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7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사)경기민예총 김태현 이사장, 김성수 사무총장,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강욱천 사무총장 등을 만나 ‘2024년 세계예술인한반도평화대회’ 예산 확충 요청 건의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당초 요구되었던 예산 1억5천에서 1억원만 확보된 상황으로 5천만원을 증액하여 모두 확보해 줄 것과 경기도 예술단체들, 문화정책 기관들, 도의회, 도집행부 등이 함께 분기 또는 반기에 위원회 네트워크를 열어 경기도 문화정책을 폭넓게 논의하고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생산하는 ‘문화정책민관협치’ 테이블 구성 마련”을 건의했다. 이어 “경기민예총 법정운영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예술행정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술3단체 법정운영비 지원을 동등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현재 경기문화재단측에 추가 재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으로 23년도에도 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을 확보하여 정전 70주년 기념 본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문화재단에 제출하시고 문체위가 여야 동수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사 정책사업인 ‘예술인기회소득’을 실현”하게 됐다. 또한 “경기도 집행부 직접의 공모사업 추진과 계약직 채용 등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늘려 왔다”며 “ ‘문화정책민관협치’ 위원회 구성은 해당 위원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새로 구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의희 의원연구단체인 ‘조례 연구모임 시즌3’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지난 3일 1차 정담회를 가지며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의 제‧개정 연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한종우 의원을 대표로 유영숙, 배강민, 김계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의 과제 선정과 연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존에 제‧개정 발의된 조례를 검토 및 정비하는 것을 기본 연구과제로 삼고, 입법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조례 관련 단체와 정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정비 대상을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 혹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로 정했으며,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분석 ‧ 평가하는 입법 영향평가로 연구모임의 결과물이 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종우 의원은 “지자체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입법 영향평가는 필수적이다”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번도 조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사용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는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번 연구모임은 입법 영향평가의 초석을 다져 체계적인 조례 연구가 꾸준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5월 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했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으며,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3건을 심사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가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 17일(금)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전체회의 산회 후 진행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소병철)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사정원법' 등 총 29건을 의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 등에는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서영교(2건)ㆍ신영대ㆍ박재호ㆍ민홍철ㆍ이명수ㆍ이태규ㆍ양정숙ㆍ윤재갑ㆍ정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유류분에 관한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경우 그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하여 의결했다. 또한, 소위원회는 강준현의원ㆍ권칠승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여 세종지방법원 및 화성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였으며,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ㆍ정부 제출)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5년간 검사 정원을 206명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을 수정의결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한 개정안 2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아울러, 여러 등기사무가 서로 관련된 경우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 사건에 한정하여 관할 외 등기소에서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지점 등기부 폐지,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청 도입 등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관련 6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은 지난 7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 복합관 회의실에서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군포1)과의 정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현안과제 발굴 및 정책제도화를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 의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에 대한 소개와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이 담긴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진형 의원은 지역 현안으로 무한돌봄사업의 확대 및 세밀한 정책대상 조정 추진 및 청년 중심 청년문화특구 진안동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병원의 의료취약계층 지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 추진 등을 언급하며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지 얼마 안되어 걱정이 앞섰는데, 정책 제안 자료집을 통해 정책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의정정책추진단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윤경 단장은 “앞으로의 의정생활에 의정정책추진단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진형 도의원,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단장을 비롯해 의정정책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전(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를 수임받았다. 또 멕시코 하원 주최 5개국 공식 만찬,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멕시코 하원의장 면담 등을 통해 내년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의회외교 발전방안을 제시했다고 국회의장 공보실은 5월 7일(화) 밝혔다. 이어 이날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5개국 의회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봉 전달 등 차기 의장국 이양식이 진행됐다.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아 회의 의제를 설정하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김 의장은 "앞으로 5개국 공동번영·세계평화·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내년 회의에 5개국 국회의장 모두 참석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4개 세션으로 진행된 회의에선 '대화를 통한 글로벌 평화 증진 : 의회 영향력 강화 방안', '의회 내 젠더평등을 위한 도전과 전략',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 달성 수단으로서의 교역', '국제 이주 증가 추세 속 인권 보장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해 5개국이 각각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제1세션 '대화를 통한 글로벌 평화 증진 : 의회 영향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맡아 △평화와 인권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규범 도입 및 국내제도 마련 노력 △국제협약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UN 인권 관련 국가보고서 심의과정 직접 참여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강화 등 인권과 평화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을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기존 국제 질서를 주도해 오던 국가들이 여러 국내 사정으로 인해 리더십 발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 "믹타 국회의장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에 기여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평화와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준수와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성평등과 포용을 위한 의회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여성 할당제' 및 여성추천 정당 대상 보조금 지원제도 도입 등 의회 내 성평등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회의 참석 계획 등 성평등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소개하며 이후에도 각국 의회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 김 의장은 '지속가능 발전과 공동번영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 △공급망 안정품목의 국내생산과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기본법, 자원안보법 제·개정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들 간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 체결, 14개 주요국·EU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체결,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등 대한민국의 활동을 소개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믹타 회원국 의회 간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국제 이주의 증가와 인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한 4세션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이민정책연구원*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폴리텍대학 해외설치 검토 등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 마련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연구원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 김 의장은 믹타 개회에 앞서 마르셀라 게라 멕시코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우리나라가 의장국 수임 예정인 내년(2025년) 믹타회의에 멕시코 의회가 적극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양국 경제협력 확대 차원에서 한-멕시코 FTA 공식협상 재개에 대한 멕시코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재개에 대한 의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 해킹 자금원을 차단하고, 북러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믹타 회원국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태평양동맹(PA) : 2011년 창설된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 경제 블록으로, △정회원: 멕시코·콜롬비아·페루·칠레 등 4개국, △준회원: 싱가포르(2022년 1월), △옵서버: 한국을 포함한 63개국 한편, 믹타 회의에서는 '보다 평화롭고 공평하며 정의로운 세계 구축을 위한 의회 공동 행동'이란 제목으로 믹타 의장 성명문이 채택되었는데, 김 의장은 성명문 제17항에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되도록 참석 국회의장들의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끝으로 멕시코 일정을 모두 마친 김 의장은 브라질로 이동해 상파울루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브라질 상원의장 등을 연쇄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은 5대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사건을 관리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고 진보당 윤종호 당선자는 5월 7일(화) 오전에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검찰출신이자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것은 총선 패배 후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정보를 이용하여 국민을 옥죄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특검 등 사법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대로 민정수석실이 '민심 청취'가 목적이라면, 굳이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잘 통하고, 국민 여론에 민감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굳이 지금에 와서 민정수석실을 만든 것은 결국 집권 후반기를 사정기관을 장악하여 야당과 반대편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선언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제해야 할 것은 사정기관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과 같은 대통령 친인척의 부정부패다. 대통령이 민심이 아닌 권력으로 정권을 운영하겠다면, 레임덕이 데드덕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취임 100일 회견이후 1년 9개월만에 오는 9일 개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바라는 4가지 근본적 변화에 대해 이석현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오늘 내셨다고 최성 비대위원은 5월 7일(화) 오전 9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새미래 회의실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혔다. 이어 첫째 총선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정 기조를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둘째 ‘친윤 장관’을 사퇴시키고, 유능한 협치내각으로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새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김여사가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네째 제1야당 외에도 제3지대 야당의 다양한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이석현 비대위원장님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1야당인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자 한다. 개딸과 같은 극렬 당원만을 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되고, 민심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비록 의석수에 있어서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국민의 힘에 비해 불과 5%밖에 우위를 점하지 않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국민의 상당수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상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의 민주당은 1인 방탄정당, 1인 사당화의 길을 걸어서는 결코 안되며. 민심을 두려워하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민주당의 흐름은 매우 위험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론 엄수에 대한 지나친 강조나, 차기 전당대회에 연임 혹은 추대가능성을 타진하는 것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이재명,이화영,조국,황운하 등 야권 4인에 대한 검찰수사’ 일괄특검 검토가 대표적인 예이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법원의 마포 쓰레기소각장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현재 마포구민 분들을 통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5월 7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포 쓰레기소각장 신규 설치 계획은 명백히 현형법령을 위반한 불법 행정이다. 서울시는 뒤늦게 고양시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하고, 입지선정위원을 추가선임 하는 등 법령 위반에 대해 하자를 치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4년 춘천지법, 200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폐기물 사업을 둘러싼 법률간계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 절차에 하자가 있는경우 법과 판폐에 따라 입지선정은 무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개혁신당의 ‘지방선거 승리 로드맵’을 제시한다. 저는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기초부터 광역까지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비전을 말씀드렸다. 우리는 현재 국회의원 당선인 3석, 여론조사 지지율 5%, 아직은 작은 정당이다. 이런 꼬마 정당이 2년 안에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것, 그리고 그 선거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것, 기적 같은 일이다고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후보는 5월 7일(화) 오후 2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허 후보는 그러나 저는 기적을 이룰 자신이 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저는 세 가지 전략에 만전을 기하는 당대표가 되겠다. 첫째,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우리 개혁신당이 10% 지지율을 넘길 때에야, 전국 각지의 인재들이 개혁신당의 이름을 달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 프로그램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지지율을 높여 인재풀을 다각화하는 것이 우선이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이슈파이팅으로 우리가 소구하는 유권자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초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과 함께 하는 개혁신당은 이미 그 부분에 비교우위가 있다. 검증된 스피커인 허은아도 이슈전의 최전선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어려운 숙제가 있다. 소수정당이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공약과 캠페인 전략을 내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개혁신당이라고 그 공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 공백을 제가 메우겠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1년 내에 지역 당협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둘째, 출마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다음 선거에서 개혁신당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는 경험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거를 한번도 치러본 적 없는 정치 신인도 많이 계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분들의 용기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사명이 있다. 선거비용, 일정관리, 주민과의 소통방법, 공약 마련 방법, 유권자에게 각인될 기발한 선거운동 방법, 사무원 운영까지, 지금까지 출마를 염두해두지 않았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난관들이 출마자들에게 족쇄가 되곤 합니다. 선거를 준비하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후보가 된 이후에 저렴하고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선거 실무 노하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검증된 유능함’을 정당의 이미지로 만들겠다. 이길 수 있는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것이 제3지대에서는 훨씬 효율적인 전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전략으로는 차기 대선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 지방선거에서 유능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정당에게 권력을 맡길 국민은 안 계신다. 차기 대선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7일 광명동굴 앞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조 사장에게 “과거 광명동굴 야외 광장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야간 치맥파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경기관광공사가 다시 외국인 상대로 치맥파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조 사장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과 조 사장은 이 지역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동굴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 경기관광공사는 올겨울 광명동굴 빛 축제를 위해 도비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유종상 도의원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광명동굴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은 양 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시절 개발하여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학교급식 운영방안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및 생산-공급-수요 관계자, 시민의 의견 수렴” 김포시의회는 7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아라홀에서 올바른 김포시 학교급식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제14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인수 의장과 좌장을 맡은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한 김포시의원, 김주영 국회의원, 이기형 경기도의원, 학교급식 전문가 및 생산-공급-수요 관계자와 시민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패널로 송원규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 신소희 김포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총괄이사, 박정미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장, 최재웅 前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손정은 사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염은정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정책국장이 참가했다. 발제를 맡은 송원경 정책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김포시 학교급식 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직영과 민간위탁의 공공성·공익성 보장 중 지역에서 적합한 방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 합의, 민-관 협치 체계의 구축과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며 “더불어 먹거리 체계 구축의 국가사무화 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사무화 등 적절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신소희 패널은 학교급식의 생산자 측면에서 학교급식의 지역 친환경 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미와 최재웅 패널은 학교급식의 공급자 및 운영자 입장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우수 식재료 구매를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 및 지원 품목 발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현장의 우려 사항들을 발표했다. 이어 손정은 패널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학생 및 학부모의 사전 의견수렴과 친환경 및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의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염은정 패널은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위한 협치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책, 학교급식의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후 시민들의 다채로운 의견을 청취한 후, 김계순 위원장은 “학교급식 모니터링 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자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한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을 끝으로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금번 정책토론회 녹화영상은 오는 10일 김포시의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고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새로이 민정수석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이라고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민정수석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했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현 정부에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는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정수석실 부활에 따라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체제로 확대됐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운남)는 지난 3일 올해 첫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지난해 제1차 업무보고 이후 고양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시계획정책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미래산업과, 도시개발과 등 4개 부서 무보고를 받았으며 △CJ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밸리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방송영상밸리 등 주요사업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부서장들의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고양시는 도시 자생력을 확보하고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산테크노밸리(2023년 착공)에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구상 중이고 CJ라이브시티,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방송영상밸리 등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일 산업단지도 추진 중이다. 또한 기업유치 자족기반 마련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일산테크노밸리는 올해 말 조성용지 공급을 앞두고 있으며,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는 전시 분야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하고 최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상반기에 산업통상자원에 추가 지정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CJ라이브시티와 방송영상밸리 조성 사업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집행부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투자를 제약하는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과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병행해 그간의 노력이 투자유치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김운남 위원장은 “고양시는 2023년 기준 글로벌 마이스 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GDS-I)에서 세계 14위, 비유럽권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위를 달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도시경쟁력을 가진 역동적인 도시”라며 “국내외 기업이 먼저 찾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주요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일자리가 넘치는 글로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 또한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는 우수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의회 협력을 위해 지난해 2월 출범하였으며, 김운남(위원장), 장예선(부위원장), 권선영, 김민숙, 손동숙, 송규근, 원종범, 조현숙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양당 교섭단체가 공동으로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남종섭, 용인3)과 국민의힘 대표의원(김정호, 광명1)은 7일(화)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경기연대회의) 대표단(상임대표 송성영, 이정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간 상시적 소통과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연대회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단체들 간 소통과 협력, 상호연대를 통해 경기지역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변화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대회의체로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등 경기도 내 총 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여야 및 경기도 간 「여․야․정협치위원회」를 비롯해 도민과 시민사회, 경기도가 참여하는 민관협치 시스템인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와 같이 경기도의회-시민사회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송성영 경기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첫 소통의 자리에서 양당의 대표의원님들이 함께할 수 있어서 뜻 깊다”면서 “경기도의회와 시민사회 모두 도민을 위한 도정 실현이라는 지향점이 같은 만큼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여야 의석수 78:78을 만들어주신 도민의 뜻은 화합과 협치라 생각한다. 여야 뿐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시민사회와의 협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종섭 대표의원은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듯, 시민사회의 역할도 다르지 않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경기도의회가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생 아젠더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의회 양당 교섭단체와 경기연대회의는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다양한 의제에 대해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7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전략산업과 전략산업팀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통해 ‘북부바이오센터 고양시 설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 시 관계자는 서면자료를 통해 “경기북부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부분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북부지역 바이오산업의 잠재력을 견인할 경기북부 바이오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실제 시는 지난해 경기도에 바이오센터 북부지역 추가 설치를 요청하고, 실무자 회의를 구성하는 등 도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의 경우 시·군 6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현재 시는 경기북부 바이오센터 설치 공간으로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도 참여하면서 혁신생태계 조성, 스타트업 육성, 혁신기술 신산업 육성 등을 꾀하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도는 지속적으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여러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경기북부와 남부의 격차 해소를 위해 도의 산업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시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기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건물을 새로 짓고 인허가를 완료하기까지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변 의원은 “북부바이오센터 추가 설치가 고양시로 확정된다면 효과는 높이고, 비용은 낮출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현시점에서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경기도가 4월 16일(화) 10시부터 5월 6일(월) 24시까지 시행된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사업 온라인투표와 관련하여 “책임계약 도민평가가 사실상 기관별 인기투표로 전락해버렸다.”라며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총동원되어 벌이는 동원·인기 투표로 공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경기도와 공공기관들이 체결한 책임계약의 2023년 성과를 도민들과 함께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투표 특별페이지 ‘책임계약.kr’을 만들어 2023년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평가를 진행했다. 5월 6일 24시 종료된 온라인투표 결과는 경기주택도시공사 39,327표, 경기신용보증재단 38,647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0,157표, 경기문화재단 2,860표로 각 기관의 ‘청년 등 무주택자 공공주택 공급’, ‘1조원 규모 G펀드 조성’,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광장 조성’, ‘회생, 파산기업도 재도전금융지원’ 등이 도민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호준 의원에 이러한 인기투표식 책임경영평가가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하는 인맥 총동원 투표로 전락했다.”라며 “경영평가 점수와 특별증원이 걸린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에 들어가는 온라인투표에 해당 기관 직원들은 매일 출석 도장 찍기 경쟁에 동원되었을뿐만 아니라 기관별 이벤트 경품까지 걸며 과열 경쟁만 낳았다.”라며 실제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인맥 경쟁 동원식의 인기투표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투표에 참여한 후 당첨 시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0명에게 선물을 준다는 배너를 홈페이지에 내거는 등 이에 따른 기관별 독려 이벤트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유 의원은 해당 평가 시스템 문제도 지적하며 “‘1일 1회 중복참여 가능’하다고 공지했으나, 본인 인증 후 여러번 클릭하면 다중카운트 되는 버그가 발견되었다.”라며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의 중요성에 비해 준비가 부족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과 도민이 신뢰하고 승복하겠나?”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정원 지침의 부당함과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특별증원을 무기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충성경쟁’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기관 직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며 경기도 공공기관 정원 지침의 수정 또는 폐기를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예능으로 변질한 책임계약 평가, 경기도는 공공기관 희롱을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러한 방식의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평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해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어린이 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됐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지정·관리 및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목 의원은 “지난 3월 파주시 내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는 등 소아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회와 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심야시간에도 보다 편리하게, 적은 비용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간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국민께 설명하고, 앞으로의 미래 전략에 대한 계획과 소신을 가감 없이 밝힐 것으로 예상 된다고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5월 6일(월) 논평했다. 이어 또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별도의 주제 없이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받들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 앞에는 노동·의료·교육·연금 개혁 등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두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 되어야 이룰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렇기에 ‘소통’은 앞으로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기자회견이 민생경제와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자, ‘소통정부’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소통과 과감한 쇄신으로 국민께 다가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21개월 만의 첫 대국민 소통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불통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5월 7일(월) 서면브리핑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그런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년간 국민께서 쌓아온 물음들에 충실하게 답하는 자리여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온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보는, 이번 기자회견이 온전히 민의에 응답할 수 있을 지 우려스럽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라. KBS와의 ‘약속 대담’ 에서처럼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식의 변명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답변을 회피한다면, 이번 기자회견도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꼴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께선 ‘박절’한 대통령의 소통에 총선 심판으로 경고장을 날리셨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등의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번 기자회견까지임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를 공식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현지시간) 경유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지난 달에는 양국 간 의회협력 견인 가교이자 핵심 현안 해결 창구가 될 한미의회교류센터가 출범했다"며 "이렇게 한미양국이 새로운 70년을 위해 도약하는 시기에 LA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동포사회가 세대, 지역을 넘어 발전하고 과학기술자, 전문직, 문화계 등 직종 구성도 다양해지면서 주류 사회 활동도 활발해졌다"며 "LA 동포사회의 성공이 한미동맹의 결실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동포 및 진출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한 만큼, 한미의원연맹이 조속한 시일 내 출범할 수 있도록 동포 사회도 노력해달라"며 관심을 요청했다. 이후 김 의장과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은 한-미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동포들은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 ▲재난재해 시 한인동포 지원 강화 ▲미주 진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김 의장에게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에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708만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완화가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또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김 의장은"재난재해 시 재외동포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해 민관합동모델 마련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국내기업의 미국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해당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 LA 동포 및 지상사를 대표해 강일한 민주평통 미주부의장, 제임스 안 제35대‧제36대 LA한인회장, 조봉남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 주상원의원, 마크 김 가주 지방법원 판사, 김봉현 LA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박영우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준비위원회 위원장, 구교진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유니스 송 한미연합회 LA 대표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주미대사관 측에서 김영완 총영사 등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 이천에서 3선에 당선된 송석준 의원이 5일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했다. 송석준 의원은 “많은 분들과 상의하고, 많은 고심 끝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겠다”고 후보 등록의 결심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통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 입법과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며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당을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원내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의 본격 레이스에 올라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운남 의원, “고양시 화훼농가 수입 증대 등 지역 화훼산업 활성화와 플라스틱 조화 사용에 따른 환경 피해 줄이는 데 기여할 것” 고양특례시 김운남 의원(일산3동·대화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제2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고양시의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지원책 수립 책무 ▲화훼 육종의 연구·개발·보급,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선진화, 지역 꽃축제 활성화 등 사업지원 ▲생화 및 신화환 사용 장려를 통한 소비촉진 등을 규정했다. 특히, 환경 보호와 지역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례로 담아 눈길을 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고양시장은 고양시에서 생산한 생화 및 신화환(재사용하지 않은 생화 화환)을 사용하도록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시 화훼의 60% 이상을 고양시 생산 화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민간사업 조경공사에서도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관목은 20%, 초화류 및 지피식물은 50% 이상 고양시 화훼상품 및 식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구체적 소비촉진 사항을 명문화했다. 고양시는 장미와 선인장의 국내 최대 생산지이자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화훼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지역 화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운남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각종 대면 행사가 취소되고 수입 꽃이 점차 증가하는 등 화훼 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고양시 화훼농가의 수입 증대와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생화 소비의 촉진은 연간 2천 톤 이상 중국산 플라스틱 조화가 수입되고 그 소각과정에서 연간 천6백여 톤의 탄소가 배출되는 등 플라스틱 꽃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적 피해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고양시가 화훼산업 발전과 친환경 화훼문화 확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CJ라이브시티는 CJ그룹이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에 약 10만평 규모로 K-POP 전문 공연장 아레나,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 시설을 만드는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부가가치 30조원, 직접 일자리 창출 9천명, 간접 취업 유발 20만명 등 경제 효과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5월 1일, 정부는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민의힘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7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서울시당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김영호 위원장은 5월 3일(금) 오전 9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그렇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놓은 공약을, 정부가 수용한 점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미 작년 12월 7일, 제1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을 발표했다. 경로당 점심식사의 경우,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 편차가 상당히 크므로, 서울부터 우선적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제1호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2년 말 기준 전국 6만8천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편차가 상당히 컸다.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급식이 이뤄지는 경로당 또한 42%에 불과했다. 서울시내에서도 자치구마다 경로당 급식 사정은 같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작년 12월 7일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 등 동시에 진행했다.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23. 12. 06)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의 신설이 골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제1호 공약발표를 한 이후인 작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즉 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 9개 지역(강북·강서·관악·금천·노원·성동·성북·은평·중랑) 구청장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식도우미 예산 확대 △부식비 등 예산 확보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구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세계 언론자유의 날이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실을 위해 투쟁한 언론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엔에서 선포한 날이다고 진부당 김도연 부대변인은 5월 3일(금)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언론의 독립성이 침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불러도 징계를 받는 세상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백선기 위원장은 어제 MBC‧YTN의 징계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심의 결과를 전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선방심의위가 ‘대통령실 경호위원회’라는 평가는 대단히 모욕적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인데, 모욕을 느낀다니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 방심위의 언론 입틀막과 위원 입틀막을 위한 규칙 개정 예고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백선기, 류희림 위원장 모두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언론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87년 6월항쟁을 겪은 지 30년도 훨씬 넘은 2024년이다. 아직 과거처럼 윽박지르고 징계를 내려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세월이 흐른 만큼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우리 국민 또한 언론통제를 가만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 검찰은 ‘수원지검 사건 조작 의혹 은폐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더불어민당 고민정 의원은 5월 3일(금)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불법 회유와 협박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리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은 물론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서도 진술 조작을 제안받았다.” 고 밝혔다.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고등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통해 회유를 시도했고, 접견 등 몇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감찰은 이에 대하여 “사싱이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해당 변호사와 이 전 부지사 접견은 2022년 11월 3일 이뤄졌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 입국 이전이라는 설명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제(2일), 대책단이 입수한 자료를 통하여 검찰의 이와 같은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대책단이 입수한 자료를 통하여 검찰의 이와 같은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대책단이 입수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접견 기록에 따르면 조 모 변호사는 2022년 11월 3일뿐만 아니라, 2차례나 더 이 전 부지사와 만났다. 더욱이 접견 시점 조차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귀국 이전이 아닌, 이후로 확인 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검찰에 묻는다. 검찰은 왜 조 모 변호사가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 이후 2차례나 더 이 전 부지사와 만났다는 사실을 숨겼는가? 또한, 박상용 검사가 조 모 변호사에게 이 전 부지사를 찾아가도록 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의원은 3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 면적 기준을 10만㎡에서 3만㎡로 대폭 완화하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였다”라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설치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타당한 목적과 기준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설치 될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 공원은 주제공원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원으로 반려동물 놀이터가 해당 공원의 설치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시설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반려인들을 위해서도 개정안 시행 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성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며, 관내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두 곳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두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진 적도 있었지만, 비반려인과 특히 아이들이 안전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시설물을 강화하고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주민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사회 화합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우려됐던 반려동물의 소음과 배설물 등의 환경 문제도 적극 대응할 수 있었으며,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펫(pet)'과 '패밀리(family)'의 합성어인‘펫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이 아닌 가족구성원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반려동물 놀이터는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반려동물들의 행복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지역 정부와 주민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서의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의 돌봄 기간은 평균 46.1개월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으며,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청년 인구가 27.71%로 전국 청년 인구비율(26.65%)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천승아 의원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의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무엇보다, 돌봄을 받아야하는 청소년들이 주 돌봄자가 되어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39세 이하로 규정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고양시는 5년 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지원계획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비롯해 세부 추진계획,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인력 수급 및 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원사업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사업, 심리·정서 상담 지원사업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교육 지원사업,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 홍보지원사업, 가족돌봄 용품 지원사업 등이 있다. 천승아 의원은 “대구 청년의 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고양시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파악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돌봄으로 인해 생계는 물론 학업과 미래준비가 어려워 빈곤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홀로 가족을 돌보느라 절망에 빠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데에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3일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어 고양특례시와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국민의힘 박현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앞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금까지 발생한 의회와의 갈등 및 불화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남은 임기 2년간 오직 고양시민만을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고양특례시의회와 고양특례시가 상호 협력하여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시의회와 집행부는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상생ㆍ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김영식 의장은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다소 갈등이 있었으나, 고양시를 위하는 마음은 서로 같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도로관리과 덕양도로관리팀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지며 도래울중학교 앞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제언했다. 덕양구 흥도동에 소재한 도래울중학교 앞 사거리에는 현재 유턴할 수 있는 별도의 차로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 등 차량 운전자들이 학교까지 진입해 차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인근 학교 관계자들 또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생 안전을 위해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유턴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적도상 확보 가능한 도로부지가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도래울중 기준 400m 부근에 유턴차로가 존재하지만, 학생과 차량이 상시로 오가는 도로인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 6차선 도로에서 유턴차로 확보를 위해 차선 정비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 의원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고양시와 고양경찰서 담당부서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시와 관할 경찰서 등이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해 구성한 도로·교통TF에 위의 현안이 안건으로 반영되도록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