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박준모)는 10일 관내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했다. 이날 박준모 위원장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준모 위원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치솟는 밥상 물가에 시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안양시 물가안정에 기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 총무경제위원들도 안양시의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이용하고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 효율화 노력을 통해 안양시 평균가격 및 통계청 기준가격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의원연구단체인 ‘역사문화자원개발연구회’가 10일 제1차 정례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2024년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역사문화자원개발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고양특례시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목표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서, 회장 김민숙, 부회장 권선영, 김학영, 문재호, 이영훈, 장예선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이날 정례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우송대학교 류태창 교수, 엠에스디자인연구소 박미선 소장, 고양도시관리공사 김승용, 정광섭 처장과 같은 전통 시장 및 지역 상권 연구와 도시·공간기획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례회 주요 논의 사항으로 연구회의 연구 방향성과 세부적인 정책연구 과제 등이 다뤄졌다. 이에 관해 박미선 소장은 고양특례시만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 현황 파악과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을 강조했다. 류태창 교수는 지역상권 발전을 위해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타 지자체에서 시행해 온 상권 활성화 지원 사례들이 선행적으로 연구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김승용 처장은 고양시 역사문화자원 분야에서의 제도적 문제점과 함께 유관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에 관해 말했다. 이에 정광섭 처장은 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연구의 지향점과 주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연구회 회장인 김민숙 의원은 “연구회 활동이 2회차에 접어든 만큼 우리 시의 로컬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역사·문화 자원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입법 활동과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역사문화자원개발연구회는 2023년 처음 출범하여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고양특례시 역사문화자원 개발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연구하는 등 향후 역사·문화 자원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 방향 제안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10일 브리핑룸에서 김포시 수어통역센터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본회의 일정과 관련 자료 공유, 수어통역사의 자격 및 배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사항 등으로 이날 양 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든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김인수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의 의정 소식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어통역 서비스는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김포시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시민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민제보 접수 대상은 김포시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 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주요 시책사업의 개선 요구사항, 예산낭비 및 시민불편 사례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되거나 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인 경우,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 제보는 김포시의회 의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의회는 제234회 정례회를 열어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시 본청, 소속·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수 의장은 “김포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그간 김포시 행정에 대해 느껴오신 불편이나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오는 6월 10일 부터 18일 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월 10일 부터 5월 24일 까지 15일간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밟혔다. 제보 대상은 시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다양한 제보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 행정사무감사에 부적합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시의회 홈페이지(시민광장→의회에 바란다), 우편(구리시 아차산로 439), 전화, 팩스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김성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시정의 불합리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봉수 의장은“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노후된 마을방송 장비를 최신 장비로 신설·교체하고,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노후된 마을방송 장비 신설·교체 ▲마을방송 장비 고장 예방 및 시스템 안정적 운영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촌지역 안전과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 지원을 통해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9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체육은 오랜 세월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으로서 국가적 역량을 견인하는 힘이 되어 왔다”라며 “여러분을 뒷받침하고, 경기체육의 저변을 넓히려는 경기도의 정책 실행 의지는 매우 강하고,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체육발전을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경기도 선수천 건립’ 추진 등을 꼽으며 “스포츠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애정이 무척 크고, 경기도의회도 스포츠에 관해 여야 없는 협치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경기도 체육계의 도약을 위한 일이라면 정책 입안과 입법, 예산 확보 전 과정에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경기도의 자랑인 선수 여러분이, 경기도의 일원임에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파주시와 파주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파주시 일원에서 진행되며, 경기도 31개 시군 소속 1만1천여 선수가 참가해 27개 종목에서 경합을 벌인다. 이날 개회식에는 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의정부2)와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수원7),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민주, 평택2) 등 도의원을 비롯해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 김경일 파주시장, 시군체육회장 및 선수 등 1만1천여 명이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필요성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여,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과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이날 토론에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의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조례 제정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고 반영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를 포괄하여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통합 제정을 추진하려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사제동행(師弟同行)’이라는 말처럼 학생과 교사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학생인권과 교권의 갈등 구조가 점차 고착화되면서 충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라며 이를 안타까워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에 있어 어떤 하나의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라며 “교육은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해법을 찾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역할 등으로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라며, “이로써,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통합되어 제정된다고 하여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교권의 추락은 절대 없어야 한다”라며 “이전 조례의 우려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경기교육의 성공에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적 방안을 통합 조례에 담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현재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현재, 경기도 조례 중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와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지만 대상 자체가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이며,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지원 성격의 내용은 없어 청소년들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및 지원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옥 한국예총 안양지회 회장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체적으로 미비하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적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의 시급성과 유휴 공간 등을 모색하여 청소년들에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기백 경기도 무용협회 회장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예술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 해야 한다” 고 학교의 공교육 체제 안에 문화예술 관련 교과 편성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찬희 경기 미술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은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문화바우처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가인 산유화어린이민요합창단 단장은 “도내 청년 예술가와 청소년의 1:1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청소년들의 예술 역량 강화 및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고, 청소년 시기부터 청년예술가와 협업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지역 공연예술문화를 활성화 될 것이다” 며 문화예술 교육기반 구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수미 평촌청소년문화의집 소장은 “문화예술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청소년들이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각 지차체의 재정 지원, 문화예술기관,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성수 의원은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인 틀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그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기에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경기도가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우리 경기도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많이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위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지훈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까지 포함시킨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서 “새로운 통합조례가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에 비해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별 조례 폐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인권 증진 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예로 들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육감의 사무를 판시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작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여 개정한 교권보호조례의 효용성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것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용우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를 촉구했다. 앞서 인천시는 현재 서울 7호선 종점인 석남역부터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사이를 잇는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 사업"에 착수, 20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2022년 2월 21일 착공에 들어간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2023년) 10월 청라국제도시역 인근(6공구)에서 지하수 유출로 지반침하 현상이 발견돼 공사가 멈춰선 사실이 올해 초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도철본부)는 이 당선인에게 "예상치 못하게 공항철도 선로·승강장 방면에 지반침하가 발생하며 공사가 중지됐다"면서 "현재 7호선 청라연장선 쪽 차수(지하수 차단)공사는 진행 중이지만, 공항철도 선로쪽 지반보강공사가 설계부터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당선인은 ▲ 7호선 스타필드역(005-1) 공사에 적용 중인 공기단축방안을 6공구 공사에도 적용해 공기를 1년 단축하고 ▲ 공항철도 선로 방면 지반보강공사와 7호선 연장공사를 최대한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당선인은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서구 주민들이 7호선 연장을 크게 고대하고 계시다. 개통만 된다면 집 근처 커낼웨이에서 서울까지 7호선으로 한 번에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제가 요청드린 사항들을 도철본부가 최대한 이행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적기 개통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 저도 임기개시 후 국토교통부·공항철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약 20분간 모두 발언 성격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국민보고 전문(全文)] 국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내 일처럼 기쁘기도 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왔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다.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또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가동하고 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왔다.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돼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 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 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 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왔다.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 세습도 혁파해왔다.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성장의 동력이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노동 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 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오고 있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첨단 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나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다.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된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 시차 출퇴근, 근무 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 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 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다. 고용 정책과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정책과 시장 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다. 생계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꼭 필요하다.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져 준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된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다. 세제 지원,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정책 자금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시행하겠다.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가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다.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이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 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어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 감사합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오늘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9일 청수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청소년 의회 교실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김포시의회 홍보영상 시청, 시의원과 대화, OX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특히 시의회 대표로 참석한 유영숙 의원은 ‘시의원과의 대화’에서 시의회의 역할과 시의원이 하는 일을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시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미있게 답변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유영숙 의원은 “의회 교실에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모두에게 고맙다”며 “오늘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8일 보름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올해 두 번째 청소년 의회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김포시 꿈나무와 꾸준히 소통의 장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경기도 지역문화 강화 정책방안 연구’ 착수 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문화 민주주의와 함께 문화 자치로의 흐름과 변화를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국내외 지역문화 활성화 사례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기도형 지역문화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바라컬쳐스랩 김태희 책임연구원은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의 기초적 환경을 파악함으로써 시행 초기를 맞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의회의 역할까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도민의 삶의 질과 연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창조적인 문화활동 활성화에 힘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문화 발전의 방향 정립뿐 아니라 지역 문화정책의 추진체계 확립에 도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안고 출발한 연구용역인 만큼 그게 걸맞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본 정책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6월 초 중간보고회가 열릴 계획이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새로운 지역문화와 이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문화 의제 ▲정책 방향 ▲추진 과제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논의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9일(목)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었다.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추진중이다. 경기도는 도내 거주자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별도의 가구 소득기준은 없이 지원되며, 아동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김영기 의원은 이날 “가족돌봄수당 지급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아동돌봄과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경기민원24 등에서 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5월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9일 고양상담소에서 주민정담회 개최를 통해 시가 한국항공대역(경의중앙선) 지하보도 개선공사를 지난 7일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덕양구 화전동 595번지 일원에 소재한 한국항공대역 지하보도에 지난해부터 보행자통로 바닥에 물고임과 마감재(화강석) 들뜸 현상이 발생하면서 학생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북카페와 휴게음식점, 미디어보드 등이 함께 위치해 민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시청 도로관리과 덕양구조물관리팀은 이번 공사를 통해 ▲집수정 설치(펌프1대) 및 기존 배수로 정비를 통한 물고임 현상 해소 ▲연결통로 바닥 마감재(화강석) 들뜸재 보수완료 ▲북카페 데크, 가벽 등 철거로 기존 배수로 유지관리 확보 및 안전점검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또, 원인으로 ▲지하보도 상부(활주로) 및 전철역 주변 지하수 유입 ▲2014년 화전역 지하보도 개선사업 시행 시, 배수로 상부 가벽 등 공작물 설치에 따른 배수로 준설 어려움(이물질 퇴적 등 배수상태 불량)이 꼽혔다. 이경혜 의원은 “작년부터 지하차도에 물고임, 바닥 들뜸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민들께서 민원을 전달해주셨고 저도 현장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며 “이에 대해 시 차원에서 적극검토 추진과 실태점검, 지역현안 해소방안을 신속 실행한 덕분에 주민 불편이 더욱 빠르게 해소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해준 시 공직자와 관계된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주민이 살기 좋고, 학생이 생활하기 좋은 화전을 만들기 위해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향후 지하보도 내벽, 외벽, 지붕, 진입로 주변 등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원활한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선 앞으로도 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9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개소 관련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북부지원센터’의 의정부시 설립은 경기북부 스포츠 격차 해소와 경기도 체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깊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를 설치하여 직장운동경기부 및 도립체육시설의 경기도체육회로 이관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민선체육회에 걸맞은 인력 및 예산 현실화 등 6대 논의과제를 선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체육회 정상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북부지원센터의 필요성과 향후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북부지원센터 설립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2023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북부지역 체육인 및 도민을 위한 북부만의 특화된 고유사업 추진, 북부지역 체육인 및 체육행정 거점 역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그 첫 시작으로 북부지원센터의 신속한 설립을 주문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발굴에도 힘썼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의미 있는 시작은 우리 모두의 ‘변화와 혁신, 협력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스포츠가 가진 무궁한 힘과 영향력,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 북부지원센터 설립은 단순한 체육회 분원 설치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의 체육기본권 확장과 북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아우르는 중차대한 사건이니만큼 향후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는 시설사용 계약과 사무실 공사를 마친 후 이달 말 북부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포천2)는 지난 4일 반려마루 화성에서 열린 ‘2024 경기 PETSTA」와 「반려마루 화성 개관식’에 참석하여 성숙해지는 반려문화의 발전과 경기도 동물복지 향상에 목소리를 모았다. 이 날 행사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방성환 부위원장과 박명원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명근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방성환 부위원장(성남5, 국민의힘)은 “여주와 화성에 반려마루가 개관되고 매년 경기 PETSTA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반려문화가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반려문화 증진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는 가수 아웃사이더의 오프닝 공연를 시작으로, 개막영상 상영, 나의 반려일지,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선포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반려마루 화성은 동물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화성시에도 설치되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양이 전문 입양센터가 건립되어 반려 고양이 입양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가산수당 미지급 등의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및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손성익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발빠르게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인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했다. 손성익 의원은 “우리 시의 전세사기 피해신고 81건 중 50건이 전세사기피해로 결정되었고, 이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기준 3위에 해당한다”며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고 소송비용지원으로 선량한 피해자의 재산권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지난 7일 양평군 관계자와 양평상담소에서 양근대교 도로 건설공사(국지도 98호선), 국지도 88호선 강하~강상 건설공사에 대한 추진 현황 점검 및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 양평군 관계자는 양근대교 도로 건설공사 (국지도 98호선), 국지도 88호선 강하~강상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예산 현황,총사업비 현황, 경기도 협의 조정(안), 협의 결과,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했다. 그리고, 향후 계획 및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몇 차례 경기도 도로 건설국과 협의하였으나, 지난한 상태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과의 협의,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한 경기도 지원에 대한 현황 등을 체크해 보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지난 7일(화)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끼를 활용한 도시 탄소중립 기여 방안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선구 의원은 이날 “산림 조성에 한계가 있는 도시지역에 적합한 탄소흡수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본 연구를 통해 도시에서도 쉽게 재배 가능한 ‘이끼’를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 주신 연구진을 비롯한 경기연구원, 경기도 등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저감 및 공기정화 효과가 뛰어난 ‘이끼’는 강한 생존력과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어 도시공원, 건물 벽면녹화 및 옥상 태양광시설 하부 공간 등에 식재할 경우 탄소흡수원으로서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경기연구원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이끼를 활용한 도시 기후변화 실증연구 등 관련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이끼 산업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증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간 지원조직 등 실질적인 사업 실행주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탄소흡수원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시녹화 사업에 이끼 활용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며 “특히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건축과 더불어 녹지공간 조성시 이끼를 활용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광교 신청사 개청(2022.2월) 이래 의회에서 처음 추진되는 ‘도민 열린음악회’로, 공직사회의 청렴 의지를 전하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사하고자 기획됐다. 16일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청사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음악회에는 가수 진시몬과 주미, 노랑의자, 성악가 정찬희 등 도의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실력파 음악가들이 대거 출연한다. 출연자들은 영화 ‘미션’의 주제곡인 ‘넬라 판타지아’,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아리아를 비롯해 팝송 ‘예스터데이’, 가요 ‘보랏빛 엽서’, ‘보약같은 친구’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꾸려진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 인형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소원이 굿즈 경품추첨, 미디어월(미디어 파사드)을 활용한 영상송출 등 방청객을 사로잡을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음악회 방청을 원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현장 참여가 어려울 경우 도의회 홈페이지또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도의회의 청렴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을 찾아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기 성남시 위례 센트럴 요양병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한 나눔의집(위안부피해 할머니 피해자 쉼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찾아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송석준 의원은 매년 설·추석 명절과 어버이날에 경기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인사드렸지만 올해는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방문을 통해 박옥선, 이옥선, 강일출 세 분의 할머님들을 모두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고, 요양병원에서 할머님들을 모시고 있는 나눔의집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어버이날을 요양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다가올 추석에는 꼭 회복하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길 기원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같은 날 오전에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사무실을 찾아 이천시 어르신을 대표하여 원종성 지회장에게 인사드리고,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어버이날 기념식에도 참석하며 어르신들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 인사를 드렸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저는 지난해 4월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래 지난 13개월간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내일 자리를 새 원내대표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한 해였다. 아마도 제 생애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사실 시작부터 고생길이 예정되어 있었다. 국제전쟁의 여파로 경제는 어려웠다.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다. 총선은 1년 후로 다가오고 있었다. 정쟁이 일상화되고, 정치는 예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래도 제가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이유는 극한 정쟁의 늪에 빠져 국민의 신뢰를 잃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1년이나마 정치와 협치의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 취임 일성으로 의회정치의 복원을 내걸었고, 협치를 위해 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추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 지금 와서 야당의 행동을 일일이 지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지만,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예외적 상황에서 쓰여져야 할 예외적 수단이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안건조정위원회 등 의회정치가 희화화됐다. 무리한 법률들이 일방 통과되는 상황에서 정치와 협치가 질식될 수밖에 없다는 점만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당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요구 5건, 국무위원 해임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폭주를 거듭하며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입법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9회 행사했다. 그 9번 행사한 재의요구권에 대한 재표결을 8번이나 행해야 했던 것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직면했던 최대의 도전이었다. 본회의가 있는 날은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와중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제 임기 때 발의된 주요법안은 국정과제 법안 113건과 기타 주력법안 58건을 합쳐 총 171건이었고, 통과된 주요법안은 국정과제 법안 158건과 기타 주력법안 20건을 합쳐 총 178건이다. 통과된 모든 법안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이지만, 특히 대표적인 킬러규제 법안으로 꼽혀온 산업집적법,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개정안이 야당·시민사회 일각의 심각한 반대를 뚫고 통과된 것과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를 연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된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과제 156건과 기타 주력법안 102건을 합쳐 258건은 5월 8일 현재 아직 계류 중으로,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나 기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시급한 법안이 있다. 특히 산자위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당장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야당 일부의 반대로 지난 5월 2일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이 법안만큼은 조건 없이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7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사)경기민예총 김태현 이사장, 김성수 사무총장,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강욱천 사무총장 등을 만나 ‘2024년 세계예술인한반도평화대회’ 예산 확충 요청 건의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당초 요구되었던 예산 1억5천에서 1억원만 확보된 상황으로 5천만원을 증액하여 모두 확보해 줄 것과 경기도 예술단체들, 문화정책 기관들, 도의회, 도집행부 등이 함께 분기 또는 반기에 위원회 네트워크를 열어 경기도 문화정책을 폭넓게 논의하고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생산하는 ‘문화정책민관협치’ 테이블 구성 마련”을 건의했다. 이어 “경기민예총 법정운영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예술행정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술3단체 법정운영비 지원을 동등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현재 경기문화재단측에 추가 재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으로 23년도에도 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을 확보하여 정전 70주년 기념 본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문화재단에 제출하시고 문체위가 여야 동수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사 정책사업인 ‘예술인기회소득’을 실현”하게 됐다. 또한 “경기도 집행부 직접의 공모사업 추진과 계약직 채용 등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늘려 왔다”며 “ ‘문화정책민관협치’ 위원회 구성은 해당 위원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새로 구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의희 의원연구단체인 ‘조례 연구모임 시즌3’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지난 3일 1차 정담회를 가지며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의 제‧개정 연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한종우 의원을 대표로 유영숙, 배강민, 김계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의 과제 선정과 연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존에 제‧개정 발의된 조례를 검토 및 정비하는 것을 기본 연구과제로 삼고, 입법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조례 관련 단체와 정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정비 대상을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 혹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로 정했으며,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분석 ‧ 평가하는 입법 영향평가로 연구모임의 결과물이 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종우 의원은 “지자체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입법 영향평가는 필수적이다”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번도 조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사용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는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번 연구모임은 입법 영향평가의 초석을 다져 체계적인 조례 연구가 꾸준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5월 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했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으며,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3건을 심사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가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월 17일(금)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전체회의 산회 후 진행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소병철)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사정원법' 등 총 29건을 의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 등에는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서영교(2건)ㆍ신영대ㆍ박재호ㆍ민홍철ㆍ이명수ㆍ이태규ㆍ양정숙ㆍ윤재갑ㆍ정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유류분에 관한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경우 그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하여 의결했다. 또한, 소위원회는 강준현의원ㆍ권칠승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여 세종지방법원 및 화성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였으며,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ㆍ정부 제출)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5년간 검사 정원을 206명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을 수정의결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한 개정안 2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아울러, 여러 등기사무가 서로 관련된 경우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 사건에 한정하여 관할 외 등기소에서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지점 등기부 폐지,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청 도입 등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관련 6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은 지난 7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 복합관 회의실에서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군포1)과의 정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현안과제 발굴 및 정책제도화를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 의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에 대한 소개와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이 담긴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진형 의원은 지역 현안으로 무한돌봄사업의 확대 및 세밀한 정책대상 조정 추진 및 청년 중심 청년문화특구 진안동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병원의 의료취약계층 지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 추진 등을 언급하며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지 얼마 안되어 걱정이 앞섰는데, 정책 제안 자료집을 통해 정책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의정정책추진단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윤경 단장은 “앞으로의 의정생활에 의정정책추진단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진형 도의원,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단장을 비롯해 의정정책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