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지난해 해역 6곳 전년대비 해수수질 나빠져, 어기구 의원”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 뒤이어 교육부, 박재호 의원 “미제 강․절도 사건 최근 3년 20만 8,120건, 김영배 의원” 고영인 의원 "편의점 중 GS25, 5년동안 식품위생법 위반 1위 기록" “의사 성범죄 최근 5년간 686건, 강간 및 강제 추행이 약 90%, 김원이 의원” “초·중·고교 학생 위장전입 5년간 3,055건 적발, 김병욱 의원”
“지난해 해역 6곳 전년대비 해수수질 나빠져, 어기구 의원”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 뒤이어 교육부, 박재호 의원 “미제 강․절도 사건 최근 3년 20만 8,120건, 김영배 의원”
“의사 성범죄 최근 5년간 686건, 강간 및 강제 추행이 약 90%, 김원이 의원” “초·중·고교 학생 위장전입 5년간 3,055건 적발, 김병욱 의원” “국민연금 추납 신청금액 4조 3800억 넘다, 이용호 의원”
“지난해 해역 6곳 전년대비 해수수질 나빠져, 어기구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해 31곳의 해역 중 6곳이 전년대비 해수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9월 29일(화) 보도에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역별 수질평가지수 등급별 현황에 따르면 31개 해역 중 천수만, 금강하구, 도암만, 삼 ... 2020-09-30 01:31 “미제 강․절도 사건 최근 3년 20만 8,120건, 김영배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절도 사건의 절반은 해결되지 않는다. 매년 장기 미제 살인사건의 2,000배가 넘는 미제 절도가 발생해 국민 체감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9월 29일(화) 보도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제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 2020-09-30 01:01 고영인 의원 "편의점 중 GS25, 5년동안 식품위생법 위반 1위 기록"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적발현황’에 따르면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641건 가운데 GS25가 44.3% (284건) 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 2020-09-29 21:43 “의사 성범죄 최근 5년간 686건, 강간 및 강제 추행이 약 90%, 김원이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9월 27일(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로 인한 성범죄가 68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4건이던 의사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63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의 의사 ... 2020-09-28 02:04 “초·중·고교 학생 위장전입 5년간 3,055건 적발, 김병욱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9월 27일(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07) 초·중·고교 학생의 위장전입이 3,055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연도별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16 ... 2020-09-28 01:42 “국민연금 추납 신청금액 4조 3800억 넘다, 이용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연금 추납 신청금액이 4조 3,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신청금액은 ’13년까지 연평균 290만원에서 올해 1월 1,080만원을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9월 27일(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국민 ... 2020-09-28 01:32
실시간 정치기사 “지난해 해역 6곳 전년대비 해수수질 나빠져, 어기구 의원”2020/09/30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해 31곳의 해역 중 6곳이 전년대비 해수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9월 29일(화) 보도에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역별 수질평가지수 등급별 현황에 따르면 31개 해역 중 천수만, 금강하구, 도암만, 삼척오십천하구, 강릉남대천하구, 동해연안 등 6곳은 전년보다 수질등급이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라, 해양환경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용하고 있는데, 전국을 31개 해역으로 세분화하여 425개 정점을...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 뒤이어 교육부, 박재호 의원2020/09/30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경찰청소속의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및 교통범죄 등에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경찰청이 다른 부처에 비해 가장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의원이 9월 29일(화) 보도에서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파악한‘공무원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42개 정부부처 소속 국가공무원 중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626명이 있으며 이중 경찰청 소속은 1,672명(4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 3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명, 법무부 290명 순이었다고 밝... “미제 강․절도 사건 최근 3년 20만 8,120건, 김영배 의원”2020/09/30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절도 사건의 절반은 해결되지 않는다. 매년 장기 미제 살인사건의 2,000배가 넘는 미제 절도가 발생해 국민 체감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9월 29일(화) 보도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제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17~’19) 전국에서 발생한 미제 강·절도 사건은 208,120건에 달했다. 하루평균 190건이 해결되지 않은 셈이다고 밝혔다. 이어 미제 강·절도 사건은 최근 3년 사이 3.5% 증가했다. ‘17년 68,543건, ‘18년 68,608건, ’1... 고영인 의원 "편의점 중 GS25, 5년동안 식품위생법 위반 1위 기록"2020/09/29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적발현황’에 따르면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641건 가운데 GS25가 44.3% (284건) 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GS25는 현재, GS리테일이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13,889개의 매장을 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씨유(CU)의 매장 수인 13,820개를 넘어 매장 수 기준으로 업계 1위로 국내 편의점 업계는 그간 변동이 없었으나 17년 만... “의사 성범죄 최근 5년간 686건, 강간 및 강제 추행이 약 90%, 김원이 의원”2020/09/2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9월 27일(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로 인한 성범죄가 68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4건이던 의사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63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의 의사 성범죄가 있었다. 의사에 의한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으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으며, 불법촬영도 62건(9.0%) 발생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이 성폭행이나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저... “초·중·고교 학생 위장전입 5년간 3,055건 적발, 김병욱 의원”2020/09/2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9월 27일(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07) 초·중·고교 학생의 위장전입이 3,055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연도별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16년 809건 ▲2017년 754건 ▲2018년 683건 ▲2019년 642건 ▲2020년 7월까지 167건이다. 지역별 적발 건수를 보면 최근 5년동안 서울이 총1,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486건, 대구 192건, 인천 105건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적발... “국민연금 추납 신청금액 4조 3800억 넘다, 이용호 의원”2020/09/2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연금 추납 신청금액이 4조 3,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신청금액은 ’13년까지 연평균 290만원에서 올해 1월 1,080만원을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9월 27일(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약 22년간 총 92만 4,750명이 4조 3,821억 9,200만원을 추납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추납 제도 시행 이후 15년간(’99~’13년) 신청금액은 총 6,930억원으로, 연... “연평도 공무원 북 피격사건, 철저한 진상규명하라, 이만희 의원”2020/09/28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농해수위’)간사인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연평도 공무원 北 피격·소각사건’과 관련한 상임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 개의 요구를 여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9월 27일(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의 피격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공무원은 농해수위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해양경찰청 역시 군과 함께 초기부터 수색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면서 국방부 발표와 북한 통지문의 내용이 상이하고 대통령의 47시간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주보 부분해체’ 결정, 정진석 의원”2020/09/27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25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공주보를 부분해체하되 해체 시기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최종 의견을 확정했다고 정진석 의원은 밝혔다. 이어 보 해체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이 소리도 저 소리도 아니다. 속으로는 보 해체 결정을 철회하고 싶지만, 좌파떼쟁이들 성화에 못이겨 비겁하고 무책임한 ‘용각산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국은 손 못 댄다는 얘기다. 금강수계 주민들과 충청인들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코로나19와 경제ㆍ부동산ㆍ외교ㆍ안보ㆍ법치 붕괴 등으... “박병석 국회의장, 스웨덴·독일 공식 방문”2020/09/27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6박 8일간 스웨덴과 독일을 공식 방문한다. 박 의장은 안드레아스 노를리엔(Andreas Norlén) 스웨덴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9월 27일 ∼ 29일 스웨덴을, 이어서 30일 ∼ 10월 2일 독일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스웨덴, 독일과의 의회정상외교 전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 국제정세에 대한 상호 이해 등을 논의하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 의장의 스웨덴 방문은 양국 수교(1959년) 이래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의 ... “이원택 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선임”2020/09/27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이 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 이 의원의 부대표 임명은 민주당 원내지도부 인사 변화에 따른 것으로, 지난 24일 대표단은 회의를 열어 이 의원을 부대표에 임명했다고 26일(토) 밝혔다. 이 의원은 보도에서 이번 원내부대표 선임은 지방의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청와대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이 의원이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중앙정치권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인사로 판단했다는 게 당 안팎의 설명이다고 하며서 “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 “김은혜 대변인,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는다”2020/09/27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두 아이의 아버지를 살릴 기회가 있었다. 통신채널이 모두 끊겨 위험에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이었다. “생명존중에 경의”, “남녘 동포 건강 기원” 을 이야기하는 정상 간의 친서라인이 멀쩡하게 살아있었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9월 26일(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럼에도 대통령의 구출지시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다. 그 의무를 외면한 대가로 우리 국민은 처참하게 살해됐다. 비통한 국민을 위로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사건 발생 나흘이 되도록 “북한”이라는 말 한마디, 규탄이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한병도 의원”2020/09/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정책 추진성과를 정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월 25일(금) 보도했다. 한 의원은 보도에서 현행 법률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보행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 “북한의 비인도적 살해행위를 강력 비판, 윤재갑 의원”2020/09/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21일 연평해역에서 근무 중이던 완도군 출신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화형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북한당국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윤재갑 의원은 9월 25일(금) 밝혔다. 윤 의원은 보도에서 통상, 선박을 타거나 해상에 표류한 상태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 신속한 구조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국제규범이다. 특히, 바다에서 조난은 유엔해양법에 따라 “자국 선박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규정하... “가정폭력범죄 처벌강화 · 재범예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현 의원”2020/09/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예방 및 피해자 안전조치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수위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월 25일(금) 보도했다. 송 의원은 보도에서 이에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약식명령 또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가정폭력 범죄자... “미성년 아이들 정신과 진료 받은 연도별 누계 총 91만 9,137명, 올해 20만 명 전방, 이용호 의원”2020/09/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신과를 찾는 미성년 아이들이 해마다 늘면서, 올 한 해 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2020년 8월 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만3세~18세 미성년자는 연도별 누계로 총 91만 9,137명에 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은 9월 25일(금) 보도했다. 이 의원은 보도에서 연도별로는 2015년 총 14만 3,109명, ’16년 14만 6,719명, ’17년 15만 271명, ’18년 16만 ... “데이트 폭력 연간 1만여건, 연인 사이 스토킹 범죄 증가, 이형석 의원”2020/09/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경찰에 적발된 데이트 폭력이 연간 1만여건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연인 사이의 스토킹을 방치하면 심각한 성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9월 25일(금) 오후에 보도했다. 이 의원은 보도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경찰의 데이트폭력범죄 검거 건수는 연간 1만 여건에 달한다. <참고 2016년 이후 데이트폭력 범죄 검거 현황> 데이트 폭력... “군산,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선정, 신영대 의원”2020/09/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9월 25일(금),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업통상부 주관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공모사업’에 군산이 최종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신 의원은 보도에서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관련 전문기관이 직접 해양공간을 조사하여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하는 공공 주도 사업으로 2년 동안 국비 35억원이 투입된다. 그간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개별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인허가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정... “문재인 정부의 북한규탄한다, 지성호 의원”2020/09/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9월 22일 우리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 당국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고 지성호 의원은 9월 25일(금) 보도했다. 지 의원은 보도에서 북한 당국이 잔인함과 야만성으로 북한에는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증명한 꼴이 아닐 수 없다. 그 시각,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못 한 채 우왕좌왕하며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 “국방부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김은혜 대변인”2020/09/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우리 국민을 총살해 불태운 북한. 지켜보기만 한 군.’북한이 대한민국의 40대 국민을 발견해 총격을 가하기까지 6시간.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북한이 그렇게 까지 할 줄 몰랐다’ 는 어처구니없는 군의 변명에 국민은 가슴이 타들어 간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9월 25일(금) 오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기에 더해 “구명조끼를 입었다”, ”채무가 있었다”며 두 아이를 둔 가장에 손쉽게 월북자의 낙인을 찍는다. 북한이 아무렇지도 않게 죽인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이들은 대한민국 군이 맞나. 9.19 합의... “대형마트 폐점, 롯데마트만 68,700개 일자리 감소, 한무경 의원”2020/09/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규제 10년 평가 및 상생방안”연구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폐점한 대형마트 7개점 주변상권을 분석해보니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9월 25일(금) 보도했다. 한 의원은 보도에서 대형마트 폐점 2년 전의 매출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의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86%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Km... “코로나 블루를 막기 위한 감염병 심리지원법 국회 통과, 최혜영 의원”2020/09/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가의 심리지원’ 내용이 담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했다고 9월 25일(금) 보도했다. 최 의원은 보도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하루빨리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이 지난 7월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인명록 작성해야 된다, 조해진 국회의원"2020/09/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3일(목) 대표발의 했다고 보도했다. 조 의원은 보도에서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국가유공자 등 모든 유공자의 성명과 공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독립유공자는 1986년 공훈록을 만들어 그 명단이 책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 국가보훈처 홈페... 김두관 의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동남권(부산~웅상~울산) 광역철도 건설 ‘웅상선’ 협의2020/09/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을)이 9월 24일(목)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동남권(부산~웅상~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25일(금) 보도했다. 김 의원은 보도에서 웅상선 광역철도는 울산과 부산으로 출퇴근하며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양산시 주민들과 부·울·경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동남권 광역철도계획의 중요한 축이다. 김두관 의원은 21대 양산시(을) 국회의원 선거 대표 공약으로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을... “북한 미사일 17번 쐈다(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김기현 의원”2020/09/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도 17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9월 24일(목) 보도했다. 김 의원은 보도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19년에 13번, ‘20년에 4번으로 총 17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19.11.23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20.5.3 중부전선 우리측 GP에 대한 총격으로 9.1... “코로나19 30%는 타 지역에 입원 ‘대전의료원 예타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장철민 의원”2020/09/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전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9월 24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였다. 23일 기획재정부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의 경제성에 대한 2차 점검회의가 열린 데에 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황운하, 박영순, 장철민 의원은 “대전 시민들의 한마음으로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대전 국회의원들은 “KDI와 기획재정부가 과거의 계산방식을 답습하여 코로나 19 등 신종 감염...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차량 113만대 도로 활보, 송언석 의원”2020/09/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총 113만2,708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9월 24일(목) 보도했다. 송 의원은 보도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10년 이상 미수검 차량이 64만2,474대(56.7%)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18만5,349대), 5~10년(11만8,505대), 1~3년(11만7,870대), 3~5년(6만8...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기구 의원”2020/09/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지난 6월 3일과 18일에 각각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9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보도에서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 수령일 60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불공정행위 위탁기업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대... “학교 운동부의 인권교육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안민석 의원”2020/09/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의 죽음으로 운동선수들의 인권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학교 운동부 선수와 지도자들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안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사건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지만, 체육계의 고질적 인권 유린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 아들관련 추가 의혹제기, 김태일 신전대협”2020/09/2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태일 신전대협 한국외대 지부장은 9월 24일(목)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추장관의 아들 군복무 논란 관련, 추가 의혹 제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카투사 출신임을 밝힌 김지부장은 서씨가 훈련소 입소 기간 내 미군 측에 추 장관의 신분에 대해서 공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부장은 이를 통해 국군과 미군이 서씨의 신분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라며, 훈련과정에서 끼친 영향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부장은 미군훈련(KTA, Katusa Train Academy)에서 환자일 경우 원칙적으로 수료...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기소 1,142명, 구속 12명, 수사 중 1,010명, 박완주 의원”2020/09/24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3선, 천안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9월 22일 현재 1,142명 기소, 12명 구속, 1,010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24일(목) 보도했다. 박 의원은 보도에서 위반 내역별로 살펴보면 격리조치 위반으로 543명 기소, 7명 구속, 183명 수사 중이고, 집합금지 위반으로 559명 기소, 614명 수사 중이며, 역학조사 방해로 28명 기소, 4명 구속, 160명 수사 중이다. 기타 위반사항으로 12명 기소, 1명 구속, 53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금지 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화 법안 본회의 통과, 맹성규 의원”2020/09/24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국 128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근거 법안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9월 24일(목) 보도했다. 맹 의원은 보도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부동산특조법 행정시 적용 개정안 국회 통과, 위성곤 의원”2020/09/24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월 24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시 동(洞)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 고 밝혔다. 위 의원은 보도에서 현행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읍ㆍ면지역의 경우는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행정시 내 동(洞) 지역의 경우는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미비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전했다. ...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정호 의원”2020/09/24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이 9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이 지난 7월 1일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이 마련되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가결 됐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용·폐기 등 시설 전주기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파괴나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대책 발표, 소병철 의원”2020/09/24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출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9월 24일(목) 보도했다. 소 의원은 보도에서 어제(2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중기부 소관 법률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시장육성법)에 대한 대체토론이 열렸다. 개정안은 빈 점포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처와 지자체가 빈... “국가기간조직(군인·경찰·보훈)병원 의사 정원 미달사태 만성, 이용호 의원”2020/09/24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가기간조직인 군, 경찰, 소방, 보훈 등 이들을 의료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군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이 매년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로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도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역 의료 공백과 공공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늘 9월 24일(목) 보도했다. 이 의원은 보도에서 최근 3년간(2017년~2020년) 국가기간조직병원 내 의료인력 충원률 및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국군수도병원은 146명의 정...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