 주관한 ‘세계가족축제’ 는 세계인의 날과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어울려 세계 각국의 먹거리와 전통놀이 등을 체험하고 서로 교류하는 동대문구 대표 가족 축제이다. 올해 축제에는 관내 거주하는 부모-자녀 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한부모가족 등 4,000여명이 축제에 참여해 뜻 깊은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며, 축제를 통해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제를 통해 다문화 가족 간의 교류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주최측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신 의원은 “다문화 공동체의다양한 문화와 경험이 지역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며, “다문화 공동체의 다양성과 문화 자원을 살려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헀다.

[선데이뉴스신문] 동작구의회 이미연 의장이 18일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미연 의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동작구의회에서도 생활 속 실천 기반 확대를 위해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친환경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천진 용산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이미연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곽윤희 구로구의회 의장과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지목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4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서울의 경우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이 6.3%(38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8일 38개교로 시작했던 서울형 늘봄학교를 150개교로 확대하여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지정된 늘봄학교 38개교와 마찬가지로 112개교에도 단기인력과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현재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교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던데 늘봄 시행 예정일인 5월까지 기간제 교사를 다 구하지 못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1학기의 경우 기간제 교원들에게 늘봄 업무를 맡겼지만, 2학기부터는 전담 실무사를 채용하여 늘봄 업무 공백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기간제 교원도 엄연히 교원인데, 이들에게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 교원 외 늘봄학교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늘봄학교 사업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늘봄업무를 담당한 전문인력의 안정인 수급에 달려있다고 본다.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늘봄학교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봄 운영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대책을 정교하게 수립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방관 실화재훈련장 건립, 동부간선 및 경부간선 등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수변혁신도시 개발, 잠수교 보행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이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 호주의 선진사례 비교시찰에 나선다. 이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찰은 호주의 멜버른과 시드니 두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멜버른의 빅토리아주 소방관 양성센터를 방문하여 지휘역량교육, 화재구조 훈련, 소방차 운전교육 등 소방인력의 교육과 훈련 실태를 시찰함으로써 서울의 실화재훈련장 건립 사업에 참고할 예정이며, 서울의 동부간선 및 경부간선 등 도시고속도로의 지하화를 통한 입체개발에 활용코자 시드니의 각종 도로와 터널을 직접 운용·관리하는 트랜스어반(Transurban)을 방문하여 지하고속도로 건설 및 운용 사례에 대해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현장을 둘러본다. 또한, 차 없는 보행 전용 교량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잠수교 보행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멜버른의 보행 전용 교량인 웹브릿지와 시드니 하버브릿지의 자살예방시설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의회와 주호주연방 대한민국 대사관 멜버른 분관도 방문하여 도시 재난 및 방재 등에 관한 의회의 정책과 교민 안전 정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현재 서울시가 소방관 양성 및 각종 도시인프라 건설, 그리고 수변혁신도시 개발 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외 선진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찾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져 호주에서의 선진 비교시찰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짧은 기간 다소 많은 일정이지만 충실히 임하여 서울시민의 안전과 서울시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4일, ‘2024년 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대회 참석자들을 응원했다.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이 대회는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주관으로 양육시설 생활 아동들에게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체력 향상, 상호간 친밀감 형성, 자존감·사회성 증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17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인솔자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구미경 시의원은 축사를 통해 ”꿈나무 체육대회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인만큼 서로를 배려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축하와 응원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구미경 의원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아동들을 돌봐주시는 아동복지현장의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린다“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아동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수업을 결석하고 학원 주최 사설 모의고사를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학교에 결석한 고3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지난 16일 강남·서초 소재 고등학교에서 집계된 고3 학생들의 병가·체험학습 신청은 100여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은 한 대형학원의 사설모의고사가 치러진 날로 이들 고3 중 상당수가 여기에 응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빠지고 사설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물론 체험학생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한 학생들이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했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대신 사설 모의고사를 운영하는 대형 입시학원 측에 학교 정규교육과정 운영 시간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는 모의고사 응시를 제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무시하고 재학생 응시를 허용하는 학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며, 추후 학원 내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할 경우 응시생의 소속을 반드시 표기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재학생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끔 조치하라고 학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교육당국이 학원을 비롯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평일에 치러지는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면 이같이 기형적인 사교육 의존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르게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사교육이 공교육을 잠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하여 질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 박춘선 위원장(강동3, 국민의힘) 주관으로 지난 19일(금)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형 저출생 대응에서의 민간기업의 역할’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에 따른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저출생 문제를 점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3년 7월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춘선 위원장, 신동원, 정준호 부위원장, 신복자, 김규남, 이효원, 김영옥, 유정인, 김혜지, 최유희, 박유진, 이소라 위원이 특위 위원직을 맡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일·가정양립에서 기업의 역할을 조명하며, 학계, 언론, 기업 관계자와 직장맘, 그리고 실시간 중계 참석자가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임신과 출산만이 아닌 출산 후 육아친화적인 사회문화환경의 조성, 청년의 경력주기와 출산양육주기의 충돌에 따른 문제의 해소를 저출생 문제의 핵심으로 공감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장은 ‘2022년 일·가정양립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출산과 육아 환경 현황을 설명했다. 육아휴직 인지도 및 사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시 가계 수입 감소 및 복직 후 승진 소요기간 발생 등은 아직 더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전 본부장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로환경 개선이 저출생 대응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꼽힌다고 설명하며 향후 과제로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지원, 일·가정양립제도 홍보 및 운영 컨설팅, 우수 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정렬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의학적 접근으로 사회의 ‘가임력 보존’을 제시하며 정부와 기업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특히, 여성은 31세 이후 난소기능이 비가역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기에 조기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 선별 검사를 통한 가임력 보존 대상군의 조기 발견 ▲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소/난자/배아동결 치료 지원 ▲ 난임 및 가임력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국내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으로 ‘2022년 가족친화인증기업’,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에스엠엘메디트리 이동수 대표는 사내 난임휴직을 도입한 후 실제 임신에 성공한 경우와 경력단절여성이 입사하여 일·가정양립제도를 통해 경력을 개발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대표는 또한 중소기업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력단절 여성 채용 시 사업주 지원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통한 우수사례 개발 및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가정양립 글로벌기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국머크의 김진영 대외협력 총괄은 직원의 생애주기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평등/포용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한국머크의 경험을 밝혔다. 한국 머크는 직책 대신 평등한 호칭 ‘님’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장려하고 있으며, 결혼 여부와 성별에 무관하게 가임력 검사, 난자 동결 등 가임력 보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 맞닿아 있는 구체적인 목소리를 대변한 다양한 관점의 토론도 이어졌다. 서울신문 장진복 기자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와 자녀 초등입학 시 돌봄휴가 확대를 제안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며, 일례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정책 수요 당사자인 직장맘 염혜진씨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맞아 근무하는 기업에서 육아휴직 중인 경험을 소개하며, 기업 경영진이 다양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이를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기업 경영진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양립 문화 구축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가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탄생응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은 저출생 대응에는 정책당사자인 청장년이 주로 활동하는 기업과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양육친화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K-ESG 지표를 통해 일·가정양립 우수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및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협력을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춘선 위원장은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저출생 해소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된다.”라며 “기업은 일·가정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변화를 회피하지 말아야 하며, 공공은 이러한 기업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 기업의 출산,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에는 한계가 있지만, 변화의 출발이 서울시가 된다면, 전국적인 확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서울시 K-ESG 발굴을 통한 우수기업 지원과 발굴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아울러 2024년도 서울시 난임가족 통합 건강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정책 제안한 박 위원장은 난임가족지원, 주거복지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가정양립을 통해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있는 ㈜에스엠엘메디트리, ㈜소리를보는통로, 한국머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여 민관 협력의 첫 장을 열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5일 서울시가 제22대 총선의 수도권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메가서울 추진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수도권 메가시티는 총선용 공수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논의는 자연스럽게 총선 이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22대 총선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 결과를 보면 전체 122석 중 더불어민주당은 102석, 국민의힘은 19석, 개혁신당이 1석을 확보하여 야권이 압승했고 특히 김포와 하남을 비롯하여 서울시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 9개 선거구 모두 야권이 승리했다. 이에 박 의원은 “수도권 전체 의석의 84%가 야권의 승리로 끝난 것에 수도권 메가시티에 대한 시민과 도민의 엄중한 평가가 담겼다”며 메가서울의 백지화를 주문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광역단체장으로서 이례적으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으로 촉발된 메가시티 논의는 그동안 많은 전문가로부터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나온 것으로 지적받았고 총선 직후 서울과 경기에서 낙선한 집권여당 후보들도 메가서울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수십 년의 논의가 필요한 행정구역 개편을 몇 개월 선거용 여론몰이로 만든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했는데 입법권이 없는 서울시와 인접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실적으로 메가서울 추진 동력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완전히 상실했다”며 “서울시가 인접한 지자체와 구성한 공동연구반을 하루빨리 해체하고 메가서울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이 민심과 동행하는 책임행정에 가깝다”고 입장을 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금)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랑스런 50만 서울시 예비군이 바로 우리의 강력”이라며 예비군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서울시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예비군지휘관, 여성 예비군대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 나의소원에서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고 언급했다며, “바로 수도 서울을 지키는 서울시 예비군이 우리의 강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서울 안보 지킴이인 예비군들을 예우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수송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이동편의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의회가 더 열심히 경청하고 제대로, 똑바로 바꿔가겠다”라며,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예비군들이 훈련장 입소를 위해 새벽에 대중교통을 두세 번 갈아 타야 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찾아 김어준 출연료의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TBS는 국민의힘과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전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는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김어준씨의 자필 서명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TBS에 개인정보위 심의를 통해 공익에 해당하는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TBS 측이 수용하여 지난 12월 출연료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 건을 접수했다. 심의 대상인 "국회 등의 자료 제출 요구 관련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의 결과는 오늘(3/27, 수) 오후 4시 30분에 열리는 개인정보위 제1소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정부청사 개인정보위를 찾아 '김어준 출연료 등 개인정보공개 촉구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수없이 지적받을 만큼 거짓 방송을 일삼은 김어준씨에 대한 출연료 공개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공익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늦게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쓴 대가를 받도록 심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월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조식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 관내에서는 기숙사 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 총 16곳이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조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조식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총 3곳이다(선일여중, 관악중, 정의여고). 김혜영 의원은 지난해 2월28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10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현재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조식을 일반학교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김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일반학교도 수요가 있는 경우 조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 조식 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숙사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도 조식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이후 일선 학교들 사이에서 현재 조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김혜영 의원은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식을 운영 중인 상당 수의 학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식 준비를 위해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조리인력을 구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추가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조식 운영 학교 지원 확대를 위해 추후 예정될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할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조식 운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는 조식 운영 예산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지원받은 예산의 용도를 인건비, 전기요금 등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식재료 구입비 등 조식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다”며, “교육청은 이처럼 조식 운영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합리적 문제제기는 대폭 수용하여 조식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제반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렵게 시작한 조식 운영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일(목) 서울의 우수 정책 벤치마킹과 우호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한 태국 방콕시의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서울시의회와 방콕시의회는 2007년 11월 친선도시 협약을 체결, 교류 17주년을 맞는다. 앞서 김 의장은 2022년 의장 취임 후 첫 공무국외 활동으로 방콕 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다. 이번 대표단은 위랏 민차이난 방콕시의회 의장과 차야다 위팟티부미팻 제1부의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김현기 의장은 이날 “태국은 한국전쟁 때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한 나라로 태국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과 서울의 발전은 없었을 것”이라며 대표단에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특히 지난해와 올해는‘한-태 상호방문의 해’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라며, “우호교류 17년 차를 맞는 서울시의회와 방콕시의회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방콕 방문 당시 수많은 국제기구와 외국계 기업,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이 인상적이었다”라며,“서울 또한 글로벌 탑5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도시가 서로 배우고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위랏 민차이난 방콕시의회 의장은“민간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적인 지원 노력에 감동을 받았다”라며,“방콕은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배우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꼭 벤치마킹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국은 아세안의 관문이자 허브로, 아세안 내 국내총생산(GDP) 2위, 무역규모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잠재력이 뛰어난 동시에 한류 열풍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다. 특히 수도 방콕은 유엔 지역본부가 위치하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도시이다. 한편 방콕시의회 대표단은 서울창업허브와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스마트서울 전시관, 서웊숲, 서울공예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화) 오전 한강경찰대 망원본대 계류장에서 열린 한강경찰대 ‘신형 순찰정 진수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신형 순찰정 교체를 시작으로 한강경찰대의 노후시설‧장비 개선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수식은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한강경찰대의 노후 순찰정 2대(105호, 106호)의 신형 순찰정 건조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현기 의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은 순찰정에 탑승, 망원 계류장을 출발해 마포대교를 돌아보는 순찰정 시승식도 가졌다. 순찰정은 한강 내 수난사고 골든타임 사수의 요체임에도 평균 선령이 13년을 경과, 교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서울시의회는 연식이 경과한 소형순찰정 2정을 중형으로 우선 교체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6억(1정당 6.3억)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교체된 순찰정은 길이 9.5ｍ, 무게 4.2t으로 엔진출력은 기존 순찰정(500마력)보다 20％ 강화된 600마력이다. 각종 구조장비를 실을 수 있는 공간도 1.6배 확대하고 냉·난방기도 설치했다. 건조를 끝낸 신형 순찰정 2정은 각각 망원·이촌센터에 배치돼 내달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김 의장은 “바야흐로 한강의 계절이다. 오는 9월 운행하는 리버버스 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시민 안전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히든 히어로즈 ‘한강경찰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순찰정은 마라톤 풀코스(42.195km) 길이만큼의 한강을 매일 순찰하는 한강경찰대의 발”이라며 “시민을 지키는 한강경찰대는 서울시의회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한강경찰대의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적극 개선하는데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14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종혁·오강현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진 안건 표결에서 시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4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유매희·배강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은 행복위에서 원안 가결됐으나,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과 표결 끝에 각각 보류·부결됐다. 또한 상임위에서 보류 혹은 부결됐던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포시장이 제출한 9개의 조례안은 시의원들의 찬반 토론과 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예산안의 경우,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혁, 이하 예결위)로부터 심사 보고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액 대비 571억 2,118만 9천 원 증가한 1조 6,162억 8,535만 1천 원(기정액 대비 3.66% 증가)을 원안 의결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도 김포시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수입계획 2억 389만 원과 지출계획 825만 원을 포함한 2024년도말 조성액 2억 5,083만 6천 원의 규모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종혁 예결위 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사업설명서에 사업 규모 증감 내역 상세 기재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적절한 세출 편성 등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끝으로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산회한 뒤, 각 상임위를 개의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기자]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을 대비해 각 예비후보들이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후보는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기남 예비후보이다. 단 8개의 영상으로 누적 조회수 1,000만을 넘은 김 예비후보는 2030세대와 ‘인스타그램 릴스’ 숏폼 콘텐츠로 활발히 소통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언어유희를 이용한 영상은 조회수 600만에 육박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02.27.09:00 기준) 김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두드러지는 점은 ▲게시물이 연이어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다는 점과 ▲긍정적인 댓글 반응들이다. 특히 댓글 중 “정치색이랑 별개로 웃기다”, “몰랐던 사람인데 급호감”이라는 반응이 다수를 이룬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3개의 영상으로 524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당선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화제성이다. 김기남 후보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활동 시작 한 달여 만에 팔로워 1,300여 명을 모으며 급성장 중이다. 김 후보의 영상이 인기를 끌자, 여야의 많은 후보들이 동일한 패러디를 올리기도 했다. 고려대학교 공학 석사와 한국항공대학교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 후보는 1991년부터 영등포에 거주하며 과학기술 교육사업체를 운영해왔다. 미국 전기 기술사 자격까지 보유한 김 후보는 국민의힘 중앙위 정보과학분과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당에서도 전문지식을 활용해 기여해왔으며, 현재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 출생인 김 후보는 충청향우회 영등포구 연합회장으로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다. 30년 넘게 영등포에 거주한 김 후보는 오랜 기간 동안 발전이 정체된 지역현실을 보고 절실히 대의를 느껴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영등포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 첨단 4차산업 전문지식을 활용해 영등포의 발전을 촉진하고 미래 먹거리를 다져놓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김 후보의 주요 공약은 ▲경부선 철도지하화 조기 착공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지원 ▲ AI과학고 및 K-콘텐츠대학원 설립 ▲4차산업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문화예술 및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영등포 지역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편 서울 영등포갑은 아직 공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지역이다. 현 영등포갑 국회의원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영등포갑이 주요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기남 예비후보는 작년 12월 12일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가장 먼저 등록하고 꾸준히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지지기반을 기반을 다지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SNS의 인기에 더불어 급변하는 영등포갑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2월 21일 개최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정책 내실화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에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다문화정책은 제도권 밖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이나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 모두를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실태와 통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부서 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간 중복된 사업으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 부처 및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서울시 거주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과,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관련 교육청과의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사업 중복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 다문화 정책의 미흡함도 지적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전국)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교 진학률은 40.5%로 한국 학생 대학 진학률인 71.5%와 큰 격차가 있다. 이에 서울시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의 자료도 확인해보고자 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점검해보려면 대학 진학률 정도는 관리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말하며, 다문화 학생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약자와의 동행을 기조로 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의 수장으로서 시정질문을 지켜본 소감을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 관련 문제를 특별히 더 챙기지 않아 부족함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이번 시정질문이 끝나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양육,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지시해 사각지대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서두에서 아이수루 의원이 언급한 ‘다가올 이민사회에 대비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 서울을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언에 공감하며, 우선순위를 두고 진심을 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2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유만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함께했다. 김 의장은 이재협 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책을 보고받고 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며 진료 차질을 걱정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로했다. 김현기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진료가 멈춰서는 안 되고, 시민의 생명은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은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립병원 8개소에서 내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중심으로 20시까지 연장 운영(보라매병원 23일부터 연장)에 들어갔다. 특히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은 응급실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119구급활동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경증이나 비응급환자가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휴일 진료가능 병의원' 73곳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지난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각각 발언하면서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문제와 최근 조희연 교육감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행동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김동욱 의원은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로 고생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격려하면서 서울시 자동차세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작년 2월 기준 약 26만대로 체납액은 609억원에 달해 전체시세 체납액 7228억원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50만7000건, 668억원에 이른다.”라고 고질적인 자동차 관련 세금 체납 문제를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기존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대포차까지 족쇄를 채우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서울시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249명 중 최초 공개된 사람은 6.4%에 불과했고 나머지 93.6%는 3년 이상 연속 공개된 장기 체납자, 재공개 체납자”인 것을 지적하고, 비양심적이고 불성실한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게 더욱 책임을 묻고 이들의 명단공개와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김동욱 의원은 최근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페이스북에 올린 축구대표팀의 손흥민-이강인 선수 사례를 통한 갈등을 대하는 태도와 해법을 쓴 글에 편중된 의견이 담겨 있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개인의 잘못을 리더가 포용하는 모범을 보여서 화해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평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쓴 글이지만 먼저 필요한 것은 ‘자유와 책임은 늘 함께’라는 것과 ‘합리적인 과정이 있어야 아름다운 결과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옳고 그름을 가린 뒤,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나 조치를 받고,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를 가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정”이라며, “이런 과정 없이 리더에게 포용을 종용하는 것은 그 리더에게 가하는 또 다른 폭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동욱 의원은 학폭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나서서 먼저 사과하고 갈등을 풀어야 하는지 되물으면서 “최근 전북에서 교사가 일부 학생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해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건처럼 교육 현장에서도 ‘리더’격인 스승이 무조건적으로 포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 교육감님께 되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개인의 행동은 권리이고 자유지만, 그 행동에는 분명 책임이 따른다.”라며, “자유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꼭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5일(월)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비대면으로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의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정산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다자녀가구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례 개정안에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으로써 다둥이 행복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주차요금 감면 방법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 의원의 취지이다. 여기서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하여 비대면으로도 다자녀가족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자동감면 시스템으로, 감면대상 차량번호를 사전등록 후 주차장 이용 시 즉시 요금이 감면되는 기능을 말한다. 이 의원은 “서울 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꼴지”라며,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획기적 정책을 성공시킨다고 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다. 꾸준하면서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애를 키우는데 크게 힘들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자녀가구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실물 카드 없이도 실제 다자녀가구인 경우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5일, 제322회 임시회에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본 건의안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의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2022년부터 부동산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예방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여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세 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아 사전에 사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는 등기부등본이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동산의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의 등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공신력 없는 부동산 등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이유다. 최재란 의원은 “‘민법’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 부동산 등기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민 대다수는 등기부등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에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데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대법원으로 이송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일(금)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화재 사상의 원인 중 연기·유독가스 흡입 관련이 40% 이상으로, 서울시 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시장은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서울시청 등에 비치할 수 있고,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한 비용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박석 의원은 “지난해 연말 도봉구 아파트 화재 이후 여러 온라인쇼핑몰의 소방용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적절한 화재대피요령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재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2일 서울특별시에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을 발의했다. 철도지하화 필요성은 막대한 비용 부담과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추진이 어려워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으나, 지난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상지역 부동산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철도지하화 사업에 힘을 실어줄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재원 조달이 관건인 철도지하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제외된 ‘도시철도’를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하고 있다. 도시철도 지상구간이 많고,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김영옥 의원은 “철도지하화는 지상철도 구간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하며 “본 조례안으로 철도지하화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시에서 AI 기술의 ‘퍼스트무버’를 많이 배출하려면 다양한 미래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미래전략 수립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이하 미래전략특위)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지난 1일 제6회 국제 인공지능(AI) 콘퍼런스 ‘AI SEOUL 2024’에 참석하여 미래기술 선도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SEOUL 2024’는 AI 기술개발을 이끄는 세계적 석학, 딥러닝 권위자, 구글·아마존·네이버 등 주요 프로젝트 총괄의 참여로 국제적인 AI기술 발전 흐름과 인사이트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의 메인 주제인 인공지능(AI)과 같이 미래 신기술 및 전략 산업 등을 정책에 활용하여 서울의 미래비전을 세우기 위해 구성된 미래전략특위 위원장인 김동욱 의원은 “인공지능(AI), 의료바이오, 신기술신산업, 시스템 의학 등의 미래 융합 산업 성장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R&D 예산 확대를 통해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어 미래전략의 체계적인 수립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하겠다. ”라고 AI 산업을 위한 미래전략특위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AI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퍼스트무버’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에 따라 생존 성패가 갈릴 수 있다”라며 “서울시에서 관련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특위에서 중장기적인 서울 비전 수립 등을 통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이번 ‘AI SEOUL 2024’의 의미와 미래전략특위의 역할을 되짚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전국 꼴찌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의 ‘임신․출산 지원제도’가 유산이나 사산으로 고통받는 가정과 여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왕정순 서울시의원(관악2, 기획경제위원회)은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임신․출산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임신한 상태 또는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에 비해 안타깝게 유산 및 사산에 이른 여성 또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며, “작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해보려 했지만 ‘임신․출산’에 관한 업무나 정책과는 달리 ‘유산․사산’을 전담하거나 다루고 있는 조직이나 담당자조차 없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유산을 경험한 여성은 45만 8천 명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전문가들 역시 유산․사산 시에도 출산에 버금가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나 각 지방정부의 경우, 유․사산 시 휴가나 급여를 지원하는 등 제한된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며 전담 치유 프로그램이나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서울시 역시 올해 아이 돌봄비, 육아휴직장려금, 난자동결 시술 비용, 다태아 안심 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산이나 사산한 산모에 특화된 별도의 정책이나 전담 조직은 없는 실정이다. 왕정순 의원은, “다행히 지난 2일(화)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유산․사산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해 상담 및 심리 지원,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지난해 ‘(가칭)서울특별시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성하여 발의를 준비하고 있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더 수렴하여 내실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서울시에도 관련 정책 마련과 전담 조직 구성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며, “더 많은 여성과 가정이 유산․사산의 아픔을 극복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설명절이 다가오면서 과일값이 크게 올라 설 상차림 비용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설 성수품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월 3주차 사과(10kg)는 전년대비(22,554원) 169% 오른 60,670원, 배(15kg)는 125% 올라 75,928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감귤, 단감, 딸기 등의 과일류는 지난해 대비 최소 26% 이상 오른 반면, 당근, 양파, 무, 버섯 등의 채소류는 가격이 내렸다. 특히, 설 성수품인 사과, 배, 단감 같은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들은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오르고,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매가격은 경매가보다 더 높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실제 소비자 부담은 전년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최 의원은 “치솟는 과일값에 ‘딸기 도둑’이 생길 정도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시행하는 물가 및 가격안정 사업들의 효과가 미비하다”며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원활한 수급 관리와 유통마진 경감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사과 배 등의 과일류는 지난해 개화기 저온피해와 수확기 우박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전반적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면서 “설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출하자 특별 지원을 통한 출하 확대 등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설립 목적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라는 점에서 공사는 생산자들이 가격변동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가․수의매매 확대, 시장내 저장․가공․포장 기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확대 반영 등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